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서 ‘지구당 부활법’만 상정…정춘생 “거대 양당 야합해 나눠먹기” > 질문답변

정개특위서 ‘지구당 부활법’만 상정…정춘생 “거대 양당 야합해 나눠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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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3-17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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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13일 두 달 만에 2차 회의를 열었지만 지구당 부활 법안만 논의하고 끝났다. 조국혁신당은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이 지구당 부활에만 골몰해 정치개혁 법안에 관심이 없다며 비판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넘겼다. 이 법안들에는 2004년 불법 정치자금의 원인으로 지목돼 폐지된 지구당을 ‘지역당’ 등으로 부활해 후원회 모금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춘생 혁신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비례대표 확대, 결선투표제 도입, 돈공천 근절법 등 시민들과 개혁진보 4당(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요구하는 정치개혁 법안은 하나도 상정되지 않았다”며 “지구당 부활이 정치개혁이냐”고 항의했다. 정 의원은 18명(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 정개특위에서 유일한 비교섭단체 위원이다.
정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이제 정권 잡고 여당 됐으니 연대는 필요 없고 개혁도 필요 없느냐. 선거제 개혁 안 하고 지금처럼 거대 양당이 나눠먹기 하겠다는 것이냐”며 “저는 거대 양당의 야합에 들러리 설 생각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저는 오늘 지구당 부활법만 상정하고 논의하는 소위원회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며 퇴장했다.
지난해 21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개혁진보 4당과 ‘내란종식 원탁회의’를 구성해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개혁진보 4당은 지난 9일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정치개혁 입법을 촉구하는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오늘은 2소위원회가 열렸기 때문에 2소위에 해당하는 여야 합의된 법안만 상정했다”며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안 대다수는 1소위법이니 1소위 일정이 잡히면 다음주 초반이라도 1소위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은 정치개혁 과제를 포기한 적이 없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완수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며 “우선 합의된 부분부터 먼저 시작됐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가 불과 83일 남았는데도 정개특위는 이날 선거구 획정안이나 광역의원 정수 조정안에 대해선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6·3 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은 선거일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5일이었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전체회의가 두 번째이고 소위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현장에서 뛰고 있는 후보자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언제까지 결론을 낼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도 “선거구 획정 일정만큼은 양당 간사께서 빨리 합의하셔서 언제까지 하겠다고 시한을 빨리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야당 간사로 선출된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선거구 획정) 시한을 따로 정하지는 않았다”며 “다음주 목요일(19일) 다시 한번 소위를 열어 상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원 고성군은 저소득층 환자 가구의 경제·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입원 치료 중 간병이 필요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간병인을 고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환자에게 무료 공동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성군은 공공의료기관인 속초의료원에 위탁해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사업’을 연중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속초의료원 내 병간호 전담 병실에서 24시간 공동 병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인당 1회 최대 30일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된다.
1순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노숙인, 의료보장 혜택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 등이며, 2순위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환자다.
또 지역사회 기관에서 긴급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나 병원 내부 심의를 통해 간병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환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환자는 속초의료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확인 절차를 거쳐 전담 병실에 입원하게 된다.
고성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환자들이 간병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치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윤 의원은 2022년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등을 총괄했다.
특검팀은 16일 오전부터 윤 의원의 서울 강남구 자택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경남 창원시 지역구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2차 종합특검팀 본수사가 개시된 이후 첫 강제 수사다. 윤 의원은 피의자 신분이며, 압수수색 영장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이 적용됐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의 골자는 김태영 21그램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2022년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관저 이전 공사를 특혜 수주했다는 것이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한 업체다. 당시 21그램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어 관저 이전 공사를 할 수 없는데도 수의계약을 통해 공사를 수주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김건희 특검팀은 김 대표와 청와대 이전TF의 1분과장을 맡아 관저 이전 공사 작업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TF 팀원 황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윤 의원에 대해선 관저 이전 공사를 ‘21그램’이 맡도록 할 것을 실무진에게 지시했다고 봤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 의혹으로 김 전 차관, 황 전 행정관, 김 대표 등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TF 팀장인 윤한홍 의원이 김 여사의 요구사항에 따라 2022년 4월 초순경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실무를 총괄하고 있던 청와대이전TF 1분과장인 김오진에게 ‘김 여사가 고른 업체이니 21그램이 대통령 관저 공사를 도맡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김건희 특검팀은 이 의혹과 관련해 윤 의원을 소환해 조사하지 못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수사 기간 부족 등으로 윤 의원을 기소하지 못하고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종합특검은 기록 검토를 마친 뒤 이날 강제 수사에 나섰다. 특검 측은 윤 의원 혐의에 대해 “김 전 차관 범행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구속된 김 전 차관을 지난 11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도 나선 만큼 특검은 압수물 분석과 함께 조만간 윤 의원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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