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수학여행 위축’ 교원단체 공방 이어져…쟁점은 ‘교사 면책’ 어디까지 > 질문답변

문해력 ‘수학여행 위축’ 교원단체 공방 이어져…쟁점은 ‘교사 면책’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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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02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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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이재명 대통령이 학교 현장에서 소풍·수학여행이 줄어드는 현실을 지적하며 현장 체험학습 활성화를 주문한 이후, 교육계에서는 체험학습 위축의 원인과 해법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형사 책임 면책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책임 경감에 대한 요구가 다소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 면책을 강화하고, 체험학습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을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요새 학교에서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런다고 하는데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니냐”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 또는 관리 책임을 부과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런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 요원 보강, 추가 인력 채용 등으로 문제를 교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현장 체험학습 위축의 본질은 인력 부족이 아닌 교육활동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사 개인에게 형사 책임이 집중되는 구조에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문제의 해법 역시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면책 범위를 넓히는 데 있다는 주장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9일 서울 종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체험학습이 사라지는 근본 원인은 안전요원의 유무나 숫자가 아니라 교사 개인에게 가혹한 형사 책임을 묻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육활동 관련 사고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면책하고, 교사에게 제기되는 소송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전적으로 질 것을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역시 전날 논평에서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 체험학습에 대한 명확한 안전 의무 기준을 법제화고, 안전 관리 책임은 별도의 인력에게 부과하는 체제로 재설계해야 할 것”이라며 “체험학습 등과 같은 교육활동과 관련해 소송 국가 책임제와 같은 실효적인 면책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현장 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서 교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소송 과정에서 교사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률 대응 및 배상 등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어디까지 덜어주느냐에 있다. 면책 범위는 이미 한차례 확대된 바 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교직원과 보조 인력이 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한 안전 조치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그럼에도 교원단체들은 ‘안전 조치를 다한 경우’라는 요건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현경희 전교조 대변인은 “현행 안전 매뉴얼은 교사가 버스 타이어의 마모 상태까지 확인해야 할 정도로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며 “교사의 고의·중과실로 발생한 사고는 형사 책임을 지도록 하되,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면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면책 확대가 곧 과실에 대한 무조건적 책임 면제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까지 교사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는 것이 기본 인식”이라면서도 “사고가 났을 때 교사의 무조건적인 면책이 가능한지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 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범주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앞서 나온 사법적 판단과 현행법 등을 종합할 때 교사에 대한 면책 범위가 교원단체 주장대로 불분명한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며 “판례 등 정확한 정보 위에서 논의해야 입법적인 대안도 강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면책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에서의 집행·운영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선 시도교육청에서 과도한 안전 매뉴얼을 수정하고, 보조 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 확대 등에 적극 나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피로감이나 몸이 붓는 증상은 일상에서 흔히 겪을 수 있지만 장기간 지속된다면 신장 기능이 저하될 때 나타나는 신호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만성신부전의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발견이 늦어지기 쉬운데, 치료 시기를 놓치면 투석이나 신장 이식이 필요한 단계까지 진행할 위험도 있다고 경고한다.
신장은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고 체내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기능이 점차 저하되면 만성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만성신부전은 신장이 노폐물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고 기능이 점차 감소하는 질환으로, 한 번 저하된 신장 기능은 회복이 어렵다.
채승윤 가톨릭대교 인천성모병원 신장내과 교수는 “만성신부전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질환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며 “신장 기능 저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검사를 통해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된 원인은 연령에 따라 다르다. 소아에게 생기는 만성신부전은 선천성 신장 기형, 요로 폐쇄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며, 성인에겐 당뇨병이 원인인 환자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흔하다. 이 밖에도 고혈압, 사구체신염, 다낭성 신장질환 등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만성신부전은 전신에 다양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초기에는 피로감이나 부종처럼 비교적 경미한 증상으로 시작하지만 이후 고혈압, 호흡곤란, 식욕 저하,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빈혈, 가려움증, 면역력 저하 등 여러 합병증이 동반되기도 한다.
진단은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특히 사구체여과율이 기준치(60㎖/min/1.73㎡)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정상 범위라도 단백뇨(알부민뇨) 등 신장 손상의 증거가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만성신부전으로 진단한다.
치료는 원인 질환 조절과 신장 기능 저하 속도를 늦추는 데 초점을 맞춘다.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다면 우선 혈당과 혈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최근에는 신장 보호 효과가 확인된 치료제들이 도입되고 있어 조기에 적극적인 약물치료를 시작해 신장 기능을 보존하기가 수월해졌다. 또한 저염·저단백 식단으로 신장 부담을 줄일 필요도 있다.
