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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재판소원 ‘1호 심판 사건’은?…적법 요건·보충성·헌법 쟁점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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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3-1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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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법원의 확정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 재판소원 제도가 지난 12일부터 시행되면서 접수 사건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에 올려 정식으로 심리할 ‘1호 심판 사건’은 무엇일지 이목이 쏠린다. 1호 심판을 헌재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재판소원 운영 방향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오후 6시 기준 헌재에는 재판소원 총 36건이 접수됐다. 헌재는 사전심사를 거쳐 전원재판부에 부칠 사건을 가린다. 헌재는 전원재판부에 사건을 회부하기 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통해 사건을 각하할 수 있다.
헌재는 재판소원의 사전심사 요건 기준을 세우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앞서 전담 사전심사부를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헌법연구관들 8명으로 보강했고 헌재 산하 헌법실무연구회는 오는 20일 ‘재판소원 적법요건 심사방안’을 주제로 발표회를 연다. 꼭 필요한 재판소원 사건만 심리해 헌재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기본적으로 재판소원 청구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건을 ‘1호’로 심리할 가능성이 크다. 개정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재판소원은 법원의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해야 한다. 이 중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법원 재판이 재판 소원 대상이 된다.
‘1호 접수’ 사건인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명령·보호명령 취소 사건은 사전심사에서 각하될 수 있다. 대법원판결이 지난 1월8일에 확정돼 이미 청구기간 30일을 지났기 때문이다.
재판소원 제기 전, 권리 구제 절차를 다 밟았는지도 중요 요건으로 꼽힌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는 헌법소원 청구 요건으로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른바 보충성 원칙이다. 법원 재판으로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려면, 법원에서 거칠 수 있는 불복 절차를 충분히 거쳐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2호로 접수된 납북귀환 어부 유족들의 재판소원은 이 원칙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1, 2심 법원은 유족 측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 유족 측이 상고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다만 헌재는 재판소원 사건에서 보충성 원칙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적용할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구 요건을 모두 갖췄을 경우, 헌재는 사전 심사에서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각하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형식적으로 청구 요건을 갖췄다고 해도, 기본권이나 합헌적 해석을 다툴만한 사건은 그리 많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다. 헌법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는 “단순히 정치적으로 중요하거나,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다는 이유만으로 전원재판부에 넘겨지진 않을 것”이라며 “많은 국민에게 영향을 끼치는 기본권의 문제나 헌법적으로 쟁점이 되는 사건인지가 더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도 법원 재판에서 가려야 하는 법률 해석의 문제, 사실관계의 문제를 다투겠단 취지의 재판소원 사건보다 헌법적 쟁점이 있는 사건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헌법연구관 출신의 변호사는 “법원이 재판 당사자의 사정을 실질적으로 따져보고, 법률 취지에 맞게 합헌적 판단을 내렸는지 헌재가 들여다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승격팀’으로 개막 초 깜짝 선두울산, 세밀한 패스·역습 살아나15일 양팀 조직력·공격력 맞불
프로축구 K리그에서 시즌 초반 가장 눈길을 끄는 팀 중 하나는 단연 부천FC다. 개막 후 1승1무로 깜짝 선두에 오른 ‘승격팀’ 부천이 15일 오후 2시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울산 HD와 맞붙는다.
부천의 초반 상승세 배경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는 탄탄한 밀집 수비 조직력이다. 부천은 라인을 촘촘하게 유지하며 상대 공격 루트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수비수와 미드필더가 간격을 좁히며 압박을 유지하는 방식이 안정적으로 작동한다. 특히 골문 앞에서 보이는 수비 조직력은 빈틈이 거의 없을 정도로 촘촘하다. 백동규, 홍성욱 등 중앙 수비수를 중심으로 수비가 빼어나다.
둘째는 어디서든 수적 우위를 만들려는 태도다. 공이 있는 지역에 빠르게 숫자를 모아 상대를 압박하고, 수비 상황에서는 곧바로 두 겹 이상 방어 구조를 만드는 움직임이 돋보인다. 선수들이 공간보다는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집단 대응’이 부천의 특징이다.
외국인 선수들을 중심으로 한 이타적인 공격 플레이도 주목받는다. 외국인 선수 4~5명이 공격 전개 과정에서 개인 플레이보다 연계와 공간 창출에 집중하며 공격의 흐름을 만든다. 서로를 살리는 패스와 움직임이 많아 공격 패턴이 단순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약점도 분명하다. 가장 큰 문제는 세트피스 수비다. 부천은 개막전에서 전북 현대를 상대로 3-2 역전승을 거뒀지만, 허용한 두 골이 모두 세트피스 상황에서 나왔다. 공중볼 대응과 수비 집중력이 흔들리는 장면이 드러났다.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조직력이 좋은 팀도 순간적으로 균열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보완이 필요한 대목이다.
부천이 3라운드에서 만나는 울산은 세밀한 패스워크와 빠른 역습을 동시에 갖췄다.
특히 최근 강원FC에 3-1로 승리하며 공격력이 살아났다. 수준급 공격수가 많지만 핵심은 강원전 멀티골을 기록한 야고다. 공간 침투와 결정력이 모두 뛰어나 역습 상황에서 위협적인 존재로 꼽힌다. 결국 이번 경기는 부천의 조직력과 울산의 공격력 대결이다.
부천이 지금까지 보여준 밀집 수비와 수적 우위 전술로 울산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다면 시즌 초반 돌풍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시즌 파이널B로 떨어지는 수모를 겪은 울산으로서는 원정에서 부천의 상승세에 제동을 걸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리려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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