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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선 코앞에 ‘반중·부정선거’로 정개특위 파행시킨 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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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4-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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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가 불과 50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선거구 획정과 정치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외국인의 선거권 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사전투표제를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극우의 혐중 정서와 부정선거 음모론에 터 잡은 요구를 들고나와 몽니를 부리는 국민의힘의 행태가 개탄스럽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제1소위원회는 지난 8일 선거구 획정과 지방선거의 비례성·다양성·대표성을 높이는 내용의 정치개혁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외국인 선거권 취득 요건 강화와 사전투표제 변화를 요구하며 거부해 회의는 취소됐다. 9일 소위에선 국민의힘 뜻대로 사전투표제와 외국인 참정권 제한 안건이 상정됐지만 이번에는 진보성향 야 4당이 반발해 파행했다.
한국은 2006년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에 한해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상호주의 원칙 등을 도입해 이 요건을 까다롭게 하자는 건 결국 중국 국적자에게 투표권을 주지 말자는 얘기일 것이다. 중국이 한국 선거에 개입한다는 극우의 주장과 맥이 닿아 있다.
그러나 이는 음모론에 불과하다. 2022년 지방선거 때 중국 국적 유권자는 10만여명이었고, 전체 외국인 유권자의 투표 참여율은 13.3%에 불과했다. 전국에서 중국 국적자 1만3000명 정도가 투표한 셈인데, 이 정도 숫자로 전체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는 건지 의문이다. 사전투표제를 바꾸자는 것도 부정선거 음모론의 연장선에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고작 이런 문제 때문에 법정 처리시한이 4개월 넘게 지나도록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하고, 정작 중요한 정치개혁 법안 논의도 멈춰 있으니 황당하기 그지없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짐 캐리 예산(외래 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 중 일부) 등이 포함됐다가 삭감된 걸 두고 이날 “대통령이 잡아뗐으나 중국 추경인 사실이 곧바로 드러났다”고 했다. 전체 추경안 26조원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이재명 대통령이 “(적용 대상이) 중국 사람으로 (한정)돼 있으면 삭감하라”고 지시했는데도 계속 꼬투리를 잡고 있다. 정개특위를 극우 선전장으로 만들고, 혐중 마케팅으로 지방선거를 치르려는 걸로 볼 수밖에 없다. 여야는 조속히 선거구를 획정하고 정치개혁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위성곤·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6·3 지방선거 민주당 제주지사 후보 결선에 진출했다. 오영훈 현 제주지사는 탈락했다. 민주당은 오는 16~18일 위 의원과 문 의원만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열어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
소병훈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주지사 후보 본경선 개표 결과를 발표하며 “이번 본경선에선 최고 득표자가 과반 득표에 이르지 못해 2명을 대상으로 하는 결선투표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이날 본경선 결과 발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민과 당원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소중한 기회, 그 속에 담긴 변화의 열망을 가슴 깊이 받들겠다”며 “제주의 내일을 바꿀 실력으로 누가 도민을 위한 가장 든든한 도구인지 확실히 증명하겠다”고 적었다.
문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를 결선으로 이끌어주신 절박한 뜻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받들겠다”며 “이번 결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로 제주의 새로운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적었다.
제주지사 후보 경선은 위 의원, 문 의원, 오 지사의 3파전으로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진행됐다. 권리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이었다. 세 예비후보는 12·3 내란 당시 도청 폐쇄, 관권선거 의혹과 괴문자 살포 의혹 등을 서로 제기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위 의원은 감점 없이 경선을 치렀지만 문 의원은 공천 불복 경력자로 분류돼 경선 득표율의 25% 감산이 적용됐고, 오 지사는 광역단체장 선출직 평가 하위 20%에 해당돼 경선 득표율의 20% 감산을 받았다. 문 의원 득표율에 대한 감산은 결선투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국민의힘에선 지난달 문성유 전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을 제주지사 후보로 단수공천했다. 김명호 전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제주지역본부장이 진보당 후보로, 양윤녕 전 새정치국민회의 기획조정국장이 무소속 후보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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