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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개인회생 정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강력 항의”…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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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4-1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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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개인회생 정부가 10일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에 항의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라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라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고 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마쓰오 히로타카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의 뜻도 전달했다. 마쓰오 공사는 청사로 들어오는 길에 ‘외교청서에서 한국을 중요한 이웃이라고 하면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주장을 철회할 생각이 없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발표한 2026년판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또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어떠한 근거도 없이 불법 점거를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일본은 2018년 외교청서에서부터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일본은 다만 이번 외교청서에서 한국을 놓고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일·한관계 중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공개한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9일 6·3 지방선거와 함께 열리는 경기 안산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안산갑 출마설에 대해선 “선거란 시민에 대한 공적인 책임이 우선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경쟁해야 한다면 실력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다”고 견제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조 대표에 대해 “조국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워낙 가깝고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경쟁한다면 좀 곤란하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21대 국회에서 경기 안산 단원을 국회의원이었던 김 대변인은 2023년 수십억원대 가상화폐 보유 논란으로 민주당에서 탈당한 뒤 2024년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연합을 통해 우회 복당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청와대 디지털소통비서관으로 발탁돼 친이재명계 인사로 꼽힌다.
    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안산은 즉시 투입돼 바로 결과를 낼 검증된 일꾼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와 당, 국회를 누구보다 긴밀하게 연결할 수 있는 실무형 후보로서 안산의 해묵은 현안들을 책임 있게 풀어내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이 자당 후보의 귀책사유로 재보선이 열리는 지역에는 후보를 공천하지 않아야 한다’는 혁신당의 요구에 대해선 “공천을 철저하게 했는데도 당시 발견될 수 없었던 사유로 보궐이 발생했다면 이런 경우까지 공천을 하지 않는 건 오히려 책임 정치에 반하지 않느냐”며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후보자가 출마하지 못하고 자질이 떨어지는 후보자가 당선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산갑 보궐선거는 양문석 전 민주당 의원이 ‘사기 대출’ 혐의로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해 열린다. 양 전 의원은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안산갑 출마를 공개 요청했다. 3선 의원 출신으로 비이재명계인 전해철 전 민주당 의원도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적어도 안산에서만큼은 경쟁하더라도 계파 갈등에 이르는 정도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경쟁 후보들도 뛰어난 자질을 갖추신 분들이지만 저는 누구보다 열정에 더해 경험, 그리고 지역 현안에 대한 준비가 된 후보이기에 적임자”라고 말했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9일 시세차익을 노리고 농지를 불법 취득하려는 일당에게 약 104억원을 불법으로 대출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전직 농협 지점장 A씨(50대)와 대출 브로커 B씨(50대)를 구속 기소했다. 또 이들에게 대가를 받고 통장을 넘긴 명의대여자 C씨(60대)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3년 7월까지 B씨와 공모해 NH농협은행 전산 시스템에 대출 차주들의 신용등급을 15차례 허위로 입력하고,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25차례에 걸쳐 약 104억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 수사는 금융감독원에 A씨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A씨는 농협 여신팀장으로 일할 때부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현재까지 대출 원금 약 61억원이 연체되거나 최종 손실 처리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투기 세력과 결탁해 농민 등 선량한 금융기관 이용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대출 비리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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