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OPEC 이탈하자···“이스라엘, UAE에 레이저 방공무기 ‘아이언빔’ 보냈다” > 질문답변

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OPEC 이탈하자···“이스라엘, UAE에 레이저 방공무기 ‘아이언빔’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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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02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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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이스라엘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최신 레이저 방공무기 ‘아이언빔’과 무인기(드론) 탐지 시스템 ‘스펙트로’를 서둘러 보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스펙트로는 최대 20㎞ 밖에서 날아오고 있는 무인기를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경량 감시 시스템이다. 아이언빔은 날아오는 단거리 미사일과 드론을 파괴하는 고에너지 레이저 무기다. 올해 초 이스라엘군에 실전 배치돼 친이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공격을 막는 데 쓰이고 있다.
두 무기가 UAE에 배치됐다는 소식이 보도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스펙트로와 아이언빔은 이전에 이스라엘이 UAE로 보냈던 ‘아이언돔’ 방공시스템과 통합됐다. 시스템 운영을 위해 이스라엘군 소속 인력도 수십명 파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은 UAE를 겨냥한 이란 서부 지역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에 대한 중요 실시간 정보도 UAE에 공유해줬다.
UAE는 이번 전쟁에서 아랍 국가 중 이란의 공격으로 가장 큰 피해를 봤다. 이란은 탄도미사일 500여발과 드론 2000여대를 UAE를 향해 발사했다. 대다수는 성공적으로 요격됐으나 UAE 내 목표물 중 여러 곳이 공격당했다. 한 소식통은 이스라엘군이 아직 시제품 단계이거나 이스라엘군 레이더 시스템에 완전히 통합되기 전인 무기들을 UAE에 보내줬으며, 이는 전쟁으로 필요성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라고 FT에 말했다.
앞서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도 이스라엘이 지난 2월28일 시작된 이란 전쟁을 계기로 아이언돔 포대와 운영 인력을 UAE에 보냈으며,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 아이언돔을 제공한 것은 미국에 이어 UAE가 두 번째라고 보도했다. 이를 두고 양국 간 국방 협력이 본격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스라엘과 UAE는 2020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중재로 이른바 ‘아브라함 협정’을 체결해 외교 관계를 정상화했다. 이는 페르시아만 국가가 이스라엘을 외교적으로 공식 승인한 첫 사례였다. UAE는 걸프 기구들이 이란의 공격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며 미국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강화를 꾀하고 있다.
한 가문의 ‘종손’ 지위는 사적 합의로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30년 넘게 제사를 주재하면서 사실상 종손 역할을 했더라도 법적인 종손 지위는 친족관계에 따른 ‘신분적 지위’여서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2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16일 A씨의 종중 이사 지위를 인정한 원심의 가처분 결정 재항고심에서 파기자판을 통해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파기자판이란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원심 법원에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재판하는 것이다.
1992년 2월 이 종중의 종손 B씨가 사망했다. B씨의 장손으로 원래 종손 지위를 이어받아야 하는 C씨는 종손으로서의 제사 주재권과 재산 관리권을 자신의 숙부이자 B씨의 차남인 A씨에게 넘기면서 합의서를 쓰고 공증까지 받았다. A씨는 종손을 당연직 이사로 간주하는 종중회 규약에 따라 이사로 재직하며 30년 넘게 제사를 주재해왔다. 종중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2024년 3월 종중 회장이 A씨에게 이사 임기가 만료됐다고 통보하고 그 다음달 종중 정기총회에서 ‘종손을 족보에 기재된 기준에 따라 정한다’는 안건을 가결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A씨는 그해 8월 ‘총회 결의는 무효’라며 법원에 자신의 종중 이사 지위 확인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1·2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어 종중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종손은 공동상속인들 사이 협의에 의해 정할 수 있는 ‘제사 주재자’와는 달리 일정한 친족관계의 존재에 의해 당연히 인정되는 신분적 지위로서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종손이란 ‘장자계의 남자손으로서 적장자손’을 말한다”며 “종손의 일신전속(특정인에게만 귀속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속성)적 성격에 비춰 종중에서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그 사람이 종손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판결이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 의원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줄테니 당선되면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를 지원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치자금은 특정 종교단체가 향후 국가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된 것”이라며 “이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훨씬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통일교로부터 1억원을 수수해 지역구민을 포함해 국민의 기대와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횡령 혐의를 벗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는 권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 외에도 다이어리에 남긴 메모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 다수 물증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혹시라도 자금 횡령 문제가 빚어질 수 있을 거라 예상해서 이런 증거를 사전에 남겼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정치자금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윤영호가 부담하게 될 형사책임 등을 고려하면 윤영호가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허위 주장으로 피고인을 모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권 의원이 끝까지 혐의를 부인한 점도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반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 이전에 법률 전문가로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 의무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증거들에 의해 공소사실이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사단계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하며 과오를 인정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윤 전 본부장에게 먼저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은 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됐다.
이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권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은 전날 열린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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