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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에 기뢰 깔렸나···영국 국방 “이란, 기뢰 설치 시작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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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3-1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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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원유 수송량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에 이란이 이미 기뢰를 부설하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존 힐리 영국 국방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영국군 본부에서 기자들에게 “관련 보고들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부설하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영국 국방장관의 발언은 이란의 기뢰 설치 여부를 두고 정보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앞서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는 이란이 10개의 기뢰를 이미 호르무즈 해협에 부설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CNN도 지난 10일 미 정보기관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이 지난 며칠 동안 호르무즈 해협에 수십개의 기뢰를 설치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했다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유조선을 비롯한 상선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군은 최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기뢰 설치를 막기 위해 ‘예방’ 차원의 공세를 퍼부었다. 미 중부사령부는 최근 30척 이상의 기뢰부설함을 공격해 파괴했다고 발표했다.
물에 떠다니는 지뢰인 기뢰는 일단 바다에 떠다니기 시작하면 전투 행위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에는 완전히 제거하기가 어렵다.
힐리 장관은 “분쟁 상황에서는 어떤 수역에서든 기뢰를 제거하는 것이 극도로 어렵다”고 말했다.
케이틀린 탈매지 매사추세츠공대(MIT) 정치학 교수도 블룸버그 통신에 “기뢰 제거는 평화 시기에 가능한 활동으로, 전쟁 중에는 거의 수행하기 어렵다”며 “기뢰 제거는 보통 전쟁 종료 뒤에 이뤄지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를 수행하는 선박과 헬기가 (적 공격에) 매우 취약해진다”고 지적했다.
이란의 기뢰 부설이 사실이라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세계 경제에 타격을 가해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려는 이란이 강력한 지렛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란 새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12일(현지시간) 국영TV를 통해 발표한 첫 공식 성명에서 “적(미국·이스라엘)을 압박하는 수단으로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지렛대를 계속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기뢰는 이란이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막대한 힘을 주는 단순한 무기”라고 평가했다.
미국 국방정보국(DIA)은 이란이 지난 2019년 기준 5000개 이상의 기뢰를 보유하고 있으며, 소형 고속정의 도움으로 신속하게 배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동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으로 다음 달 항공권 가격에 반영되는 유류할증료도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당장 해외여행 계획이 있다면 이달 중 항공권을 발권(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유류할증료는 국제유가에 따른 변동성이 큰 만큼 당분간 중동 정세를 살펴 항공권 구매 시점을 결정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1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들은 16일 확정·고시하는 4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유류할증료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2년 7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유류할증료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항공사 부담이 증가할 때 이를 보전하기 위해 기본 운임에 추가하는 금액이다. 사실상 손실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개념으로, 국토교통부 거리비례제에 따라 각 항공사에서 월별로 책정한다.
산정 기준은 전전월 16일부터 전월 15일까지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가격(MOPS)이다. 1갤런(3.785L)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33단계로 나눠 부과하는 방식이다. 업계에서는 4월 유류할증료 근거가 되는 2월16일~3월15일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최소 300센트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되면 다음 달 유류할증료에는 적어도 16단계(300∼309센트)가 적용되는데, 이는 중동 사태 이전인 1월16일∼2월15일 기준(1갤런당 204.40센트)으로 책정된 이달 6단계(200∼209센트)보다 10단계나 높은 수준이다. 다음 달 유류할증료는 지난달 28일 미국이 이란을 공습한 이후 계속되고 있는 중동 사태로 인한 유가 상승분이 처음 반영되는 것이다.
4년 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때도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22단계(2022년 7∼8월)가 적용됐다. 2016년 현행 유류할증료 체계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고치였다.
당시 대한항공 기준 인천~미국 뉴욕 노선 유류할증료가 32만5000원이었다. 같은 노선의 이달 유류할증료는 9만9000원이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중동 사태 이후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이 한때 갤런당 400센트를 넘기기도 해 유류할증료도 크게 오를 것”이라며 “유류할증료는 비행 거리가 길수록 부담이 커지는 구조라 항공권 구매 시점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신혼여행이나 여름휴가 등을 앞두고 유류할증료 부담을 우려하는 게시물들이 잇따르고 있다. 결혼 준비 중이라는 한 누리꾼은 “똑같은 비행기 표라도 3월31일 결제와 4월1일 결제 시 가격 차이가 크니 다들 서둘러 발권하세요”라고 남겼다.
여행사들도 판매하는 패키지 상품에 유류할증료 변동성을 기재하고 있다. 불과 2주 전만 해도 전체 여행경비에 포함돼 있던 유류할증료는 최근 불포함사항으로 공지되고 있다. 여행업계 한 관계자는 “유가가 비쌀 때 발권을 하면 실제 출국 시기에 기름값이 떨어져도 높은 유류할증료를 물게 된다”며 “여행 일정이 급하지 않다면 중동 상황을 조금 지켜보고 발권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국민 절반 이상이 고소득층이 부담하는 세금이 ‘낮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산층과 저소득층 세금 수준에 대해서는 ‘적정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1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제20차 한국복지패널 조사를 보면, 고소득층 세금 부담 수준이 낮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이 56.84%로 절반을 넘었다. 세부 응답을 보면 고소득층 세금이 ‘꽤 낮다’는 응답이 41.9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지나치게 낮다’는 의견도 14.94%에 달했다. 반면 적절하다는 응답은 24.62%, 높다는 응답은 15.03%(꽤 높다 13.02%·지나치게 높다 2.01%)에 그쳤다. 해당 결과는 한국복지패널 제20차 본조사와 함께 실시된 복지인식 부가조사에서 나왔다. 부가조사는 2942명을 대상으로 진행돼 2661명이 응답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인식 차이도 확인됐다. 일반 응답자 가운데 고소득층 세금이 ‘높다’고 답한 비율은 15.37%였지만, 저소득 응답자는 12.6%로 나타났다. 반대로 저소득 응답자 중 고소득층 세금이 ‘너무 지나치게 낮다’고 응답한 비율이 19.10%로, 일반 응답자(1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생활 형편이 어려울수록 부유층에 더 많은 세금 기여를 요구하는 기대가 있는 셈이다.
중간층과 저소득층 세금 수준을 두고는 ‘현행 유지’를 지지하는 여론이 우세했다. 전체 응답자 중 중간층 세금이 적절하다고 답한 비율은 54.69%였다. 세금 부담이 무겁다는 불만도 34.53%(꽤 높다 32.09%·지나치게 높다 2.44%)로 적지 않았다. 반면, 낮다는 의견은 8.46%에 머물렀다.
저소득층 세금 수준에 대해서는 51.26%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높다는 의견은 28.66%, 낮다는 의견은 15.62%였다. 저소득 응답자 본인이 스스로 세금이 높다고 답한 비율은 33.05%로 일반 응답자(28.06%)보다 높게 나타났다.
복지 예산을 늘리기 위한 전반적 증세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했다. ‘복지를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하는 비율은 37.72%로, 반대(36.20%)를 근소하게 웃돌았다. 저소득 응답자 찬성 비율은 47.46%로 일반 응답자(36.39%)보다 높았다.
복지 재원 마련 방식으로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서 마련한다’는 응답이 38.91%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 모두가 세금을 내서 마련한다’(25.19%), ‘기업이 세금·기부금 등을 내서 마련한다’(22.58%)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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