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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고병권의 묵묵] 조상지, 오늘 등장한 내일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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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02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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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어느 시대든 당대인들은 자기 시대에 시작된 역사를 알아보기 어렵다. 오늘 시작되었지만 내일이 되어야 알아차리게 되는 일들이 있다. 내 눈에는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그’의 이야기가 그렇다. 만약 미래에 출간된 한국 정치나 민주주의에 관한 글에서 내가 이번 선거를 언급하게 된다면 단 한 사람만 이야기할 것이다. 2026년 선거는 ‘그’가 입후보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었다고 쓸 것이다.
그는 오늘의 당신이 추측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는 무려 5선을 해보겠다고 나선 현 시장도 아니고, 대통령이 일 잘한다고 언급한 뒤 곧바로 여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된 구청장도 아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오늘의 관점에서 중요한 대결을 펼치는 두 사람은 내일의 관점에서는 별 의미도 없는 사람들이다. 그 인물과 그 당이 여태 해오던 것을 몇년 하고 사라질 것이다. 지금 달아오르는 부산이나 대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대단한 혈투가 벌어질 것 같지만 미래의 책에 적을 만한 단 한 줄의 새로움도 없는 싸움이다.
최중증 장애인이자 시설생존자철거민이면서 동시에 해고노동자자기 언어로 내일의 정치를 하는그의 등장 자체가 ‘민주주의 시험’
이들에 비하면 그는 입후보 자체가 하나의 정치적 사건이고 민주주의의 시험이다. 그는 최중증의 언어장애 및 뇌병변 장애인 여성이다. 그가 눈짓과 손짓, 고갯짓, 소리로 의사를 표시하면 그를 오래 지켜본 활동지원사가 통역한다. 그는 다큐멘터리 감독이기도 하다.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에서 박종필상을 수상했다. 세상은 언어장애인인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는 “영상, 음악, 자막, 내레이션, 인터뷰이의 목소리”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세상에 들려준다. “저는 카메라로 세상에 질문을 합니다. ‘왜 우리는 보이지 않는가?’”
그는 ‘시설생존자’이기도 하다. “썩은 콩나물국, 군내 나는 김치, 밥을 개밥처럼 비벼 먹었고”, 어느 날에는 목이 말라 “욕실 바닥에 고인 물을 핥아야 했던” 시설에서 15년을 살았다. 가족에 얹힌 제 몸무게를 줄여볼 요량으로 어린 시절부터 최소한의 식사만 했던 사람, 아버지가 “네가 없어야 가족들이 정상으로 살 수 있다”며 시설에 버렸을 때, 가족의 짐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에 그 끔찍한 곳을 15년이나 견딘 사람이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장애인들의 “자유와 존엄을 되찾기 위해” 탈시설 활동가가 되었다.
그는 ‘망루에 오른 철거민’이기도 했다. 탈시설 후 어머니가 임차 운영하던 여관이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철거될 위기에 처했을 때 그는 망루에 올라 철거용역들의 위협에 맞서 싸웠다. 그는 ‘해고노동자’이기도 하다. 서울시가 시행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의 노동자였다. 중증장애인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는 사람들에게, 중증장애인은 중증장애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한다고, 그것도 “사회 구성원 모두를 이롭게 하는 공공의 일”을 한다고 답한 사람이 그이다.
그는 자신의 삶, 특히 시설에서의 체험을 바탕으로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장애인 권리 옹호 활동을 벌여왔다. 그는 사회를 인권 친화적으로 만드는, 공적 가치를 창출해온 공공노동자이다. 서울시가 사업을 폐기하고 시장이 “고용한 적이 없기에 해고한 적도 없다”며 면전에서 그의 노동자임을 부정했기에, 그는 지금 ‘해고노동자’도 되지 못한 채 복직투쟁을 벌이는 해고노동자이기도 하다.
그런 그가 이번 선거에 출마했다. 최중증의 언어장애인이고 뇌병변장애인이고 시설생존자이고 철거민이고 해고노동자이고 다큐멘터리 감독인 그가 소위 ‘정치의 무대’에 휠체어를 타고 올라왔다. 그는 이것이 ‘장애가 있어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소비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저는 오히려 이 사회가 누가 말할 자격이 있다고 여겨왔는지, 어떤 말만 공적인 언어로 인정해왔는지를 다시 묻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장애인 야학에서 처음 글을 배웠을 때도 마찬가지 말을 했다. 최중증의 언어장애인이 글을 배운 걸 ‘대단하다’는 칭찬으로만 소비하면 안 된다고, “그보다 먼저, 왜 장애인은 이렇게 늦게까지 배우지 못하게 되었는가, 왜 사회는 장애인의 가능성을 이렇게 오랫동안 함부로 단정해왔는가를 물어야 한다”고 했다. 배움은 그에게 “교양이나 취미가 아니라 존재를 되찾는 일, 권리를 되찾는 일”이라고도 했다.
“민주주의란 말 잘하는 사람들끼리 경쟁하는 무대가 아니라, 그동안 말할 수 없다고 여겨졌던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등장하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이토록 정확한 정의가 있을까. 그의 등장으로 오늘의 민주주의는 내일의 민주주의 앞에 설 수밖에 없게 되었다. 내일의 정치가, 내일의 민주주의자가 오늘 이미 등장했기 때문이다. 그의 이름은 조상지이다.
쿠팡이 노동자들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활용한 혐의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됐다.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29일 서울 종로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쿠팡은 물류센터 노동자 개인정보를 매우 광범위하게 수집해 처리해왔다”며 “쿠팡이 수집 목적 범위 외로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그 내용을 시정하도록 관련 조항에 따라 엄중히 처분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쿠팡이 채용 지원 단계와 작업 진행 과정 전반에서 민감한 의료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해 개인정보보호법상 최소 수집 원칙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또 쿠팡이 일명 ‘PNG리스트(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취업방해 목적으로 활용해온 점, 고 장덕준씨 산재 사망 사건 대응에서 CCTV 영상을 분석해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점 등을 언급하며 개인정보의 목적 범위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혐의도 있다고 했다.
희우 디지털정의네트워크 활동가는 “수집된 데이터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업의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자를 효과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통제 수단으로 기능한다”며 “고 장덕준씨의 산재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쿠팡은 산재를 은폐하기 위해 영상을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한편, 소송 과정에서는 노동자 개인의 구매 이력까지 들여다 봤다”고 말했다.
정동헌 쿠팡물류센터지회장은 “쿠팡은 노동자의 근무평가기록과 건강정보를 마지막 근무일 기준 10년간 보관하고 계열사 간 공유까지 한다”며 “쿠팡이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악용한 사례들이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즉각적인 조사와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열린 쿠팡 청문회에서 쿠팡의 노동자 의료정보 수집 및 블랙리스트 운영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임을 인정했지만, 4개월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 쿠팡은 지난해 1월 블랙리스트 문제와 관련해 광범위하게 정보를 수집한 데 대해 사과하고 개선을 약속했다. 현장 노동자들은 어떤 부분이 개선됐는지 알지 못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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