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특검, ‘관저 이전 특혜’ 이틀째 압수수색···행안부·국방부·외교부·경호처 등 > 질문답변

탐정사무소 특검, ‘관저 이전 특혜’ 이틀째 압수수색···행안부·국방부·외교부·경호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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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3-17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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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이틀 연속 강제 수사에 나섰다.
특검은 17일 오전부터 행정안전부, 국방부, 외교부, 경호처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전날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등을 주도했던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서울 강남구 자택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전날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과 같은 영장으로 이날 행안부와 국방부 등 정부 부처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 영장에는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 의원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특검 관계자는 “압수수색 대상 장소가 다수라서 16일과 17일 분산 집행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 상대 압수수색은 전날 집행을 마쳤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은 김태영 21그램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쌓은 뒤 이를 이용해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특혜 수주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설계·시공한 업체로, 코바나컨텐츠가 주최한 전시회를 후원하기도 했다. 21그램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어 관저 이전 공사를 할 수 없는데도 수의계약을 통해 공사를 수주했다.
이 사건을 앞서 수사한 민중기 특검은 김 대표, 청와대 이전 TF의 1분과장을 맡아 관저 이전 공사 작업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TF 팀원 황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에너지 공급망 위기가 이어지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국가들이 전 세계 에너지·자원 공급망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산업통상부는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등 인도·태평양 지역 17개국 정부와 기업인들이 지난 14~15일 일본 도쿄에서 ‘인도·태평양 에너지 안보 장관회의·비즈니스 포럼’을 열고 ‘역내 에너지 안보를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고 15일 밝혔다.
선언문에는 이들 국가가 에너지 공급원을 확대·다변화하고, 에너지 관련 투자를 확대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특히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신뢰할 수 있고 가격이 합리적이며 공급원이 다변화된 에너지 공급에 기여하는 미국과 기타 기존·신규 공급자의 태평양 LNG 수출을 환영한다”며 미국이 역내 에너지 공급망 강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했다. 또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관들이 원자력 발전, 천연가스 등에 에너지원 개발과 기술 지원에 금융 투자를 확대해달라고도 밝혔다.
산업부는 “최근 국제 에너지 시장 변동성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인도·태평양 지역 내 에너지 수요 증가와 공급망 안정성 확보가 주요 과제로 두드러지고 있다”며 “이틀간의 논의를 통해 에너지 안보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선언문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공동 선언에 앞서 투자 협약식을 열고 핵심광물 관련 공동 프로젝트 발굴 등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 자리에서 미국 LNG 수출기업 ‘벤처글로벌’으로부터 향후 20년간 연간 150만t LNG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구매계약도 체결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가 첨단기술 산업과 산업·자원 안보에 필수적인 만큼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며 “최근 중동 상황으로 에너지 수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져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도 양국의 천연가스 분야 협력도 지속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날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을 만나 양국 산업부처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례 소통 채널을 신설하고, ‘LNG스와프’를 포함해 에너지·공급망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최근 5년간 초·중·고교와 대학교에서 300여건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해 학생·교직원 266만명의 성적, 가족관계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의 유출 사례는 교직원의 부주의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SNS 단체 대화방에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실수로 올린 경우가 많았다.
16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2021~2025년 학교급별 개인정보 유출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초·중·고교와 대학교, 두 개 이상의 학교급을 묶어 운영 중인 통합학교에서 302건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다. 최소 266만17명의 학생과 교직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상당수 교직원의 부주의로 발생했고, 절반 가량은 카카오톡 등 SNS 단체대화방에 학생 성적 정보가 담긴 문서를 교사가 실수로 올려 일어났다.
경기도교육청에선 2023~2025년 발생한 56건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중 20건이 SNS 단체대화방에서 발생했다. ‘진학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카톡의 나에게 보내려 했으나 실수로 학급 단톡방으로 전송’(2023년), ‘학급 단체채팅방에 학생생활에 대한 주요 활동 사항이 기재된 파일 링크를 전송’(2024년) 등이 대표 사례다.
강원의 A고교에선 지난해 2월 ‘담임교사가 성적이 포함된 반편성 파일을 학급 단체채팅방에 게시해 323명의 학생 성적 정보가 유출’됐다. 지난해 부산의 B고교에선 ‘담임교사가 석차, 수능 최저학력기준 통과 여부 등이 담긴 수시상담 자료를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올려’ 개인정보가 새어나갔다.
이밖에 경기, 서울, 인천 등에선 학교 홈페이지나 학급 네이버 밴드 등 SNS에 학생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올리거나 특정 학부모에게 보낼 방과후교실 비용 미납 안내 문자를 전체 학부모에게 보낸 등의 사고도 확인됐다.
교과부진이나 한부모 가정 등 가정 배경이 담긴 개인정보를 복도에 게시한 사례도 확인됐다. 강원도의 한 초등학교에선 지난해 2월 반편성 명부를 복도에 게시하며 ‘교과부진, 한부모 가정 여부 등 민감정보를 표기’해 10명의 학생 개인정보가 학교 내에서 유출됐다.
교육부는 행정행위와 관련된 파일을 공유할 땐 문서에 비밀번호를 걸고 민감 자료는 SNS를 통해 공유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SNS을 통한 학생이나 학부모와 소통 등 교육활동은 권장하지만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행정업무시 SNS를 사용할 때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교육계에선 개인정보 유출과 교사들의 SNS 사용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1학기부터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교사들의 업무용 PC에서 카카오톡 사용을 금지했다. “바쁜 학기초 업무처리가 어려워졌다”는 교사들의 반발과 ‘차단 중심’ 행정이라는 지적에 경기도교육청은 카카오톡을 다시 사용하도록 했다.
교과서와 에듀테크 앱을 제작하는 아이스크림미디어는 지난 11일 교사의 휴대전화번호, 학교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렸다. 교사노조는 이날 국민권익위원회에 엄정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넣었다. 교육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 조사 진행 중이고 대응 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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