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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사진)이 “성인 여성에 대한 성착취적 이미지 생성에 대해 형법을 뛰어넘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통해 성적 이미지가 대량 생산되는 상황에서 성평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의 대응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지난 4일 인터뷰에서 “현재 아동·청소년에 대한 (AI) 이미지 생성은 대응 가능하지만 (가상의) 성인 여성을 이미지화해 착취하는 영상물에는 대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령상 가상의 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면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처벌할 수 있지만 가상의 성인으로 만든 성착취물은 처벌이 어렵다.
원 장관은 장관 취임 전까지 변호사로 다수의 젠더폭력 피해자를 대리했다. 원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수사와 법원의 실형 선고가 성범죄물 재유포를 막기엔 양형이 너무 낮다”며 “법원행정처에 젠더폭력 범죄에 양형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게 해달라고 말했다”고 했다.'
“디지털 성범죄, 재유포 막기엔 양형 낮아…상식에 맞는 기준 필요”
고용노동부에서 업무를 이관받아 내년 도입을 앞둔 고용평등임금공시제는 “올 상반기 반드시 법제화할 것”이라며 “법안이 나올 무렵에는 여러 기업과 단체를 직접 만나 동의를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성평등부가 국가 AI 정책 조정 기구인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정부위원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두고 “AI전략위에 성평등부도 들어갈 수 있도록 요청했다”며 “그록 사태처럼 성평등 인식이 초기 단계부터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업이 커지면 오히려 글로벌 시장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원 장관과의 일문일답.
- 취임 5개월여가 지났다. 가장 다루기 어렵거나 까다로운 정책이 있었다면.
“밖에 있을 때는 당시 여성가족부가 더 많은 일을 해주면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컸다. 와서 보니 우리가 받는 기대가 큰 것에 비해 300여명의 인원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역부족인 부분도 많겠다는 생각도 든다. 타 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성평등부의 가치를 키워야겠다고 생각한다.”
- 성평등부가 AI전략위에 포함되지 않아 의견 개진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AI전략위 자체가 전 정부에서 만들어졌는데 당시 여가부 폐지 논의 때문이었는지 우리 부처가 빠져 있었다. 빠진 부처가 여럿 있어서 우리도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일단 논의는 같이 하되 당장 들어가는 걸로 결정되진 않았다. 인공지능기본법 관련해서도 성별 편향 문제나 성평등을 검토하도록 의견을 내고 있다. 그록 사태에서 보듯이 초기 단계부터 성평등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업이 커지면 오히려 글로벌 시장에서 더 막힐 수도 있다. 처음부터 함께 고민해야 한다.”
- 그록 등 이미지 생성 AI로 만들어지는 이미지를 확인한 적 있나.
“문제 되는 이미지들은 젠더폭력의 일환으로 봤다. 제작 과정을 함께해보진 않았는데 매우 문제라고 생각한다. 기존 정책 현장이 한반도였다면 이제는 온라인 세상이 됐다. 문제는 온라인이 끝을 알 수 없는 세계라는 것이다. 부처 인력은 한정적인 상황에서 AI를 잘 활용해 AI 위험성에 더 잘 대응하는 게 저희 과제다.”
- 딥페이크 성폭력 문제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현재 (가상의) 아동·청소년 이미지 생성까진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그러나 성인 여성을 이미지화해 착취로 느껴지는 영상물에는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면 지금 우리가 하려는 성평등 정책 인식 확산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모든 정책 노력을 무력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실제 피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그야말로 생성시킨 이미지는 형법을 뛰어넘은 규제가 필요해 보인다. 다행히 다른 나라에서 먼저 조사를 시작하고 차단 조치해 그록이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그록만의 문제도 아니다. 모든 생성형 AI 업체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계 부처가 협의해 나가려고 한다.”
- AI 시대 일자리 감소에 여성의 타격이 더 클 것이란 우려도 있다.
“AI로 일자리 줄어드는 게 여성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가 직면할 문제다. 정부가 공동으로 여러 정책을 내고 있고, 우리 부처만 대응하는 건 아니지만 여성들이 위기를 기회로 살리는 방법이 있을지 포럼 등을 하며 고민 중이다.”
- 변호사 시절 경험을 토대로 꼭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이 있나.
“디지털 성범죄 부분이다. 디지털 성범죄물은 기관에서 열심히 삭제하고 있지만 100% 삭제할 수는 없다. 아무리 높여도 70% 수준인 건 계속 재유포되기 때문이다. 수사와 법원의 실형 선고도 재유포를 막기에는 너무 낮은 양형이 반영되는 것 아닌가. 법원행정처와도 미팅을 통해 젠더폭력 범죄의 양형 기준 재검토를 말씀드렸다. 양형 기준이 국민 상식에 맞고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 정도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 지난 1~2년 사이 나온 젠더폭력 판결 분석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려고 연구 작업을 진행 중이다.”
- 비동의강간죄는 인사청문회 때부터 입법 의지를 보여왔다. 진척이 있나.
