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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각 부처, 생산적 공공서비스 일자리 발굴해달라”…검찰 포상 확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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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02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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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세청 체납관리단을 예로 들며 “각 부처에서 생산적인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발굴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학교의 소풍·수학여행 기피 현상을 두고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니냐”며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선진국에 비하면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일자리는 질도 좋지 않고 양도 많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 체납관리단의 경우만 봐도 걷어야 할 조세가 100조원 이상 밀려 있는 것 아닌가”라며 “5000억원을 주고 1만명을 써서 10조를 추가로 걷는다면 이건 남아도 한참 남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일자리를 늘려) 사회 분위기를 개선하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쫓아와서 내도록 만들고 망신당하는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주면 납부율이 올라가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 안전 문제가 심각한데 이 분야에 대한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산업재해도 많고 자살도 많은데 세계적으로 창피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생명을 돈으로 계산할 수 없지만 거기 인력이 얼마 추가로 들더라도 효율적인 영역에 (고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유형의 일들이 부처마다 참 많을 수 있다”며 “수천, 수만명 고용하라는 게 아니다. 각 부처 실·국·과 단위로 몇십명, 몇백명에 해당하는지 엄밀하게 조사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보수보다 훨씬 높은 사회적 편익을 확보할 수 있다면 (공공일자리 고용을) 해야 한다”며 “이거 하면 또 ‘돈 퍼주기’ 하냐 이러는데, 우린 돈을 잘 쓰는 게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요새 학교에서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런다고 하는데,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니냐”며 “단체 활동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고, 현장 체험도 큰 학습이다.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 또는 관리 책임을 부과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런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학생들에게서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 아니냐”라며 “소풍이나 수학여행 같은 단체 수업에 문제가 있으면 이를 교정하고, 안전 문제가 있으면 비용을 지원해 안전요원을 보강하거나, 인력을 추가 채용해서 관리·안전 요원을 데려가면 되지 않느냐. 자원봉사 요원으로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해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자주 말씀드리는데,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 그런 경우가 많다”면서 최 장관에게 “각별히 좀 신경 써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검찰에 업무 성과 홍보와 포상을 당부하면서 “원죄와 업보도 있지만,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요새 경찰과 검찰이 많은 업무 성과를 내는 것 같다. 성과 홍보를 열심히 하라”고 한 뒤 법무부를 향해 “포상도 많이 하시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은 잘한 일에 대한 충분한 격려를 통해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안정감을 부여받을 수 있다”며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의욕을 부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년 10월29일 당시 33세 A씨는 이태원 해밀톤호텔 부근에서 주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태원은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와 방역 지침이 완화된 이후 처음 맞는 핼러윈을 즐기러 나온 사람들로 북적였다. 순식간이었다. 인파에 밀린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넘어졌다. A씨는 가게를 뛰쳐나와 쓰러진 사람들을 옮겼다. 159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 이후 이태원 상권에 인적이 끊기자 A씨는 1년 뒤 주점을 닫고 다른 가게에서 일하며 생계를 꾸렸다. 무엇보다 그날의 충격과 고통이 그를 짓눌렀다. A씨는 지난 19일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어졌고 29일 숨진 채 발견됐다.
사회적 참사는 생존자와 유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다. 피해자들은 그날의 기억이 갈수록 뚜렷해진다고 한다. 내 잘못도 아닌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지 가슴속 응어리를 부여안고 버틸 수밖에 없다. 트라우마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의 생존자들이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상황이다.
참사 구조에 참여한 이들에게도 그 상처는 깊다. 이태원 참사 당시 구조 활동에 나섰던 소방관 두 명이 지난해 숨졌다. 우울감을 호소하고 장기간 심리치료를 받았지만 극심한 트라우마를 이기지 못했다고 한다.
참사 현장에 있었던 시민의 고통의 깊이는 남이 헤아릴 수 없다. 스스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다행히 A씨는 지난해 9월 정부로부터 긴급 구조 활동과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을 인정받았으나, 정부의 지원이 그의 트라우마를 보듬기엔 역부족이었다. A씨의 죽음은 사회적 참사의 트라우마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국가 시스템이 여전히 미비하다는 점을 드러냈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의 신체·정신 건강 상태에 대한 추적 연구도 내년에 비로소 시작된다고 한다.
A씨의 주검이 발견된 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법안에는 누구나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인 ‘안전권’이 명시되고 피해자들의 치유와 보호를 위한 근거도 담겼다. 사회적 참사는 법 제정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 사회가 더욱 안전해지려면 참사를 기억하고, 피해자가 고통을 혼자 감당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아야 한다.
