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이란 국민들 “정권 교체 아닌 국가 붕괴”···전쟁 장기화에 ‘반정부 동력’도 위축 > 질문답변

수원법률사무소 이란 국민들 “정권 교체 아닌 국가 붕괴”···전쟁 장기화에 ‘반정부 동력’도 위축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3-17 18:51

본문

수원법률사무소 전쟁이 장기화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정권 교체에 관해 한발 물러서는 반응을 내비치자 이란 내에서도 정권 전복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일(현지시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정권 교체라는 당초 목표를 유보하는 듯한 입장을 밝히면서 이란인들이 실망을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난달 28일 공습 직후 대이란 공격의 목적이 정권 교체에 있음을 강조하며 이란 국민의 반정부 시위를 독려해 왔으나 최근에는 정권 교체를 확신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슬람혁명수비대 산하 바시즈 민병대가 반정부 시위대를 사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런 일(정권 교체)은 일어날 것이지만 아마 당장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이란 국민이) 거리로 나설 수 있게 이슬람혁명수비대와 바시즈 민병대 등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고 있다”면서도 “이란 국민이 정권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를 사살한 후 한때 환호하는 시민들이 거리에서 목격되기도 했으나 이후 이란 당국은 반정부 시위를 엄격하게 통제해 왔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전날 국영 IRIB 방송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새로운 소요 사태가 발생하면 지난 1월8일보다 더 강력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며 반정부 시위에 대한 강경 진압을 예고했다. 이란 당국은 지난해 12월부터 한 달 가까이 벌어진 반정부 시위를 유혈 진압했고 미국에 본부를 둔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당시 사망자가 7000명 이상이라고 집계한 바 있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이란 내 사상자가 늘어나고 주요 시설들이 파괴되자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한 이란 내 여론은 급격하게 악화하고 있다. HRANA는 이날 전쟁 발발 이후 이란에서 민간인 1319명과 군인 112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의 주택 8000채 이상이 파손됐으며 담수화 시설과 연료 저장시설 등 민간 시설도 타격을 받았다.
테헤란대 학생 아미르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 7일 테헤란의 샤흐런 저유소를 공격한 후 양국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아미르는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별다른 계획이 없었다고 진심으로 믿는다”며 “설령 정부가 이 저유소들을 사용했다고 해도 우리 같은 평범한 이란인들은 이 인프라에 의존하고 있는데 어쩌라는 말인가”라고 말했다.
강경 군부 이슬람혁명수비대의 지지를 받는 인물인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새 최고지도자로 선출되며 정권 교체의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 전쟁을 지지했다는 테헤란의 한 주민은 WSJ에 “이 정권은 이전보다 더 강해지고, 잔혹해지고, 끔찍해질 것이며 사람들은 맞서 싸울 무기가 없다”고 말했다.
유럽 싱크탱크 유럽외교협회의 이란 전문가 엘리 게란마예는 “많은 이란인이 이번 사태가 정권 교체보다는 국가 붕괴에 더 가깝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여럿이 같이 살면 힘들지. 밤에 잠도 잘 못자고. 그런데 그거는 있어. 같이 있으면 안 무서워.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고, 종일 이런 저런 이야기 하니까 위안이 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신안리에서 44년째 살고 있는 이애자씨(67)는 지난해 겪은 산불로 살던 집이 전소됐다. 지금은 마을 임시주택에 거주하고 있지만, 갈 곳이 마땅치 않았던 지난해에는 약 3개월간 마을회관에서 주민 40여명과 함께 공동생활을 했다. 내내 한솥밥을 먹었고, 잠도 한 곳에 모여 잤다. 이씨에게 산불은 여전히 떠올리기조차 힘든 상처로 남았지만, 주민들과 함께 보낸 3개월은 위로가 됐다.
17일 공개된 ‘2025 초대형 영남 산불 피해 실태조사 최종 보고서’를 보면, 피해 주민들이 대피 정보를 얻은 경로는 공식 채널이 아닌 마을 방송과 주민을 통한 전달이 237건으로 재난 문자(112건)를 두 배 이상 앞섰다. 17%는 마을 주민의 차를 이용해 대피했다고 답했다. 마을 공동체가 재난 초기 행정이 채우지 못한 초기 대피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지난해 3월 대형 산불 직후 영덕군 이재민들은 군 체육관으로 긴급 대피했다. 4월엔 감염병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이재민 분산 조치가 내려졌고, 이재민 대부분은 각 읍내 모텔 등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신안리의 대응은 달랐다.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버텨보기로 했다. 지품면에서 가장 큰 마을인 신안리에는 160가구가 살고 있는데, 산불로 42가구가 주택 피해를 입었다. 이 중 34가구는 집이 전소됐다.
갈 곳을 잃은 주민 40여명은 임시주택이 마련될 때까지 마을회관에서 함께 지내기로 했다. 2층 규모 마을회관 건물이 이들의 보금자리가 됐다. 부부 가구는 2층 개별 방을 사용하고, 1인 가구는 1층 거실에서 생활하기로 했다. 삼시세끼 식사도 함께했다. 마을회관 주방에서 밥을 짓고, 반찬은 마을 내 식당에서 조달했다. 식재료 비용은 정부·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세면과 목욕 등 씻는 문제는 마을 공동 목욕탕을 이용했다. 김인식씨(57)는“주민들이 같이 있으면서 서로 힘이 된 것 같다”며 “주민들이 한 뜻으로 공동생활에 잘 따라줘서 다른 마을보다 수월하게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말했다.
신안리 마을 공동생활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평소 관심을 갖고 쌓아온 마을 기반 시설과 자치 역량이 있었다. 신안리는 2015년 행복마을만들기 사업과 2017년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에 공모해 선정됐고, 두 사업을 통해 공동 목욕탕과 다목적 센터, 2층 규모 마을회관 등 생활 기반 시설을 단계적으로 마련했다.