“법무부 소관 법이라 법무부와 협업을 해야 한다. 젠더폭력 이슈 중 최종 소관이 법무부 안건인 것들이 있어서 적절한 시기에 조율해 진행하려 한다. 비동의강간죄 법률이 오해 없이 잘 제정될 수 있도록 협력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법제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법제화를 목표로 한다. 이미 해외에선 유사한 제도들이 시행 중이다. 노동계에선 정부가 더 세게 해야 하지 않냐는 의견도 있지만 저희는 산업과도 함께 움직여야 하니 시간을 두고 시범적으로 하면서 점점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꼭 법제화를 할 것이지만, 여러 이견을 조율하다보면 법제화의 수준이 낮게 시작될 순 있다.”
- 기업들의 동참을 끌어낼 계획은.
“현재까지는 담당자끼리만 만나는 수준이었다면 법안 초안이 나올 무렵에는 제가 직접 노동부 장관과 함께 여러 기업과 단체를 만나고 동의를 이끌어내겠다. 노동부 장관께도 고용평등임금공시제 확산을 위해 같이 뛰자고 요청할 예정이다. 흔쾌히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한다.”
- 지난해 말부터 청년 성별 인식 격차 현황을 진단하는 토크콘서트를 진행했다.
“성별 간 불이익으로 느끼는 부분이 분명 존재하는 것은 맞는데, 그것이 사회 공존을 깰 정도로 크진 않다. 토크콘서트에서 보니, (남녀) 상호 간 들으면서 서로 이해가 높아지면 어려움으로 느끼는 부분을 공감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각국이 조금씩 진통을 겪고 있다. 여성 권익이 신장되기 시작한 시점이 100년 내외이다. 인류사적으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변화를 겪다보면 이보다 높은 단계의 공존이 이뤄지지 않을까.”
- 10대 남성 청소년이 극우화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계 분들과 얘기해보면 청소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들은 ‘극우화라는 용어를 붙이기 조심스럽다’고 하신다. (극우 사상이) 신념화돼 있지 않고, 본인이 먼저 접한 정보에 따라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래도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다. 성평등 교육은 가장 기본적인 민주시민 교육이니 교육 초기 단계부터 인권과 성평등 교육이 스며들 수 있도록 확산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청소년 관련 사업으로 청소년정책위원회가 정책 제안을 할 때 성별 인식 격차를 논의하거나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도 좋을 것 같다.”
- 미국이나 유럽에선 남성의 정신건강 문제나 자살, 학력 저하 등 ‘남성이 뒤처지는 문제’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담론이 주목받고 있다.
“성평등이 이뤄졌다고 할 때 보건 영역에선 주로 청소년기 출산 여부를 보고, 교육 영역에선 교육 격차를 본다. 격차가 줄어드는 건 반가운 일이지만 그것만으로 마치 평등이 달성됐다고 보는 오해도 있다. (서구에서 제기된) 입학연령 조정(남학생의 입학연령을 1년 늦추는 것)은 참신한 제안 같지만 여학생도 개인에 따라 (성장이) 빠른 경우도 있고 늦는 경우도 있다. 저는 교육 부분에 있어서 격차를 체감하고 있진 않다. 문제의식은 공유하지만 우리 사회에 바로 도입하기는 어려운 제안이 많다.”
- 해외 많은 국가에서 청소년 SNS 금지법을 제정하거나 이미 시행 중이다.
“우리도 이제 막 고민을 시작했다. 여러 부처가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전문가와 청소년 의견도 들어야 한다. 청소년은 보호 대상이기도 하지만 인권의 주체기도 하다. 온라인 안전과 인터넷 과의존(방지)에 책임 있는 성평등부와 교육부, 방미통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 고민을 나누고 공론의 장을 열어야 한다.”
- 최근 무상 생리대 공급이나 남성 역차별 이슈처럼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는 사안들에 부처 움직임이 집중되는 건 아닌지 우려도 있다.
“대통령뿐 아니라 다른 부처나 외부 인사들도 남성이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다고들 얘기하시더라. 그런 생각이 있는데 구조적 차별을 개선해야 한다고만 말하면 정책이 먹힐지 고민하던 중에 오히려 (남성이) 차별이라고 느끼는 부분을 확인해보자는 생각으로 지난해 토크콘서트를 진행했다. 오히려 대통령의 언급이 저희에겐 좋은 계기가 됐다.”
- 무상 생리대 보급 방안은.
“다양한 안을 검토 중이고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 기존 바우처로 지급하던 게 좋은 품질로 보급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여성의 건강권에 대한 사회 전체적인 관심이 올라갔다. 머지않아 안이 나올 것이다.”
진행 | 이윤주 정책사회부장
8일 실시된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대승을 거두면서 개헌 추진이 가능한 의석수를 확보했다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연립정권이 우파 정책 추진의 동력을 얻으면서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전환시키는 데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관련기사 2면
NHK는 이날 오후 8시 투표가 끝난 직후 출구조사 결과 자민당이 중의원 전체 의석수 465석 가운데 274~328석을 얻어 단독 과반 달성이 확실한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자민당 단독 과반 획득은 5년 전 2021년 중의원 선거 이후 처음이라고 NHK는 전했다.