22대 국회 하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출마하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이재명 대통령도 민심과 당심이 하나가 돼 당선됐고 지금 잘 하고 있지 않느냐”며 “의심(의원 마음)도 당심과 다르지 않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번 의장 선거부터 도입되는 권리당원 투표(20%)에서의 압도적 우위를 자신했다.
박 의원은 의장이 되면 추진할 1호 과제로 개헌을 꼽았다. 그는 “제가 의장이 되려고 하는 최대 목표 중 1번”이라며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함해서 반드시 차기 총선에서 국민투표로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정치 9단’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박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가정보원장, 문화관광부장관 등을 지냈다. 5선 의원인 그는 민주당에서는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을 역임했다.
-국회의장에 출마한 이유는.
“제가 하면 잘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 여론조사를 보면 저에 대한 당원 지지도 다른 후보를 압도적으로 앞선다. 의장이 된다면 일 잘하는 대통령을 지원해서 일 잘하는 K-국회를 만들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 고뇌에 찬 결단을 해야 할 때는 김대중 대통령비서실장으로서 김 대통령께 그러했듯 적극적으로, 그러나 조용히 건의하겠다.”
-판세를 어떻게 보나.
“대통령정무특보와 사무총장을 지낸 조정식 의원, 원내대표를 지낸 김태년 의원보다는 과거 국정원장 경력 등으로 스킨십 기회가 부족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12월3일 이후 모두 초선, 다선 구분없이 계엄 파기, 내란청산을 함께한 동지다. 윤석열 치하 3년간 방송 출연만 1740번,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한 인터뷰만 500건이 넘는다. 내란 청산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꾸준히 농사를 지어왔다는 사실을 의원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예수도 열심히 농사를 지은 농부에게 추수권을 주지 않았나.”
-조정식·김태년 의원과 비교해 강점은.
“조 의원은 조정과 중재를 잘하고, 김 의원은 저돌적이고 박력이 있다. 박지원은 국회, 행정부, 정부를 두루 섭렵해 본 경험과 경륜이 있다. 두 분은 아직 60대라서 미래가 있지만 나는 의장이 마지막이다. 정치 발전과 나라 발전을 위해 석양처럼 붉게 타오르다 사라질 사람이다. 그러니 기회를 달라.”
-비서실장·국정원장·장관·원내대표 등 요직을 충분히 거쳤다.
“노욕이라는 의견이 있다는 것도 잘 듣고 있다. 그러나 제가 모든 걸 다 해 본 경험과 경륜을 이대로 사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원래 국회의장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원로가 한다. 그것은 난맥 같은 정치 현실을 잘 헤쳐나가 국가를 위해 봉사하라는 것이다.”
-의장이 되면 하고 싶은 일은.
“국회 사무처에 의원외교 지원체를 만들어서 의원외교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 이란,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미국까지 저만큼 인맥을 가지고 경험한 사람이 없다. 제 오랜 꿈이 초대 평양 대사다. 그 꿈을 이루지 못해도 의장으로서 남북관계 물꼬를 트는 일은 반드시 하고 싶다.”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쿠팡 김범석 의장의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는 등 한·미 갈등이 늘고 있다.
“쿠팡은 우리나라에서 기업활동을 했으니 우리 법의 제재를 받는 게 당연하다. 당장 김범석 의장이 쿠팡 총수라고 결론 나지 않았나. 이런 점을 의원들이 직접 미국에 가서 설명해야 한다. 그래야 정부보다 자유롭게 물꼬를 틀 수 있다.”
-하반기 원 구성 시 여당이 전 상임위를 가져오는 것에 대한 의견은.
“정치는 협치가 제일 중요하지만, 협치가 안 되면 국익과 국민을 위해 책임 정치를 해야 한다. 현재 야당이 상임위원장인 곳에선 회의가 열리지 않는다. 당장 산자위만 해도 탄소중립과 인공지능(AI) 전환이라는 중대한 시기에 법안 처리를 못 하고 공전하고 있지 않나.”
-개헌에 대한 입장은.
“의장이 되려고 하는 목표 중 1번이다. 다음달 7일까지 우원식 의장의 개헌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4년 중임제·4년 연임제 개헌 등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함한 개헌안을 다시 마련해 차기 총선에서 국민투표로 확정하겠다. 그래야 5·6공화국 군사독재의 구악을 벗어던지고 7공화국의 미래를 열 수 있다.”
-의장이 되어서도 금귀월래(금요일에 가서 월요일에 오는) 지역구 방문을 이어가나.
“당연하다. 여당뿐 아니라 야당 의원 지역구도 가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시민과의 대화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했듯, 의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원을 의장이 앞장서서 해결할 것이다. 그게 의장이 할 일이고 그게 협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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