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통일교서 1억원 수수’ 권성동, 2심도 2년형 > 질문답변

신카박 ‘통일교서 1억원 수수’ 권성동, 2심도 2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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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02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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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 의원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줄 테니 당선되면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를 지원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치자금은 특정 종교단체가 향후 국가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된 것”이라며 “이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훨씬 중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횡령 혐의를 벗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는 권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 외에도 다이어리에 남긴 메모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 다수 물증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혹시라도 자금 횡령 문제가 빚어질 수 있을 거라 예상해서 이런 증거를 사전에 남겼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권 의원이 끝까지 혐의를 부인한 점도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반영됐다. 재판부는 “증거들에 의해 공소사실이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사 단계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하며 과오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윤 전 본부장에게 먼저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은 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됐다.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권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은 전날 열린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1일부터 닷새간 이어지는 중국의 노동절 연휴에 역대 최대 규모인 15억여명의 인구 이동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출입국 인원이 10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중앙·지방 정부가 나서 소비 진작에 나섰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산하 경제매체 ‘경제참고보’는 지난달 30일 최근 중국 내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쿠폰 배포가 확대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규모 이동이 이뤄지지는 노동절 연휴를 활용해 소비를 촉진하려는 취지다. 중국 교통운송부에 따르면 노동절 연휴 기간 전국 지역 간 이동하는 연인원 총 15억20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헤이룽장성은 백화점·가전·자동차·문화관광·식음료 등 분야에 쓸 수 있는 약 5000만위안(약 100억원) 규모의 정부 소비쿠폰을 발행할 계획이다. 저장성은 369개 관광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 3900만위안 규모의 소비쿠폰을 발행한다.
광시성은 연휴 기간 중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에서 숙박용 소비쿠폰 1만장을 배포하고, 쓰촨성은 60세 이상 노인과 18세 이하 청소년의 연구학습 여행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쿠폰을 배포하기로 했다.
이 매체는 “‘티켓경제’가 올해 노동절 연휴 문화관광 소비의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다”며 “항공권·철도티케 등을 매개로 해서 각 지역의 관광지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소비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우윈한 중국 국가정보센터 부주임은 “(중국은) 상품 소비 중심에서 서비스 소비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는 단계”라며 “쿠폰 배포 등의 정책을 수요가 왕성한 서비스 분야에 집중해 소비를 촉진시키는 것”이라고 경제참고보에 밝혔다.
정부까지 나서 소비를 촉진하려는 만큼, 연휴 기간 대규모 여행객들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철도부는 이번 연휴부터 고속철도 반려동물 운송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했으며, 예약 주문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증권시보는 올해 노동절의 주요 여행 트렌드로 자연 체험형 여행(등산·계곡 등)을 꼽았는데 관련 키워드 검색량이 전년 대비 130% 급증했고, 출국 여행 상품 예약량도 50% 늘었다고 전했다. 공안 당국은 연휴 기간 관광지 방문객들이 안전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미·이란 전쟁에도 해외로 떠나는 중국 관광객은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경제매체 매일경제신문은 지난 26일 “전체 항공편 운항 계획 측면에서 볼 때 비자 정책이 편리하고 운항 빈도가 높은 단거리 노선이 연휴 여행 계획을 주도할 것”이라며 “올해 노동절 연휴 항공 방문 계획 1·2위를 한국과 태국이 차지했다”고 밝혔다. 반면 지난해 노동절 연휴에 ‘완판’을 기록했던 튀르키예행 항공권은 가격이 20~30% 하락했음에도 예약률이 급감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국가이민관리국은 노동절 연휴 출입국 인원은 하루 평균 225만명, 닷새간 총 1125만명으로 예측했다.
남성의 청소, 빨래 등 집안일 참여가 소폭 늘면서 남녀 간 가사노동 평가액 격차가 다소 줄어들었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 한 명이 창출하는 가사노동 가치가 남성의 두 배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29일 발표한 ‘가계생산 위성계정(무급 가사노동 가치 평가)’을 보면 2024년 기준 무급 가사노동의 전체 경제적 가치는 582조4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5년 전(2019년)보다 약 20% 증가한 규모다.
가계생산 위성계정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국내총생산(GDP)에 잡히지 않는 집안일의 경제적 가치를 화폐 단위로 환산한 지표다. 정부는 집안일에 참여한 시간과 인구 수, 집안일을 하는 직업인의 임금 등을 고려해 가치(평가액)를 환산한다.
집안일 참여도는 여전히 절대적으로 여성이 높았다. 성별 비중은 여성 73.1%, 남성 26.9%를 기록했다. 5년 전(여성 76.2%, 남성 23.8%)과 비교하면 남성의 비중이 3.1%포인트 ‘찔끔’ 상승했다.
1인당 연간 가치로 보면 남성은 605만원으로 이전 조사 대비 35.7% 급증했으며, 여성은 14.9% 증가한 1646만원으로 집계됐다. 여성의 가사노동 평가액이 남성보다 2.7배 높은 셈이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비혼 남성을 중심으로 한 1인 가구의 증가와 기혼 남성의 가사 분담 확대가 남녀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1인 가구의 가사노동 가치는 지난 5년간 66.2% 폭증하며 가구 형태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인 가구는 40.9%, 3인 가구는 22.2%, 4인 가구는 1.6% 올랐다.
기혼(이혼・사별 포함)의 무급 가사노동 가치는 511조8000억원으로 비혼(70조6000억원)보다 많았다. 다만 비혼은 56% 늘어나 기혼(16.3%)보다 증감률이 높았다.
집안일 종류별로는 ‘음식 준비’가 전체의 3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미성년자 돌봄(16.9%), 청소 및 정리(15.4%), 상품 및 서비스 구매(9.8%), 세탁 등 의류 관리(6.7%) 순이었다.
다만 전체적인 가사노동 시간은 단축되는 추세다. 같은 기간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더 큰 폭으로 성장함에 따라 GDP 대비 무급 가사노동 비중은 23.8%에서 22.8%로 소폭 하락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배달 음식 이용과 같은 가사노동의 시장화, 가전제품 성능 향상,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돌봄 대상인 미성년 인구의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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