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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특파원 칼럼]AI 데이터센터 대신 토마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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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02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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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말고, 토마토를 키워라!”
지난 2월19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 중부 하노버 카운티의 도시계획위원회 공청회가 열린 강당 곳곳에는 이런 손팻말이 세워져 있었다. 매년 토마토 축제가 열리는 하노버 카운티는 적절한 산성도와 풍부한 미네랄이 함유된 토양 덕분에 크고 탐스러운 토마토가 자라기로 유명한 곳이다. 그러나 ‘세계 AI 데이터센터의 수도’라 불리는 북부 버지니아가 포화하자 업체들이 더 넓은 땅을 찾아 중부 지역까지 내려오면서, 하노버 카운티는 최근 밀려드는 데이터센터 사업 신청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날 의견 청취 대상은 마운틴로드 지역에 들어설 데이터센터였다. 현재 하노버 카운티에 사업 신청서를 낸 데이터센터는 이곳을 포함해 최소 네 곳이다. 원래는 다섯 곳이었지만, 지난 1월 사우스애나 구역에 들어서려던 것을 주민들이 겨우 막아내 그나마 한 곳을 줄였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은 데이터센터 전문가가 다 돼 있었다.
이곳에서 20년간 살아온 피터 에이킨은 다른 지역 데이터센터의 고용현황을 조사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 “업체 주장과 달리 수천명의 인력이 동원되는 건설 공사가 끝나고 나면 해당 시설의 고용 인원은 100~150명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중형 슈퍼마켓보다 적은 일자리를 위해 축구장 240여개의 토지를 내주는 것은 ‘일자리 허브’가 아니라 ‘일자리 사막’을 만드는 것입니다.”
크리스티나 커티어는 데이터센터가 냉각 시스템 부식 방지에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지역 수원에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데이터센터가 매일 220만ℓ의 물을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는 증폭될 것입니다. 장기적 영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쉽게 허가를 내줘선 안 됩니다.” 발언을 신청한 주민이 많아 이날 공청회는 오후 10시가 돼가도록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주민들의 들끓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16일 도시계획위원회는 기어이 해당 데이터센터 사업 승인을 권고했다. 최종 결정은 오는 5월 감독위원회가 내릴 예정이지만, 건설 허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 것이다. 이는 단순히 데이터센터 하나를 승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곳이 데이터센터에 전력과 물을 희생할 준비가 된 우호적인 서식지란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하노버 도시계획위가 마운틴로드 지역의 데이터센터 심사를 두 달 가까이 끌면서 허가 청신호 조짐이 보이자, 지난 4월 초 또 다른 데이터센터 업체가 바로 그 옆에 추가로 신규 사업 신청서를 낸 것이 이를 보여준다.
오픈AI의 공동 창립자인 일리야 수츠케버는 “지구 표면 전체가 데이터센터로 뒤덮이는 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빠른 속도로 지구를 집어삼키고 있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주민들의 반감은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다. 이달 초 인디애나폴리스에선 데이터센터 허가에 찬성한 시의원의 집에 누군가가 총을 13발이나 쏘고 달아나는 일까지 일어났다.
AI가 인류의 미래를 구원할 것이란 테크 업계의 장밋빛 약속은 당장 물 부족과 전기요금 상승에 신음하는 주민들 앞에선 아무런 힘이 없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3명의 위원들은 향후 금리 인하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혀 ‘매파적 동결’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연준은 29일(현지시간) 통화정책 결정 회의체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시장 전망에 부합한 결과다.
FOMC는 이날 금리 동결 후 정책결정문에서 “인플레이션은 최근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을 부분적으로 반영해 상승했다”면서도 “중동 상황이 경제 전망에 대한 높은 불확실성을 유발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지표들은 경제 활동이 견조한 속도로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일자리 증가는 평균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해 왔으며, 실업률은 최근 몇 달간 거의 변동이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위원회의 목표 달성을 저해할 위험 요인이 나타날 경우 적절히 통화정책 기조를 조정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12명의 위원 중 친트펌프 성향인 스티븐 마이런 연준이사만 유일하게 금리 인하를 주장했다.
베스 해먹, 닐 카슈카리, 로리 로건 등 3명의 위원은 금리 동결에 찬성했으나, 금리 인하 기조를 시사하는 연준 성명에는 반대했다.
시장의 시선은 차기 연준 의장인 케빈 워시 후보에게 쏠리고 있다. 미 연방 상원 은행위원회는 이날 FOMC 결과 발표를 앞두고 워시 후보에 대한 인준안을 의결했다. 다음달 15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가 끝나면 무난하게 취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월 의장은 연준 의장 임기 종료 후에도 당분간 이사 직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월의 연준 이사직 임기는 2028년 1월까지다.
워시 후보자는 앞서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대통령들은 금리 인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면서도 “연준의 독립성은 연준에 달려있다”고 말해 통화정책을 독립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결과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9일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8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이 재판부는 이른바 ‘VIP 격노설’에서 시작된 채상병 순직사건의 수사외압 의혹을 심리한다.
VIP 격노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해병대수사단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앞으로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고 격노했고, 이종섭 전 장관 등을 크게 질책하는 등 방식으로 수사기록 이첩을 막는 등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의혹을 수사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과 국방부·대통령실 관계자들을 한꺼번에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격노설은 실체가 없다. 피고인은 임성근을 전혀 모르고 수사에 개입할 동기도 없다”고 주장했다. 법률가로서 수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줬을 뿐이지, 수사결과를 바꾸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적은 없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고 “제가 화를 냈다고 하면 박정훈(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아니라 (수사결과를 보고한) 임기훈(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에게 한 것”이라며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력이 얼마나 된다고 대통령이 화를 내겠나”라고 했다. 이어 해병대 수사단은 군 사망사고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그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는 특검의 논리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과 조 전 실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은 윤 전 대통령과 공모가 없었고, 대통령의 지시를 단순히 전달하는 역할만 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됐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혐의자에서 제외되고, 초동수사를 이끈 박정훈 전 단장에 대한 항명 수사가 진행되는 전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사건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에 ‘임성근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취지의 지시를 전파한 이후 조사본부가 내부 결론을 뒤집은 점,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 등에 ‘박정훈을 징계할 수 없냐’고 물은 뒤에 박 전 단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됐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특검 측은 “이처럼 위법한 일들이 발생한 배경에는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고, 누구도 진실을 말하지 않아 특검이 출범했다”며 “대통령의 불법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군 경력이 희생된 장교와, 20살이었던 순직 해병의 유족에게 정의로운 판결로 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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