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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헌법 개정 찬성’ 의석 수 395석자위대 명기 등 헌법 개정 확실‘비핵’ 재검토 등 안보 우경화는역사 문제와 더불어 논란 불씨야스쿠니 참배엔 “환경 정비”“성장 투자” 적극 재정 추진도
일본 집권 자민당의 중의원 선거 압승을 이끈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강력해진 정치 기반을 바탕으로 일본을 ‘보통국가’로 전환하기 위한 외교안보 정책과 그동안 공언해온 ‘책임 있는 적극 재정’ 등을 과감히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9일 오후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헌법 개정을 향한 도전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금이라도 빠르게 개헌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이뤄질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각오”라고 강조했다.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적으로 포기한 헌법 9조, 이른바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자위대 명기 등을 추진할 것임을 확실히 한 것이다.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참정당 등의 의석수를 합하면 395석으로, 중의원 개헌안 발의선인 전체 의석 3분의 2(310석)를 훌쩍 뛰어넘는다. 자민당은 자체 의석인 316석만으로도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개헌을 실현하려면 참의원에서도 3분의 2 의석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 자민당·일본유신회의 의석은 과반에서 5석이 모자란 상태다.
개헌 외에도 비핵 3원칙(핵무기 비제조·비보유·비반입) 재검토, 국기훼손죄 및 스파이방지법 제정,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 개정 등 우파색 짙은 안보 정책이 국내외에서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그는 중요한 정책 전환으로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강조하면서 안보 강화, 인텔리전스(정보 수집·분석) 기능 강화 등을 차례로 꼽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언급하면서 “3대 안보 문서를 조기 개정하고 안보 정책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역사 문제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해마다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던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총리 취임 이후엔 참배 대신 공물 대금만 사비로 봉납하는 등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후지TV 인터뷰에선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우선 동맹국과 주변 국가들에 제대로 이해를 얻어야 한다”면서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오는 22일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날’ 행사에 장관급 인사를 보낼지도 관심사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까지 차관급인 정무관을 행사에 보내왔는데,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과정에서 장관급인 대신이 출석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가 기존보다 높은 직급의 각료를 행사에 보내면 한·일관계는 경색될 수밖에 없다.
미·일관계는 한층 더 탄탄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다카이치 총리를 공개 지지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9일 엑스에서 “일·미 동맹이 양국과 세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도 미·일 동맹을 축으로 한·미·일, 미·일·필리핀 관계,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있는 신흥국과 개도국을 통칭)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확인했다. 반면 중·일관계는 보수적인 외교안보 정책 탓에 더욱 얼어붙을 우려가 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일본 내부적으로는 적극 재정, 소비세 감세 등 경제 정책을 밀어붙일 기반이 마련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NHK 개표방송에 출연해 “위기관리 투자와 성장 투자를 확실히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세 감세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는 당파를 넘어선 국민회의를 만들어 논의하겠다는 뜻을 피력해왔다. 다만 현재 8%인 식품 소비세를 면제하면 연간 약 5조엔(약 46조7000억원)의 세수가 사라지기 때문에 실제 도입까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 단속 지적’ 헌터 헤스에 맹비난미 정치권·보수 진영도 비판 쏟아내올림픽위 “선수 안전에 최선 다할 것”
‘이민 단속 지적’ 헌터 헤스에 맹비난 미 정치권·보수 진영도 비판 쏟아내 올림픽위 “선수 안전에 최선 다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국내 정치 상황을 비판한 미 스키 대표팀 선수를 향해 “완전한 패배자”라고 비난했다. 미국에서 심화한 정치적 분열과 갈등이 올림픽 무대로까지 번지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 “미국 올림픽 스키 선수 헌터 헤스는 완전한 패배자로, 동계올림픽에서 자신의 나라를 대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그렇다면 그는 대표팀 선발에 도전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가 대표팀에 포함된 것은 몹시 유감”이라며 “이런 사람을 응원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했다.
프리스타일 스키 하프파이프 종목에 미 국가대표로 출전한 헤스는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지금 미국을 대표하는 일에는 만감이 교차한다. 조금 어려운 것 같다”며 “지금 미국에서 나뿐만 아니라 많은 이에게 탐탁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나에겐 고향의 가족과 친구들, 내가 좋다고 믿는 미국의 가치를 대표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성조기를 달았다고 해서 미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대변하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헤스의 발언은 최근 미네소타주에서 연방 이민 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시민 2명이 숨진 사건과 이에 대한 항의 시위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미 스키 대표팀 선수 크리스 릴리스도 이민세관단속국(ICE)을 언급하며 “가슴이 아프다”고 밝혔다. 릴리스는 “우리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고 시민을 사랑과 존중으로 대해야 한다”며 “올림픽에서 경쟁하는 선수들을 통해 우리가 보여주고자 하는 미국이 그런 모습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232명의 미국 선수들은 빙판과 설원에서 최선을 다할 준비를 마쳤지만, 그들의 올림픽 순간에 정치가 피할 수 없게 끼어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과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 위협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이미지가 악화한 상황에서, 미 대표팀 선수들은 ‘미국을 대표하는 게 어떤 기분인가’라는 질문을 여러 차례 받고 있기도 하다.
미국 알파인 스키의 살아 있는 전설로 꼽히는 미케일라 시프린은 이런 질문에 “영광이자 특권”이라면서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해 “포용성과 다양성, 친절함의 가치를 대표하고 싶다”고 답했다. 자신을 성소수자라고 밝힌 미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앰버 글렌은 “트럼프 정부 들어 성소수자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문제에 침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가 SNS에서 위협을 받기도 했다.
의견을 밝힌 선수들이 보수 진영 등으로부터 비난받는 일이 늘어나자 미 올림픽·패럴림픽위원회(USOPC)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미 대표팀 선수들을 확고히 지지하며 경기장 안팎에서 이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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