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디네이터 “공정수당, 기간제 남용 막을 대책은 빠져···‘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수도” > 질문답변

병원코디네이터 “공정수당, 기간제 남용 막을 대책은 빠져···‘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수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02 05:54

본문

병원코디네이터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으로 공정수당 도입을 공식화했지만, 기간제 남용을 줄이기 위한 핵심 대책이 빠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노동계는 기간제 사용을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사용 사유 제한’ 법제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요구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공공부문에서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할 경우 계약 만료 시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근무 기간이 짧을수록 기준 금액(254만5000원·전국 지방정부 생활임금 평균) 대비 수당 지급률을 올리는 구조다. 1~6개월 근무자에겐 지급률 10~9%를 차등 적용하고 7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8.5%를 적용한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했던 정책을 전국 공공부문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똑같은 조건이라면 비정규직 보수가 더 많아야 한다”며 공공부문부터 모범 사용자가 되겠다고 밝혀왔다. 고용 불안이라는 불이익을 감수하는 대신 임금으로 보상받아야 한다는 논리로, 유럽 일부 국가에서 시행 중인 ‘비정규직 프리미엄’ 개념을 국내에 도입한 것이기도 하다.
노동계는 정책 방향에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기간제 감축’ 방안이 빠졌다고 짚었다. 민주노총은 “상시·지속 업무는 공무직으로 전환하고, 공공부문부터 사용 사유 제한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상시·지속업무임에도 기간제를 반복 사용하고 있는지를 전면 점검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공정수당 자체는 환영할 만하지만, 왜 공공부문에 기간제가 이토록 많은지 구조적 원인을 손대지 않았다는 게 핵심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마다 상시 업무의 정규직화를 얘기하지만 각 기관을 직접 통제할 수단이 없다 보니 실효성이 없다”며 “최소한 공공부문에서는 합리적 사유가 없는 한 기간제를 쓸 수 없도록 사용 사유 제한을 법령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용 사유 제한’은 현행 제도와 정반대의 접근법이다. 현재는 기간제 고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일부 예외만 제한하는 반면, 사용 사유 제한은 법이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기간제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노동계는 비정규직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공정수당을 공공부문에서 먼저 시행한 뒤 민간으로 확산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로드맵은 제시되지 않아 실효성은 미지수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은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도 민간으로 확산하지 못했다”며 “민간으로의 파급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국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수 있다”고 했다. 김 소장은 “이번 정책이 ‘경기도 모델’에서 크게 진전되지 못했다”며 “기간제 채용이 만연한 사립대학 정도는 정책적으로 겨냥해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공정수당만 민간에 확산할 경우 단기계약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민간부문에 그대로 적용하면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할 자리를 수당을 조금 더 얹은 단기직으로 대체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며 “공정수당이 효과를 가지려면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채용 원칙, 사용자 부담을 높일 정도의 수당, 강력한 감독과 집행체계가 패키지로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도 “기간제 채용 억제 효과를 내려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되거나, 사용자가 단기 고용을 선택하는 게 정규직보다 실질적으로 더 비싸지는 수준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수당은 고용 불안을 금전으로 보상하는 사후 보완책 성격이 강한 만큼, 비정규직 규모를 줄이기 위한 규제·전환 정책과 결합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년 기간제법 개편 논의에 착수한 상태다. 이 대통령이 “사실상 ‘2년 이상 고용 금지법’이 돼 버렸다”고 지적한 만큼 현행 2년 상한인 사용기간 연장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 방조제 건설 이후 매립과 준설로 갯벌 대부분이 사라진 가운데 옛 물길의 원형을 간직한 전북 군산 수라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라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은 30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라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신공항 건설 예정지로 추진돼 온 수라갯벌을 개발 대상이 아닌 생태 보전 거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다.
공동행동은 “2006년 방조제 완공 이후 새만금 갯벌의 절반 이상이 사라졌지만 만경강 하구의 수라갯벌은 갯벌·염습지·갯골이 살아있는 마지막 공간”이라며 “신공항 강행이 아니라 보전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새만금 내부에는 수라갯벌과 해창갯벌, 거전갯벌 등 일부만 남아 있다. 이들 갯벌은 방조제 안에 갇힌 채 원형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
수라갯벌 일대에는 환경부 지정 법정보호종 64종을 포함한 다양한 야생동물이 서식한다. 저어새·황새·흰꼬리수리 등 멸종위기종의 주요 먹이터이며 겨울철에는 큰기러기 수천 마리가 월동한다. 철새 이동기에는 재두루미와 흑두루미가 머무는 등 국제적 규모의 서식지 기능도 수행한다. 람사르협약의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물론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지탱하는 핵심 배후지로도 평가된다.
수라갯벌은 신공항 예정지로 거론됐으나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이 관련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사업 적정성 논란이 재점화됐다. 공동행동은 이를 계기로 개발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보전 중심 정책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새만금 마스터플랜의 ‘생태 용지’ 조성 계획을 두고도 비판이 이어졌다. 공동행동은 “기존 갯벌을 메운 뒤 인공 습지를 조성하는 방식은 생태 복원이 아니라 개발 논리를 포장한 것에 가깝다”며 “자연 갯벌을 그대로 보전하는 것이 실질적인 습지 보호”라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여론을 모으고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 등에 생태 조사와 보전 대책 수립을 촉구할 방침이다.
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공동단장은 “바다를 메워 만든 공간에 ‘생태’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전형적인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이라며 “수라갯벌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정부의 습지 보호 의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신봉수 전 수원지검장이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국정조사에 대해 “유죄 선고된 피고인들의 뒤바뀐 일방적 주장과 편향된 일부 반대 자료만을 전면에 내세워 국회가 단정적으로 ‘조작 기소이자 무죄’라는 판결까지 내리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전 지검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국정조사는 수년간 법원의 증거조사와 판단이 이루어진 사실관계와 법리를 단기간에 송두리째 뒤집고 있다”며 이 같이 적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2019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8월을 확정받았다. 이 대통령의 재판은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때문에 정지된 상태다.
신 전 지검장은 ‘검찰이 연어회 술파티로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민주당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이 전 부지사 조서는 정작 법정에서 증거로 쓰인 적도 없고 연어회 술파티 등 일방적 변명은 모두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번 국정조사에서 마치 처음 나온 조작기소 근거인 것처럼 확대 포장되고 있다”고 했다.
신 전 지검장은 “국정조사를 추진한 의원들이 공공연히 ‘특검 출범까지 강행해 대통령 사건을 공소취소하겠다’고 공표한 점을 종합하면 결국 국정조사의 최종 목표가 진실규명이 아니라 공소취소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 전 지검장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서 이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이건태 민주당 의원, 이 대통령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변호인이었던 김동아 민주당 의원 등이 참여한 것을 두고 “국정조사에서 변호인이 검사를 조사하고 고발인이 피고발인을 조사하는 극단적 이해충돌 상황”이라고 했다.
신 전 지검장은 “특정 정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법치주의라는 대형 댐에 돌이킬 수 없는 구멍을 내는 것”이라며 “조작 기소라고 주장한 것이 있으면 유죄 확정된 사건은 재심이라는 절차를 통해 법원 판단을 받아보는 등 사법절차에 맡겨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적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