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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이 대통령 “조직노동자들 과도한 요구는 지탄”…노동절 앞두고 삼성전자 노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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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02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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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절을 하루 앞둔 30일 “일부 조직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부당한 요구를 해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면 해당 노조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조가 최근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노동자 간 연대와 사회적 책임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고용에 있어 약자인 노동자들의 힘은 같은 입장을 가진 다른 노동자들과의 연대에서 나온다”며 “노동 3권을 보장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나만 살자’가 아니고 노동자, 국민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책임 의식과 연대 의식도 필요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대전환으로 노동과 산업 현장이 앞으로 근본적인 변화에 노출되게 된다”며 “이런 중차대한 도전을 이겨내려면 상생과 협력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사측은 노동자를 기업 운영의 소중한 동반자로 대우해야 한다”면서 “노동자, 노조도 책임 의식을 함께 가져야 한다. 노동자들 상호 간에 연대 의식도 발휘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가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지급, 성과급 상한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다음달 21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사용자로서 정부 책임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조건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사용자인 정부부터 모범적 사용자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종사 기간제 노동자에게 최대 10%의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국민 모두 역지사지의 정신을 발휘해 공생과 협력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말씀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외국인 노동자 인권보호 강화 방안을 보고받고 “이 문제는 토론의 대상이 아니다. 무조건 빠르게 해결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격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각 사업장별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인권침해) 적발 시 엄정 처벌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말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절인 다음달 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노동자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기념식을 연다. 청와대가 노동절 기념식을 개최하는 것도, 양대 노총이 노동절 행사를 함께하는 것도 처음이다.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이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을 맞아 노사정 주요 인사와 다양한 직종·세대의 노동자 등 120여명을 초청한다”며 “‘소년공 노동자’ 출신인 이 대통령은 다시 찾은 노동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노동의 가치에 공감하고 노동자의 헌신에 감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바꿨고 올해 법정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학교 현장 체험학습과 관련해 법률적 책임 등 교사의 불합리한 부담은 없는지 검토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교사, 학부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공개적 토론 과정을 통해 수렴하고, 교사의 법률적 책임 및 면책 영역에 있어 불합리한 부담은 없는지 교육부와 법무부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소풍과 수학여행을 잘 가지 않는 현상을 언급하며 “구더기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며 “이게 책임 안 지려고 학생들한테 그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이지 않은가,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지난 26일 오후 8시 인천 부평구의 한 골목. 환경미화원 A씨가 손수레(리어카)를 힘껏 밀었다. 손수레에 실린 쓰레기 양은 A씨 키보다도 높게 쌓여 있었다. 언덕길에 들어서자 안간힘을 쓰던 A씨 몸이 바닥에 닿을 듯 기울어졌다. 덜컹대는 손수레 위에서 쓰레기 더미가 쓰러질 듯 위태롭게 흔들렸다.
일부 지자체에서 쓰레기 처리 위탁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손수레 등의 열악한 장비에 의존해 쓰레기를 수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업체들이 비용 및 지자체와 맺은 계약 내용 등을 이유로 장비 개선에 나서고 있지않은 탓이다. 환경미화원들이 사비로 트럭을 구매해 쓰레기 수거에 나서는 등 장비 부담 비용을 떠안는 사례도 확인됐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 부평구청과 위탁 계약을 한 B업체는 골목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미화원들에게 손수레만 지급하고 있다. 손수레를 쓰다보니 환경미화원들은 근로계약서상 업무 시작 시간인 오전 4시보다 7~8시간 이른 전날 오후 8~9시부터 일을 시작해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 A씨는 “손수레로 물량을 다 처리하려면 일찍 나올 수밖에 없다”며 “야간 수당은 따로 지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충남 보령에서는 환경미화원들이 자비로 트럭을 마련해 쓰레기를 수거 중이다. 손수레만으로는 제 시간에 쓰레기 수거 업무를 마치기 어려워 업무 속도를 높이기 위해 차량을 마련한 것이다. 이 업체에서 3년간 일한 C씨는 “회사에서 직접 구매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모두가 차량을 마련해야 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열악한 장비 문제는 환경미화원들의 노동 안전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미화원들이 사용하는 운송 차량에 대해 일정한 안전 기준을 규정해놓고 있다. 손수레나 개인 차량은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
이날 쓰레기를 가득 담은 A씨의 손수레 무게는 봉투 용량과 규모 등을 고려하면 800㎏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일하다 보면 손목터널증후군은 기본이고 팔꿈치 통증으로 치료를 받는 사람도 많다”며 “밤에 일하다 보니 넘어지거나 부딪치는 일도 잦다”고 말했다. C씨는 “트럭 뒤에서 혼자 쓰레기를 내리다 보면 떨어지거나 미끄러질 때가 있다”며 “개인 차량이다 보니 산재보험 적용도 어렵다”고 말했다.
위탁업체들은 쓰레기 수거 장비 개선에 소극적이다. 지자체와 맺은 위탁계약 및 원가를 기준으로 인력 고용, 장비 지급 등을 하다보니 생긴 결과다. 부평구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과업지시서’를 보면 “좁은 골목길 등 청소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은 별도의 운반수단(손수레 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보령시가 위탁업체와 계약할 때 작성한 원가산정서에는 골목 쓰레기 수거 업무에 차량을 투입하는 비용은 반영되어 있지않다.
지자체들은 청소 장비 문제는 위탁업체 소관이라는 입장이다. 부평구청은 “용역업체가 수행하는 업무인 만큼 구체적인 작업 방식은 업체에서 정할 사안”이라며 “근로 조건 역시 업체와 노동자가 협의할 문제”라고 말했다.
부평구청과 위탁계약을 맺고 있는 B업체는 “손수레 사용은 위탁계약서 명시 사항이고, 일찍 출근하는 것은 구청 지시에 따른 선 작업 차원”이라며 “다만, 현장 근무자 의견을 반영해 차량 추가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령시청과 위탁계약 중인 D업체는 “업무량이 많아 일부 환경미화원이 개인 트럭을 이용하는 것 같다”며 “원가 산정 시 차량 지원을 받도록 시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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