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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 책임 안 진다’ 불공정 약관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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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02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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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쿠팡 등 풀랫폼의 ‘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는다. 쿠팡 탈퇴 시 유상 충전한 쿠페이머니 잔액을 돌려받지 못하도록 한 약관도 개선된다.
공정위는 27일 쿠팡과 네이버, 컬리, SSG닷컴, 지마켓, 11번가, 놀유니버스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총 11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책임을 과도하게 면책하거나 이용자에 전가하는 경우 약관을 시정토록 했다. 지난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의 경우 “바이러스 및 악성 프로그램으로 인한 손해에 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하는 등 SSG닷컴을 제외한 6개 업체가 정보 유출 관련 면책 약관을 두고 있었다.
공정위는 그러나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과도 배치된다”며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자가 책임을 지거나 면책조항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일정 부분 사측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했다.
쿠팡의 경우, 회원 탈퇴 시 쿠팡캐시 등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규정도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회원 탈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사업자는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그 잔여가치를 반환해야 하며 이를 환불 절차 없이 소멸시키는 것은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쿠팡은 이 같은 약관을 5년 넘게 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현금을 지불하고 충전하는 등 유상으로 취득한 쿠페이머니를 상실한 소비자가 있는지, 해당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플랫폼의 중개 책임 면제 조항도 시정된다.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중간에서 연결하는 쿠팡, 컬리, 네이버 등은 입점업체가 상품을 잘못 판매하더라도 책임이 없다는 규정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해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플랫폼 업체도 거래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하도록 도와줄 의무가 있는 만큼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지도록 조항을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7개 오픈마켓 사업자는 공정위가 지적한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어느 시대든 당대인들은 자기 시대에 시작된 역사를 알아보기 어렵다. 오늘 시작되었지만 내일이 되어야 알아차리게 되는 일들이 있다. 내 눈에는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그’의 이야기가 그렇다. 만약 미래에 출간된 한국 정치나 민주주의에 관한 글에서 내가 이번 선거를 언급하게 된다면 단 한 사람만 이야기할 것이다. 2026년 선거는 ‘그’가 입후보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었다고 쓸 것이다.
그는 오늘의 당신이 추측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는 무려 5선을 해보겠다고 나선 현 시장도 아니고, 대통령이 일 잘한다고 언급한 뒤 곧바로 여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된 구청장도 아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오늘의 관점에서 중요한 대결을 펼치는 두 사람은 내일의 관점에서는 별 의미도 없는 사람들이다. 그 인물과 그 당이 여태 해오던 것을 몇년 하고 사라질 것이다. 지금 달아오르는 부산이나 대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대단한 혈투가 벌어질 것 같지만 미래의 책에 적을 만한 단 한 줄의 새로움도 없는 싸움이다.
최중증 장애인이자 시설생존자철거민이면서 동시에 해고노동자자기 언어로 내일의 정치를 하는그의 등장 자체가 ‘민주주의 시험’
이들에 비하면 그는 입후보 자체가 하나의 정치적 사건이고 민주주의의 시험이다. 그는 최중증의 언어장애 및 뇌병변 장애인 여성이다. 그가 눈짓과 손짓, 고갯짓, 소리로 의사를 표시하면 그를 오래 지켜본 활동지원사가 통역한다. 그는 다큐멘터리 감독이기도 하다.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에서 박종필상을 수상했다. 세상은 언어장애인인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는 “영상, 음악, 자막, 내레이션, 인터뷰이의 목소리”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세상에 들려준다. “저는 카메라로 세상에 질문을 합니다. ‘왜 우리는 보이지 않는가?’”
그는 ‘시설생존자’이기도 하다. “썩은 콩나물국, 군내 나는 김치, 밥을 개밥처럼 비벼 먹었고”, 어느 날에는 목이 말라 “욕실 바닥에 고인 물을 핥아야 했던” 시설에서 15년을 살았다. 가족에 얹힌 제 몸무게를 줄여볼 요량으로 어린 시절부터 최소한의 식사만 했던 사람, 아버지가 “네가 없어야 가족들이 정상으로 살 수 있다”며 시설에 버렸을 때, 가족의 짐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에 그 끔찍한 곳을 15년이나 견딘 사람이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장애인들의 “자유와 존엄을 되찾기 위해” 탈시설 활동가가 되었다.