자민당과 함께 연정을 이루고 있는 일본유신회의 28~38석과 합하면 중의원에서 개헌 발의가 가능한 3분의 2 이상, 즉 310석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출구조사에서 나타난 양당 의석수를 합하면 302~366석이 된다.
NHK는 이날 전국 4000여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 57만1000여명을 대상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했으며, 59.7%인 34만여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자민당 총재인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 의석수를 차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지만, 출구조사 결과는 다카이치 총리와 자민당의 기대를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자민당의 선거 승리로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18일쯤 소집될 것으로 알려진 특별국회에서 무난히 총리로 재선출돼 새 내각을 출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집권연정의 의석수가 310석을 넘어서면 참의원에서 부결시킨 법안을 중의원에서 재가결할 수 있다.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참의원을 무력화하는 것이 가능한 셈이다.
아울러 다카이치 내각은 중의원 내 모든 상임위에서 상임위원장을 차지하고, 상임위원회 과반 의석을 가지게 됐다. 261석이 넘으면 이처럼 중의원 모든 상임위의 지배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 의석수를 ‘절대 안정 다수’라 부른다.
참의원도 3분의 2 이상 필요 실제 개헌까진 ‘산 넘어 산’
반대로 선거 공시 전 기준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 공명당이 다카이치 정권에 대항하기 위해 ‘중도’ 기치를 내걸고 창당한 ‘중도개혁연합’은 167석이었던 의석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NHK 출구조사 결과 중도개혁연합의 의석수는 37~91석 사이로 예상됐다. 제2야당인 국민민주당은 18~35석, 공산당은 3~8석을 얻을 전망이다. 우익 성향 참정당은 5~14석, 팀미라이는 7~13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일본 사상 첫 여성 총리로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3일 1월 정기국회에서 이례적으로 중의원을 전격 해산했다. 취임 직후부터 줄곧 60~70%대로 고공행진하고 있는 내각 지지율에 힘입어 의석수를 늘림으로써 정권 운영을 위한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도였다.
이번 총선에서 개헌선 의석수를 확보한 다카이치 내각은 기존에 제시했던 우파 정책들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총리와 자민당은 방위력 강화를 위한 3대 안보문서 조기 개정과 방위비 증액, 방위장비 수출 규제 완화, 국가정보국 창설, 국기 훼손죄 및 스파이 방지법 제정, 비핵 3원칙 재검토 등 외교 안보분야 정책들의 추진을 공언해 왔다.
특히 다카이치 내각은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것을 시작으로, 헌법 9조를 개정함으로써 방위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태평양전쟁 종전 80여년 만에 일본을 ‘전쟁 가능 국가’로 탈바꿈시키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른바 평화헌법이라 불리는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다카이치의 스승 격인 아베 신조 전 총리 등 일본 우익세력은 이 조항의 개정을 숙원으로 삼아왔다. 다만 중의원 개헌안 발의선을 확보했음에도 실제 개헌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상태다.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중의원뿐 아니라 참의원(상원)에서도 3분의 2 이상 의원이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참의원에서는 자민당과 유신회 의석수가 과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의 특성상 작업물을 납품하고도 계약한 돈을 받지 못하거나 경력을 제대로 증명하기 어려운 프리랜서들을 위해 서울시가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한 ‘프리랜서 안심결제’가 실적관리, 분쟁상담, 일거리 정보제공 기능을 더한 통합 플랫폼 ‘서울 프리랜서 온’으로 새롭게 문을 연다.
서울시는 기존 프리랜서 안심결제를 이용해온 현장의 목소리와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프리랜서가 실제로 필요했던 기능을 중심으로 플랫폼을 전면 개편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프리랜서 온은 기존의 에스크로 기반의 결제방식에서 나아가 바로이체·분할지급 등 다양한 지급방식을 추가했다. 대금지급시 원천징수액 포함여부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자서명 기반의 전자계약 기능을 도입해 계약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안심결제 이용내역이 곧 실적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하는 ‘실적관리’를 신설했다. 프리랜서가 계약을 맺고 작업을 수행한 이력이 플랫폼에 누적 관리되며, 이를 바탕으로 실적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프리랜서들의 효과적인 실적 관리가 가능해졌다.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을 상담할 수 있는 기능도 확대했다. 안심결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서울에서 활동하는 모든 프리랜서는 분쟁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신청부터 결과까지 전 과정을 플랫폼에서 처리할 수 있다.
또 공공일거리 정보를 이곳에 제공해 프리랜서들이 효율적으로 일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프리랜서의 프로필 등록 및 홍보 기능도 새롭게 마련했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서울 프리랜서 온’ 정식 오픈은 프리랜서와 의뢰인 간 대금 미지급, 실적 관리의 어려움을 동시에 해소하기 위한 서비스 개선의 결과”라며 “프리랜서도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프리랜서 등 취약노동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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