안산음주운전변호사 [세상 읽기]인지전 시대, 평화의 언어 > 질문답변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세상 읽기]인지전 시대, 평화의 언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3-17 20:30

본문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새 학기다. 매년 3월이면 평화학 강의로 신입생들과 만난다. 실천적 성격이 강한 평화학의 특성상 매년 강의의 초점이 조금씩 달라진다. 작년에는 민주시민교육에 방점을 두었다. 항상 하던 것처럼 올해도 왜 ‘평화’에 대해 배워야 하는지 설명하려 했다. 그러나 설명이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황이 보도되는 지금, 평화는 왜 중요한지 설득할 필요가 없는 문제가 되었다.
중요하다는 것은 그만큼 달성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평화로운 일상은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지는데 그로 인해 가장 많은 고통을 겪을 평범한 시민들에게는 그것을 막거나 저지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더 이상 전쟁은 먼 나라의 일이 아니다. 그간 한국 언론은 K방산이 벌어들인 수익에 환호했지만, 트럼프의 호르무즈 파병 요청은 그 돈에 한국인의 피도 섞이게 만들지 모른다. 갈수록 험해지는 국제정세 앞에서 우리 평범한 시민들은 무기력해진다.
더욱이 무기력만이 전부가 아니다. 오늘날 신경과학의 발전에 힘입은 인지전의 발달은 모두가 스마트폰으로 연결된 네트워크 사회에서 개개인의 정보 인지 및 처리 과정에 개입하려 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미국은 자국에 유리한 정보를 강조해 승리가 목전에 다가온 것처럼 선전하며, 뒤로는 가짜뉴스를 흘리고 적국의 사회적 갈등을 부추긴다. 이란 정부가 지난 1월에 이어 이번에도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를 차단한 것도 극단적인 인지전의 사례다.
물론 이런 ‘인지전의 위협’은 과장된 면이 있다. 오늘날의 디지털 환경에서 신경과학적 지식과 인공지능(AI)이나 딥페이크 등 신기술을 활용한다는 것 외에는, 심리전과 정보전 같은 군의 기존 교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과장된 위협은 그에 대항할 인지전의 명분이 되고, 이는 곧 군사주의의 논리가 사회를 침식하도록 만든다. 인지전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듯, 대통령과 군이 나서 정치적 반대세력을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반국가세력이라 단정하며 혐오와 갈등을 선동했던 기억이 아직 선연하다.
우리는 인지전 시대를 헤쳐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한국 언론은 그간 인지전의 영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채, 우크라이나와 중동에 관한 영미권 언론의 보도를 ‘받아쓰기’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또, 전쟁에 관한 트럼프의 말과 백악관의 브리핑 내용은 그 자체로 건조한 사실이지만, 거기에 담긴 기만과 왜곡, 그리고 인류가 쌓아 올린 국제규범을 공격하는 그 말들의 효과는 얼마나 비판적으로 걸러지고 있을까. 애초에 최소한의 합의된 규범이 무너져가는 상황에서 ‘객관적 팩트’조차 진영과 입장에 따른 인지편향의 결과물에 지나지 않게 된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K방산을 칭송하는 한국 언론의 전쟁보도 윤리가 이런 시대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윤어게인의 부정선거론부터가 언론의 실패를 뜻한다. 정보의 생산과 유통에 더 많은 왜곡이 가해지고 혐오발언에 따른 인지편향과 사회적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민의 ‘리터러시’ 증진도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이 혼란한 전쟁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까?
그러나 언뜻 무력해 보이는 우리에게도 힘이 있다. 2024년 12월3일, 시민들은 반국가세력과 부정선거라는 선동에 속지 않고, 그 선동에 어긋나는 모든 말과 행동을 불법화한 포고령에 맞섰다. 그 결과 내란으로부터 우리가 지킨 것은 민주주의만이 아니다. 외환으로부터 평화도 지켰다. 오염된 언어와 적대의 논리를 거부하며 평범한 시민의 관점에서 계엄을 불법이라고 말할 수 있었기에 파국을 막았다. 지금의 전쟁을 멈추는 것 역시 그러하다. 인지전이 말하지 않는, 전쟁 한복판에서 살아내는 평범한 시민의 관점을 듣고 상상하고 말하자. 속지 않는 말은 힘이 세다.