그는 ‘망루에 오른 철거민’이기도 했다. 탈시설 후 어머니가 임차 운영하던 여관이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철거될 위기에 처했을 때 그는 망루에 올라 철거용역들의 위협에 맞서 싸웠다. 그는 ‘해고노동자’이기도 하다. 서울시가 시행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의 노동자였다. 중증장애인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는 사람들에게, 중증장애인은 중증장애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한다고, 그것도 “사회 구성원 모두를 이롭게 하는 공공의 일”을 한다고 답한 사람이 그이다.
그는 자신의 삶, 특히 시설에서의 체험을 바탕으로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장애인 권리 옹호 활동을 벌여왔다. 그는 사회를 인권 친화적으로 만드는, 공적 가치를 창출해온 공공노동자이다. 서울시가 사업을 폐기하고 시장이 “고용한 적이 없기에 해고한 적도 없다”며 면전에서 그의 노동자임을 부정했기에, 그는 지금 ‘해고노동자’도 되지 못한 채 복직투쟁을 벌이는 해고노동자이기도 하다.
그런 그가 이번 선거에 출마했다. 최중증의 언어장애인이고 뇌병변장애인이고 시설생존자이고 철거민이고 해고노동자이고 다큐멘터리 감독인 그가 소위 ‘정치의 무대’에 휠체어를 타고 올라왔다. 그는 이것이 ‘장애가 있어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소비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저는 오히려 이 사회가 누가 말할 자격이 있다고 여겨왔는지, 어떤 말만 공적인 언어로 인정해왔는지를 다시 묻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장애인 야학에서 처음 글을 배웠을 때도 마찬가지 말을 했다. 최중증의 언어장애인이 글을 배운 걸 ‘대단하다’는 칭찬으로만 소비하면 안 된다고, “그보다 먼저, 왜 장애인은 이렇게 늦게까지 배우지 못하게 되었는가, 왜 사회는 장애인의 가능성을 이렇게 오랫동안 함부로 단정해왔는가를 물어야 한다”고 했다. 배움은 그에게 “교양이나 취미가 아니라 존재를 되찾는 일, 권리를 되찾는 일”이라고도 했다.
“민주주의란 말 잘하는 사람들끼리 경쟁하는 무대가 아니라, 그동안 말할 수 없다고 여겨졌던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등장하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이토록 정확한 정의가 있을까. 그의 등장으로 오늘의 민주주의는 내일의 민주주의 앞에 설 수밖에 없게 되었다. 내일의 정치가, 내일의 민주주의자가 오늘 이미 등장했기 때문이다. 그의 이름은 조상지이다.
남성들에게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계좌이체 등으로 수천만 원을 빼앗은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30일 강도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남성 4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금품 약 489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결혼정보업체나 지인 소개 등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A씨는 30대 남성 B씨 등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후 달가량 동거하며 관계를 쌓은 뒤 음식이나 음료에 수면제를 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들이 잠이 들면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수백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했다.
A씨의 범행은 잠에서 깨어난 남성 B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지난 23일 의정부시 한 주택에서 B씨가 잠에서 깬 뒤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와 관련해 비슷한 피해 내용의 고소장이 서울 양천구와 중랑구, 용산구에서도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검거했다. 피해자들은 수면제를 먹게 된 경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남성 B씨의 소변을 검사한 결과 벤조디아제핀 계열로 추정되는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불면증과 불안장애 완화에 쓰이는 벤조디아제핀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소영(20)이 남성들을 살해할 때 사용한 것과 같은 것이다. 다만 경찰은 A씨가 김소영의 범행 수법이 알려지기 전부터 피해자들을 만난 정황 등을 토대로 모방 범행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공황장애 증상으로 처방받은 수면제를 피해자들이 스스로 먹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다가, 경찰 추궁 끝에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경찰서는 A씨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추가 피해자와 공범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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