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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노동자 생명은 기업 유치용 유예 대상 아냐”···전북판 ‘중대재해 유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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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3-1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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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전북 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읍·고창)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노동자의 생명을 지역 발전의 제물로 삼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로봇 산업 실증을 명분으로 사실상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유예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본부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 5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다수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전북을 ‘로봇 실증특구’로 지정하고 특구 내 로봇 실증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사실상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사업자가 전북도지사가 승인한 안전관리 체계를 이행할 경우 실증 기간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이를 “기업 유치를 명분으로 안전 규제를 완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체제전환전북네트워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법 제정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의 열악한 노동 현실을 고려하면 해당 입법은 더욱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12일 전북 부안의 한 제조공장에서 태국 국적의 20대 이주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졌고, 지난해 11월에는 김제에서 자율주행 플랫폼 개발 업무를 하던 몽골 출신 청년 노동자가 작업 중 목숨을 잃었다. 전북의 사고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산재 사고 사망자 수)은 0.66‱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지방정부에 안전관리 체계 승인 권한을 부여한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지자체가 기업 유치를 위해 안전 규제를 완화하는 경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개정안에 포함된 ‘책임보험 운영 및 지원’ 조항에 대해서도 “기업이 부담해야 할 책임을 공적 재원으로 보전하는 구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체제전환전북네트워크는 “이주노동자 사망 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입법은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며 “개정안을 철회하고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과 노동허가제 도입 등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군 파병을 요구하자 국내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시민사회단체들은 16일 미국의 이란 공격을 ‘침략 전쟁’으로 규정하면서 한국이 동참하는 것은 국제법과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자주통일평화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파병 요구를 규탄했다. 이들은 “미국은 유조선 호위와 해상 안전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동맹국들을 침략 전쟁의 돌격대로 내몰고 있다”며 “주권 국가로서 단호히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또 “한국의 파병은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국제평화 유지를 명시한 헌법과 무력행사 요건을 제한한 유엔헌장에 반한다”며 “청해부대를 포함한 군함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하는 것은 침략전쟁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보대학생넷 등 대학생 단체들도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학교와 문화유산을 폭격하는 전쟁범죄를 이어가고 있는 미국의 공범이 될 수 없다”며 “한국 정부가 단호하게 파병에 거부하는 입장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시민평화포럼 등도 잇따라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전날 성명에서 “한국이 군함 파견을 결정할 경우 미국의 불법적 선제공격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미 상호방위조약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국토 방위를 위한 안보 자산을 분산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평화포럼도 “미군 등과의 연합작전 수행을 위한 호르무즈 해협 파견은 국회가 동의한 청해부대 임무 범위를 벗어난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위험하게 만든다”고 했다.
시민들은 파병이 초래할 윤리적 문제를 지적했다. 김원씨(27)는 “이번 전쟁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불법적인 선제 공격으로 시작된 침략전쟁”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미국 편에 파병하면 동조자가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20대 신모씨는 “미국의 침략전쟁으로 시작된 전쟁에 파병할 경우 더 큰 전쟁으로 확전될 수 있다”며 “비윤리적 전쟁에 우리 국민이 동원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경제적·외교적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40대 김모씨는 “한국은 미국과 반미 국가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교역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파병으로 외교적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이란에 반미 성향 정권이 들어설 경우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봉쇄될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전포고 없는 국제법 위반 전쟁에 참전할 경우 인적·물적 손실을 감당해야 하고 중국 견제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SNS에서 한국·일본·중국·프랑스·영국 등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할 것을 촉구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특검팀은 최근 법무부에 원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원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원 전 장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사건의 수사 대상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5월 이 고속도로 종점이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선산과 토지가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의혹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이 고속도로 노선의 종점 변경안을 발표했다.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원희룡 당시 장관은 같은 해 7월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했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다”면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앞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팀은 타당성 평가 용역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종점을 강상면으로 결정하는 데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국토부 서기관 김모씨 등 7명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종점 변경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 원 전 장관 등 ‘윗선’은 밝히지 못했다.
민 특검팀은 원 전 장관을 출국금지했지만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았다. 원 전 장관은 특검 활동이 끝난 직후인 지난해 12월29일 페이스북에 “6개월 특검수사에도 ‘원희룡’은 없습니다”라고 썼다. 사건을 넘겨받은 종합특검이 원 전 장관에 대해 다시 출국금지 조치를 하면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사건의 전모가 규명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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