마을 시설들은 재난 발생 직후 곧바로 이재민을 위한 임시 거처와 구호 거점으로 전환됐다. 숙식이 가능한 공간과 공동 위생시설, 물품을 보관·분배할 수 있는 장소가 한곳에 갖춰지면서 대규모 공동생활이 가능했던 것이다.
수십명의 주민이 공동생활을 하는 일이 시설만 갖춰졌다고 해서 쉬운 일은 아니다. 못지 않게 마을 공동체의 결속력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매달 이어온 마을 회의와 자치위원회 활동, 마을 축제 등을 통해 쌓인 신뢰가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했다. 끈끈한 결속력을 바탕으로 주민들은 한 공간에 모여 큰 갈등 없이 공동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
김광현 신안리 이장(63)은 “10년 전에 집집마다 방송 시스템을 설치했는데, 그 덕에 산불 때 모두 대피할 수 있었다”며 “산불이 지나간 뒤에도 똘똘 뭉쳐서 버틴 덕분에 지난 여름과 겨울 모두 아픈 사람 없이 무탈히 재난을 이겨낸 것 같다”고 말했다.
신안리의 산불 대응 과정을 모니터링한 강성원 그린피스 캠페이너는 “단단한 결속력을 바탕으로 공동체 중심의 회복이 이뤄지면서, 다른 지역보다 산불 피해 복구가 더 빠르게 진행됐다”며 “공동체의 노력이 기후 재난에 대한 회복 탄력성을 높이고, 에너지 전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이 17일 최종 합의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은 공소청 검사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 조항을 삭제한 것은 모든 수사에 대한 검사의 수직적인 관여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법률적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특사경이 자체 판단만으로 수사를 진행하다 수사절차를 어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사경은 금융·식품·환경·노동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수사권을 가진 행정공무원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특사경은 지난해 기준 총 2만1263명이다. 정부는 그간 특사경 수사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을 공소청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검찰개혁추진협의회는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주장을 반박한 ‘검찰개혁법안(정부·여당안) 30문30답’ 보도자료에서 “특사경 지휘·감독은 검사가 법률 전문가가 아닌 특사경에 법리적 가이드를 제공하고, 수사 과정상 인권 침해요소를 감독·시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학계와 지식재산처·식약처·기후환경에너지부·농식품부 등 특사경 관계부처들도 대부분 특사경에 대해 일정 부분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특사경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은 있지만 수사에 필요한 법률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인사 이동이 잦아 특사경 절반가량은 경력 1년 미만이다. 이런 영향으로 특사경 송치 사건의 기소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도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은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사실상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위원인 양홍석 변호사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특사경의 역량으로만 수사를 한다면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능력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고 위법 수사 논란에도 휘말릴 수 있다”며 “특사경이 법왜곡죄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일선 검찰청의 한 차장검사는 “기소를 하는 검사 입장에선 재판에서 증거로 쓰려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특사경에 대해 검사 역할은 지시자가 아니라 법률 조언자인데, 수사 지휘권을 없앤 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당·정·청이 특사경 수사지휘권 폐지에 합의한 것은 공소청 검사가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마저 차단하려는 조치로 볼 수 있다.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와 맞물려 여당 강성 지지층에서 공소청에 대해 ‘이름만 바꾼 검찰청’이란 주장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특사경 수사지휘권 폐지를 두고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 다리를 끊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하면 공소청 검사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한 기존 정부안 내용도 삭제했다. 정부는 수사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통제가 필요하다며 해당 조항이 법안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앞선 보도자료에서 정부는 “중대 범죄는 일반 범죄와 달리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고난도 법리 분석이 필요해 협력 차원에서 ‘수사 개시 통보’ 조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이 송치한 사건과 관련해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입건을 요청할 수 있는 ‘입건 요구권’도 빠졌다. 검사가 ‘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 집행과 관련해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지방공소청장이 수사 중지를 명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직무배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도 최종안에서 제외했다.
이러한 조항을 삭제한 것은 공소청이 중수청의 수사 등에 관여할 여지를 원천 차단해 양 기관이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독립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인권 침해 가능성이 늘상 존재하는 수사 과정에 대한 사법통제 수단을 없앤 것으로도 볼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전글우리의 과거와 미래: 역사와 비전 26.03.17
다음글매력적인 동물들: 자연의 다양성 26.03.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