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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지식재산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건강기능식품 선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위조상품 유통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집중 단속을 위해 지식재산처는 온라인플랫폼사와 협력해 건강기능식품 판매자의 서류 검증을 강화하고, 주말과 야간에도 대응이 가능한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또 정부·유관기관과 온라인플랫폼사 등이 참여하는 위조상품 유통방지협의회에 건강기능식품 분과를 신설해 민관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집중 단속은 명절을 앞두고 위조 건강기능식품 유통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지식재산처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난달까지 6차례 단속을 통해 비타민과 유산균, 관절·뼈 관련 제품 등 위조 건강기능식품 8000여점을 압수해 조사 중이다. 성분 분석 결과 압수 제품 상당수는 인체에 유익한 성분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맹탕’ 건강기능식품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식재산처 관계자는 “위조 건강기능식품은 표시·광고된 효능을 기대하기 어렵고 소비자 건강에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건강기능식품은 다른 위조상품에 비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성이 매우 커 구매 전에 사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설 명절 전 유통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방송인 박나래씨의 집에 들어가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정모씨(38)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정성균)는 5일 오전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어 이같이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정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박씨의 집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훔친 물건을 팔기 위해 장물로 내놓기도 했다. 정씨는 박씨의 집인 줄 모르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다수의 절도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1심에서 정한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실형 2년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정씨는 혐의를 인정하며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박씨와 합의하려고 했지만 거부해서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이를 감안해 최대한의 선처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다섯 차례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용산경찰서에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피해자에게 금품이 반환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범행 피해 물품이 상당히 고가일뿐더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8일 당원게시판 의혹으로 제명된 데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작한 ‘김옥균 프로젝트’를 장동혁 대표가 마무리한 것”이라며 “제가 제풀에 꺾여 (정치를) 그만둘 거란 기대는 접으라”고 말했다. 김옥균 프로젝트란 갑신정변을 일으킨 김옥균이 3일 만에 쫓겨났듯 친윤석열계가 한 전 대표를 끌어내리려 했다는 것을 뜻하는 말로 통용된다. 당의 제명 결정 이후 열린 첫 공개 행사에서 지지세를 과시하며 정치 활동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용산 대통령실과 추종 세력은 제가 당대표가 된 직후부터 쫓아내기 위한 김옥균 프로젝트를 실행했고, 그 과정에서 나온 게 저를 제명시키는 구실로 썼던 익명(당원)게시판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크콘서트는 한 전 대표 제명이 확정된 뒤 열린 첫 공개 행사다. 전국에서 모인 지지자 1만여명이 행사장을 채웠다. 김성원·배현진·김예지·박정훈·고동진·우재준·정성국·진종오·유용원 등 친한동훈계 의원 10여명도 참석했다.
한 전 대표는 장동혁 지도부의 제명 결정에 대해 “장 대표가 직접 나서서 당무감사위원회나 윤리위원회조차 근거가 없어 발표하지도 못한 허위 뇌피셜을 떠들어댔다”면서도 “씁쓸하지만 최대한 참겠다. 그게 이기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향후 징계 의결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은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 전 대표는 지지자를 향해 “걱정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제가 미리 알았다면 가족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부탁했을 것이다. 저는 정치인 가족이 최대한 드러나지 않고 정치인과 무관하게 각자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장동혁 지도부를 겨냥해 “윤석열 전 대통령 머릿속을 지배하는 상업적 극단 유튜버들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지배하고 있다”며 “최근 국민의힘에서는 (지방)선거에서 지고 나서 지도부 사퇴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는 희한한 고민들이 나온다고 한다. 씁쓸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살리려고 사법 시스템을 깨부수고, 국민의힘 일부 인사들은 사익을 위해 조작으로 정적을 찍어내고 민주당에는 찍소리도 못하고 있다”며 “양극단의 극단주의 세력들이 주류를 잠식하고 상식 있는 다수를 소외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 윤 어게인은 헌법에 반하기 때문에 용납해선 안 된다”며 “부정선거 음모론도 사실이 아니기에 용납해선 안 되고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퇴행을 막는 길은 행동하는 다수가 중심세력이 되고 극단주의자들에게 제자리를 찾아주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역사는 행동하는 다수의 역전승이었다. 우리가 함께 행동하는 다수의 역전승을 시작하자”라고 말했다. 향후 무소속 출마 등 자신의 정치 행보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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