미국이 운영을 주도하는 ‘국제우주정거장(ISS)’ 수명이 예정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노후화 때문에 2030년 임무를 종료할 예정이었지만, 가동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미국 의회가 추진하고 있다.
한 해 수조원에 이르는 ISS 운영비 부담에도 이 같은 방안이 나온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중국 때문이다. 대안 없이 ISS를 폐기했다가 중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한 우주정거장 보유국으로 떠오르는 상황을 어떻게든 막으려는 것이다.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소속 상업과학교통위원회는 ISS 퇴역 시점을 2030년 12월에서 2032년 9월30일로 약 2년 미루는 내용을 담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 권한 부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 요약 보고서에는 “지구 저궤도에서 미국인이 지속해서 거주하도록 만들 것”이라며 “ISS 퇴역 시점을 연기한다”고 적시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화당과 민주당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고도 약 400㎞에서 지구를 도는 ISS는 길이가 108ｍ에 이르는 초대형 구조물이다. 인류가 우주에 띄운 물체 가운데 가장 크다. ISS에서는 7명 내외 우주비행사가 상주하면서 과학 실험을 한다. 이곳에서는 무중력에서만 뽑아낼 수 있는 인공 생체조직이나 신약 등이 쏟아져 나온다.
ISS는 15개국이 힘을 합쳐 운영한다. 하지만 운영 예산 약 80%는 미국이 감당한다. 한 해에 약 30억달러(약 4조4000억원)를 쓴다. ISS는 미국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에 운영되는 셈이다. ISS는 미국 우주 패권의 상징물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문제는 ISS가 낡았다는 점이다. 2000년부터 운영을 시작했는데, 가혹한 우주 환경에 24시간 노출되다 보니 기계적인 피로도가 높아졌다.
피로도가 가중된 큰 이유는 엄청난 온도 차다. ISS에서 햇빛을 받는 쪽은 영상 120도, 그림자가 지는 쪽은 영하 150도다. ISS 동체·부품이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고, 이로 인해 기계적인 내구성이 떨어지고 있다.
내구성 저하로 생긴 틈 때문에 ISS에서는 공기가 샌다. 2019년 발견된 공기 누출은 지금도 완벽히 해결되지 않았다. 누출량이 줄기는 했지만 불안감은 여전하다. 진공인 우주에서 공기 누출은 우주비행사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ISS에서는 외부 충격으로 인한 파손도 나타나고 있다. 2021년 5월, ISS 외벽에 붙은 작업용 로봇팔 ‘캐나담2’에 우주 쓰레기나 미세 운석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부딪치면서 지름 5㎜ 구멍이 뚫렸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NASA는 ISS를 무리하게 더는 운영하지 않고 2030년 12월 임무를 종료시킨 뒤 2031년 1월 태평양으로 추락시킨다는 시간표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미 상원이 돌연 이런 일정을 바꾸겠다며 나선 것이다.
이유는 바로 중국이다. 개정안 요약 보고서는 “지구 저궤도 주도권을 중국에 내주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중국은 2022년 지구 저궤도에서 우주정거장 ‘톈궁’을 완공했다. 현재 전 세계를 통틀어 우주정거장은 ISS와 톈궁 딱 두 개다. 톈궁은 2030년대 중반까지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일정표는 미국에 묘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 ISS를 원래 일정대로 2030년 폐기하면 상당 기간 우주정거장을 운영하는 국가는 중국만 남을 가능성이 크다. 우주 패권 유지에 노심초사하는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이다.
물론 NASA는 2030년 ISS를 폐기하기 전에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우주정거장을 띄운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기는 하다. 그런데도 미 상원이 이번 개정안을 내놓은 것은 그런 계획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우주 기술 개발 일정이 지연되는 일은 부지기수다. 미국의 인간 달 착륙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계획’만 해도 그렇다. 로켓 개발이 늦어지면서 2024년을 목표로 했던 월면 착륙 시점이 최근 2028년까지 밀렸다.
이번 개정안은 미국 상·하원 본회의를 통과하고,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NASA가 돈을 너무 많이 쓴다는 인식을 지닌 트럼프 대통령이 이견을 보인다면 또 다른 논란을 부를 수 있어 향후 상황 전개에 이목이 쏠린다.

이전글불굴의 의지: 어려움을 이겨내다 26.03.17
다음글아름다운 순간: 자연과의 만남 26.03.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