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전 언론 보도 ‘끔찍’”···비판 언론에 또 ‘재갈’? > 질문답변

트럼프, “이란전 언론 보도 ‘끔찍’”···비판 언론에 또 ‘재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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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3-17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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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상대 전쟁 관련 비판 보도를 내놓은 언론 매체를 겨냥해 “부패하고 극도로 비애국적”이라는 등 비난을 거듭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은 ‘방송 면허 취소’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미국 내 여론이 이란전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비판 목소리에 ‘재갈 물리기’로 대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미 매체들을 겨냥해 “그들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방송 전파를 무료로 이용하면서 뉴스뿐 아니라 거의 모든 프로그램에서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브렌던 카 FCC 위원장이 부패하고 극도로 비애국적인 뉴스 기관들의 방송 면허를 검토하고 있는 것을 보니 정말 기쁘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루스소셜에서 “뉴욕타임스(NYT), 월스트리트저널(WSJ), 그리고 다른 저질 신문들과 매체들은 사실 우리가 전쟁에서 패배하기를 원하고 있다”며 “그들의 끔찍한 보도는 실제 사실과 정반대다. 그들은 자신들이 미국에 끼치는 피해를 전혀 모르는, 병들고 정신 나간 자들”이라고 비난했다.
카 위원장은 이후 엑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을 인용하면서 “가짜뉴스라고 불리는 허위 정보, 뉴스 왜곡을 퍼뜨리는 방송사들은 면허 갱신 시기가 오기 전에 궤도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다”고 경고했다.
FCC는 공공 자원인 전파를 이용하는 지상파·라디오 방송국에 대해 규제 권한을 갖고 있다. 전국 네트워크 자체를 직접 감독하진 않지만 이들 네트워크 소유 방송국이나 지역 제휴사 등에 대한 면허 발급·갱신 권한을 쥐고 힘을 발휘한다. 트럼프 진영 내에서 지난해 보수 운동가 찰리 커크 사망과 관련한 ‘지미 키멀 라이브’ 방송에 대해 비판 목소리가 나오자 ABC 모회사 월트디즈니컴퍼니가 방송을 전격 중단하며 민감 대응한 배경이다.
이와 달리 FCC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목한 NYT나 WSJ 같은 신문 매체에 대해선 규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CNN과 같은 케이블 방송사도 FCC의 면허 규제 밖이다.
다만 가디언은 FCC의 ‘합병 심사’가 방송사들에 압력이 될 수는 있다고 짚었다. 액시오스는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가 최근 CNN 모회사인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인수전에 나선 상태인 데 주목해 “이러한 거래는 트럼프 행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면서 “대규모 미디어 합병안이 연방 당국에 상정될 때, 이러한 압력만으로도 기업의 결정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해설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 장관은 최근 브리핑에서 미국이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에 대비하지 못했다는 CNN 보도를 비판하면서 “데이비드 엘리슨(파라마운트 최고경영자)이 그 방송사를 인수하는 게 빠를수록 좋다”고 발언한 바 있다.
액시오스는 “여론조사 결과는 암울하고 메시지는 혼란스러운 전쟁 상황에 직면한 가운데 (트럼프) 정부는 기자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고 언론사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의 선박들이 시가 발표한 기준 속도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사업을 강행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서울시의 총사업비 산정 오류로 인해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가 누락되는 등 사업 추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강버스 및 여의도 선착장 조성 사업 관련 국회 감사 요구’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3년 12월 운영 사업자의 모형선 실험 결과 보고와 2024년 4월 관련 회의 등을 통해 선박들의 예상 속도가 14.5~15.6노트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지했지만 대외적으로 운항 속도를 17노트로 발표했다. 서울시는 17노트를 기준으로 운항 계획과 시간표를 수립했고 마곡~잠실 구간이 급행 54분, 일반 노선 75분이 걸린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시뮬레이션을 의뢰한 결과, 한강버스 1~4호선(속도 15.6노트)은 급행 72~85분, 일반 노선 87~100분이 소요됐다. 속도가 향상된 5~8호선(17.8노트)도 급행 64~79분, 일반 79~94분, 9~12호선(19노트)은 급행 64~70분, 일반 78~85분이 예상됐다.