신장 기능이 크게 저하된 말기 단계에서는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 이식 등 신대체요법이 필요하다. 혈액투석은 일정 간격으로 혈액을 체외로 순환시켜 노폐물을 제거하는 방법이고, 복막투석은 복강 내 복막을 이용해 체내에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치료다. 신장 이식은 기능이 소실된 신장을 대신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다. 이식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투석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삶의 질과 생존율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최근에는 면역억제제의 발전으로 이식 성공률과 장기 생존율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다만 신장 이식은 공여자 확보와 면역학적 적합성 평가가 필요하고, 수술 후에는 거부반응을 막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채승윤 교수는 “만성신부전은 단순히 식습관만으로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은 아니지만, 주요 원인인 당뇨와 고혈압을 조기에 발견하고 식단 조절과 약물치료를 병행함으로써 투석 시기를 최대한 늦추거나 진행을 멈출 수 있다”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으므로 정기적인 소변 및 혈액 검사를 통해 신장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최선의 관리법”이라고 말했다.
최근 한 증권사의 보고서가 증권가 안팎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국내 증권사 25곳 중 유일하게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유지’로 낮추고 목표주가를 130만원으로 잡은 보고서였다. 대다수 증권사가 반도체 대장주인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의견을 매수로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200만원 안팎으로 올리는 상황에서 나온 이례적 분석이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이는 이민희 BNK투자증권 연구원이었다. 그는 삼성자산운용과 DB증권, iM증권, 메리츠증권 등을 거쳐 현재 BNK투자증권에서 IT업종 분석을 30년째 맡고 있다.
이 연구원은 29일 전화 인터뷰에서 “소신대로 독립적으로 견해를 밝혔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차 SK하이닉스 주가의 ‘2분기 정점’을 제시했다. 그는 “반도체 사이클이 후반부에 접어들었다”며 “실제 기관들도 지난 한 달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팔고 2차 전지, 전력기기 관련주를 많이 사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가 화제가 됐다.
“남들 다 SK하이닉스 주가가 200만원까지 간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다른 얘기하는 게 쉽지는 않았다. 그러나 소신대로 독립적으로 제 견해를 얘기했을 뿐이다. 제가 틀릴 수도 있다. 그렇지만 산업 지표와 데이터 흐름을 보면 SK하이닉스의 경우 2분기가 정점이고 그 이후에는 상승 여력이 그렇게 크지 않아 (보유를) 줄이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
-투자자 항의는 없었나.
“주가가 빠진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없었다. 오히려 기관들이 세미나를 요청하는 등 관심을 보이고 있다.”
-SK하이닉스 투자의견을 하향 조정한 이유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하이퍼스케일러(초대형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AI(인공지능) 추론 투자가 둔화 국면이다. 작년 6월부터 설비 투자를 상향 조정하다 올해 3월부터 더 이상 늘리지 않고 있다. 하이퍼스케일러들이 AI 인프라 투자를 지속하고 있지만 매출 성장보다 설비투자 증가가 더 커지고 차입금 의존도가 높아져 금리 변화에도 민감해지고 있다.
또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이 최근 가파르게 오른 건 D램, 낸드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서다. 올해부터 D램, 낸드 현물 가격이 빠져 다시 고점을 넘어가긴 어려워 보인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HBM4(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매출 비중이 늘어 HBM(고대역폭 메모리) 수익성도 상반기보다 떨어질 수 있다. 여전히 실적은 양호하고 증가하겠지만 가파른 상승세는 하반기에 둔화한다고 본다.”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을 향하고 있다.
“하반기 둔화가 맞다면 SK하이닉스 주가는 2분기가 정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부터는 주가가 반등할 때마다 팔아 나가야 하는 시점으로 판단된다. 밸류에이션(가치 평가) 측면에서도 SK하이닉스 PER(주가수익비율)이 4~5배로 싸 보이지만 점점 갈수록 주가 상승 탄력이 둔화하고 실적 상승을 못 따라가면서 저PER주가 될 수 있다.”
-코스피 상승을 견인하는 게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대형 반도체주 아닌가.
“코스피 상승은 전력기기, 2차전지 등 AI 인프라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서다. 실제 기관들도 지난 한 달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팔고 2차 전지, 전력기기 관련주를 많이 사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무슨 종목에 투자해야 하나.
“반도체 가격 상승이 둔화하고 생산이 증가하는 반도체 사이클 후반에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같은 칩 제조사 및 전 공정 장비주보다는 소재·부품 등 후공정 관련주가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후공정 관련주들의 가동률이 상승하고 수익성이 좋아져 그런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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