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UAE, 내달 1일 ‘OPEC 탈퇴’···호르무즈 봉쇄 장기화에도 독자적 증산 나서나 > 질문답변

문해력강의 UAE, 내달 1일 ‘OPEC 탈퇴’···호르무즈 봉쇄 장기화에도 독자적 증산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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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02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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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28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석유 카르텔인 석유수출국기구(OPEC) 및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그간 UAE는 OPEC의 석유 생산 쿼터가 자국에 불리하게 책정됐다는 불만을 피력해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UAE 에너지부는 다음달 1일 OPEC 및 OPEC+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결정은 생산 정책과 현재 및 미래 생산 능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내려진 것으로, 국가 이익과 시장의 긴급한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UAE는 탈퇴를 통해 OPEC 회원국의 의무에서 벗어나고 석유 생산 정책에서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면서 OPEC 탈퇴와 관련해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른 회원국과 사전에 직접 협의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UAE는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의 혼란 등 단기적인 지정학적 변동성이 공급망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에너지 수요의 지속적 성장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간 UAE는 OPEC의 회원국별 생산 쿼터가 자국의 석유 수출을 불공정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OPEC에서 탈퇴할 가능성을 오랜 기간 시사해왔다. UAE는 장기적으로 전 세계 석유 수요가 감소할 때를 대비해 석유 수출을 확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UAE의 하루 석유 생산량은 쿠웨이트와 비슷한 250만배럴로, 사우디(1000만배럴)나 이라크(430만배럴), 이란(350만배럴)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봉쇄가 장기화하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UAE가 OPEC에서 탈퇴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증산에 나설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UAE는 호르무즈를 통과하지 않고도 오만만으로 유조선을 내보낼 수 있는 푸자이라 항구를 보유하고 있는데, 푸자이라를 통해 아시아 등으로 석유를 수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에너지 분석업체 리스타드에너지의 호르헤 레온 분석가는 로이터 인터뷰에서 “UAE의 탈퇴는 OPEC에 중대한 변화를 의미한다”며 “UAE는 사우디와 함께 의미 있는 수준의 예비 생산 능력을 보유한 몇 안 되는 회원국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호르무즈의 혼란 때문에 UAE의 OPEC 탈퇴가 초래할 단기적인 영향은 미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OPEC의 구조적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OPEC에서 탈퇴한 UAE는 생산량을 늘릴 동기와 능력을 모두 갖게 됐다”고 말했다.
UAE의 OPEC 탈퇴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희소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OPEC이 유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려 “전 세계를 착취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검찰청 폐지에 따라 오는 10월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구축하지 못하고 경찰 KICS의 사용자 권한을 얻어 시스템을 빌려 쓰는 ‘곁방살이’를 추진하는 것으로 27일 파악됐다. 오는 10월까지 자체 KICS 구축이 어렵다는 판단에 나온 대책이다. 그러나 서로 견제해야 하는 두 수사기관이 수사 정보 시스템을 함께 사용하면 수사의 독립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설립지원단이 지난 21일 용역 발주한 ‘중수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제안요청서를 보면 “10월 중수청 출범까지의 제한된 사업 기간과 예산 등 현실적 제약을 고려해 안정성이 검증되고 수사 업무처리 기능이 유사한 경찰청 KICS 인프라를 공동 활용, 리스크 최소화 필요”하다며 “동일한 데이터베이스(DB) 등을 사용하되 데이터가 상호 간섭하지 않도록 격리 환경을 구현”하겠다고 적었다. KICS란 수사기관이 수사 전 과정에 걸쳐 사건 정보·자료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중수청 지원단은 향후 중수청이 전용망을 갖춘 KICS를 구축할 때까지 중수청 직원에게 ‘중수청 전용 권한 그룹’을 부여해 경찰 데이터베이스를 공동 사용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기관별 식별 라벨·코드를 활용해 중수청과 경찰이 서로 정보를 침해하지 않도록 격리할 계획이다. 6대 중대범죄(부패, 경제, 마약, 사이버, 방위사업, 내란·외환 등)를 수사하는 중수청의 특수성을 고려해 열람 권한이 없는 경찰 등은 중수청 사건을 검색할 수 없도록 차단할 예정이다.
다만 외부 영향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해야 하는 수사기관이 다른 수사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빌려 사용한다는 점에서 중수청은 ‘졸속 출범’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모두 독립된 KICS와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다.
중수청과 경찰은 수사 범위가 중첩되는 만큼 데이터베이스를 공동 활용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수사 정보가 다른 수사기관에 유출되거나 혼용·변형된다면 행정적 혼란을 넘어 증거의 신뢰성 자체가 흔들린다. 한 기관의 수사 정보가 다른 기관의 수사에 증거로 활용되는 ‘위법수집 증거’ 문제, 사건 관계자에게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 정보가 흘러갈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중수청 지원단 관계자는 “경찰 KICS를 활용하는 사업은 10월 중수청 출범에 맞춘 임시 조치이고 중수청 자체 KICS를 개발할 계획”이라며 “임시 기간에도 수사 정보 유출 등의 우려 사항을 고려해 보안성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수청 지원단의 KICS 추진 일정을 보면 5월 사업 계약·착수, 5~6월 화면과 DB 설계, 6~8월 데이터 격리와 권한 체계 구현, 8~9월 성능·보안 점검, 9월 시스템 시범 운영, 10월 중수청 출범에 맞춘 필수 서비스 개통, 10~12월 시스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청은 1차적으로 KICS를 구축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을 42억300만원으로 예상한다.
중수청이 전용망을 갖춘 KICS를 완성하는 데까지는 수년이 걸리고 수십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도 2021년 1월 급히 출범하느라 KICS를 마련하지 못해 처음에는 사건 기록을 일일이 종이에 손으로 적었다. 공수처는 출범 1년6개월 뒤인 2022년 7월에야 전용망을 갖춘 KICS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공수처 KICS의 초기 구축 비용은 약 99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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