감사원은 “새로운 수상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출퇴근 편의성을 향상한다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총사업비 산정 등 사업 추진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총사업비를 산정하면서 민간이 부담하는 선박 구입비 약 500억원을 제외하는 등 사업 범위를 잘못 판단해 투자심사와 타당성 조사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제성 분석 과정에서도 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선착장 상부시설 등을 반영하는 등 관련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 같은 총사업비 산정 오류로 인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와 전문기관 타당성 조사가 누락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감사원은 서울시가 한강버스 선박 건조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과도한 특혜를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새로운 버전인 ‘그레이트 한강’ 사업과 관련해서도 여의도 선착장 조성 사업자 선정 등에 위법·부당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오 시장에게 지방재정법의 투자심사 타당성조사 절차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하고 현재 시점에서 달성할 수 있는 선박속도를 감안해 운항 소요시간과 운항시간표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서울시에 통보했다. 서울시는 이날 “감사 결과를 수용한다”며 “조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시민 신뢰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평균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8.6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로 지난해 고가 주택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크게 오른 영향이다. 전국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도 1년 새 약 17만가구 증가했다. 반면 전국에서도 제주와 광주시 등 8곳의 공시가격은 하락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약 1585만가구의 공시가격(안)을 마련해 18일부터 열람 절차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4년째 69%로 동결돼 지난해 시세 상승분만 반영됐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9.16%로 지난해(3.65%)보다 확대됐다. 2022년(17.20%) 이후 가장 높다.
서울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18.67%로 지난해(7.86%)보다 크게 올랐다. 2007년(28.4%), 2021년(19.89%)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8.98%)도 넘어선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정 방식이 다른 통계”라며 “고가 주택 중심 상승이 전체 공시가격 변동률을 끌어올렸다”고 말했다.
서울 내에서도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 중심으로 상승 폭이 컸다.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3구는 24.7% 올랐다. 성동·양천·용산·동작·강동·광진·마포·영등포구 등 한강 인접 지역도 23.13% 상승했다. 기타 자치구는 6.93%였다.
전국으로 보면, 서울을 비롯해 경기(6.38%), 세종(6.29%), 울산(5.22%), 전북(4.32%) 등 9곳이 상승했다. 반면 제주(-1.76%), 광주(-1.25%), 대전(-1.12%), 대구(-0.76%), 충남(-0.53%) 등 8곳은 하락했다.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에테르노청담으로 전용면적 464.11㎡ 기준 325억7000만원이다. 가장 낮은 주택은 강원 영월군 다세대주택으로 전용면적 17.76㎡ 기준 282만원이다.
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전국 주택 수는 48만7362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31만7998가구)보다 16만9364가구 증가했다. 전체 주택 대비 비중은 2.04%에서 3.07%로 확대됐다.
공시가격 상승은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증가로 이어진다. 특히 종부세가 적용되는 고가 주택일수록 증가 폭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국토부가 1세대 1주택 보유를 가정해 주요 단지 세액 변화를 추정한 결과, 서울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84㎡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34억3600만원에서 올해 45억6900만원으로 33% 상승해 보유세가 1829만원에서 2855만원으로 1026만원(56.1%) 증가한다.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30.9% 오른 17억2300만원으로 보유세도 289만원에서 439만원으로 150만원(52.1%)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종부세 대상이 아닌 12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증가 폭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두산위브 트레지움 84㎡은 공시가격이 5억5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8% 올라 재산세는 65만원에서 69만원으로 7.2%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공시가격 발표로 올해 보유세 예상치가 구체화함에 따라 시장에서는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중심으로 절세를 위한 매도 물량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공시가격 상승은 곧바로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기보다 매물 증가 압력으로 작용한다”면서 “향후 부동산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보유자 등이 절세형 매도를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시가격은 1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의견 청취 절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결정해 4월30일 공시할 예정이다. 이후 5월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검토·심사한 뒤 6월26일 최종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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