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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정부가 1·29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한 이후 경기 과천, 서울 용산과 노원 태릉CC 등 수도권 핵심 공급지에서 후폭풍이 거세다. 정부는 부처 합의를 통한 ‘신속 공급’을 자신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교통 혼잡, 녹지 축소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전문가들은 과거 실패 경험이 있었던 만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선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구체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9일 지적했다.
지난 5일 과천 청사 앞에서 만난 유모씨(48)는 “과천 지식정보타운이 생긴 후에는 길이나 교통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하던 와중에 교통 대책 없이 인구만 늘리니 과천이 살기 좋은 곳으로 유지될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저었다.
20년째 과천에 거주하며 서울 삼성동으로 출퇴근하는 김모씨(38)도 “그린벨트를 계속 풀고 아파트를 지으니 도시 전체가 빽빽해지는 느낌”이라며 “지하철 인프라는 4호선 하나로 20년 전과 똑같은데 이대로라면 계속 여기서 아이를 키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과천 시민들은 당장 주택 공급으로 빠르게 늘어나는 인구를 도시 기반시설이 뒷받침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통계연보를 보면, 과천시는 2024년 7월 기준 3만735가구(8만5132명)가 거주 중이다. 기존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인 과천 과천지구·갈현지구·주암지구(총 1만6960가구)에 새로 발표한 과천경마장·방첩사령부 부지(9800가구)까지 합치면 현재 가구 수의 87%에 달하는 가구 규모가 신규 공급되는 셈이다.
이미 과천 인구는 5년 새 47.2% 급증했지만 지하철 인프라는 20년 전과 같은 4호선 하나뿐이다. 40대 직장인 박모씨는 “지식정보타운 첫 입주로부터 5년이 지나도록 아무리 요구해도 교통지옥이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이건 집값이 아니라 삶의 질 문제”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수도권 전철 4호선 과천정보타운역 신설은 최초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공사비 증가 등으로 계속 지연돼 개통이 현재 내년 하반기까지 미뤄진 상태다.
여기에 경마장 이전 문제까지 겹치면서 한국마사회 노조도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7일에 열린 ‘과천 사수 범시민 총궐기대회’에는 한국마사회 노조도 참여해 정부의 1·29 대책 발표를 반대했다.
6800가구 공급이 예고된 노원구 태릉골프장(CC) 인근 주민들도 교통 혼잡과 녹지 축소, 인프라 약화 등의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지난 4일 만난 노원구 공릉동 주민 A씨는 “남양주 별내역에서 태릉CC를 지나 화랑대사거리까지 5㎞ 남짓인데 출퇴근 시간이면 40분 걸리기도 한다”면서 “여기에 7000가구 가까이 추가되면 출근길 혼잡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동 주민 B씨도 “6호선 연장 등 획기적인 교통 대책이 선행되지 않으면 찬성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반면 태릉CC와 길 하나를 두고 접해있는 경기 구리시 갈매동의 분위기는 대조적이다. 갈매 신도시 주민들은 태릉CC 개발이 고립된 신도시 인프라를 확장할 기회로 보고 찬성하는 입장이다. 인근에 공공주택지구가 조성돼 2027년 6월까지 주택 총 6320가구가 들어서, 태릉CC 개발까지 합치면 1만세대가 넘는데도 과천과 달리 여론이 긍정적이다.
인구가 급증하는데도 과천과 갈매동 분위기가 다른 이유는 교통 대책 수립과 개발 기대감 차이로 풀이된다.
갈매동 인근 공인중개사 C씨는 “이번 태릉CC 개발을 계기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갈매역 정차 등 광역교통대책이 수립될 것을 기대하면서 조건부 찬성하는 주민들이 많다”고 말했다. C씨는 대책 발표 이후 갈매동 일대 중개업소에 매수 문의가 늘어 신고가 거래가 체결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5일 1·29 공급대책 사업 대상지별 교통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주택 신속 공급을 위한 교통개선 협의체’를 꾸리고 향후 3개월간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주민 의견 청취 수준을 넘어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인센티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확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이들 지역이 공급 대책지로 꼽혔으나 주민 반발로 후퇴했기 때문에 더욱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교통 대책을 뒤늦게 꾸리는 수준을 넘어서서, 필요한 경우 개발 지역 주민에 한해 세금을 감면한다는 등 파격적인 결단도 필요하다”며 “1·29 대책이 과거의 정책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공급 물량’ 확보를 넘어 주민을 설득 대상이 아닌 주택 공급의 ‘동반자’로 대우하는 정교한 갈등 관리 대책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지난 5~6일 서울 흑석동 중앙대에서 한국경제학회가 주관하는 ‘2026 경제학 공동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57개 경제학 관련 학회가 참여했고, 470여편의 논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공동학술대회 첫날인 5일에는 ‘인공지능(AI) 시대, 한국경제 새로운 1년’을 주제로 한 전체회의, ‘AI로 변화하는 경제질서와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한 특별세션이 진행됐습니다. AI가 인류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공동학술대회에서 AI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다론 아제모을루·사이먼 존슨은 공저 <권력과 진보>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기술 발전이 ‘공유된 번영’이 되려면 기술 발전의 경로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이번 공동학술대회에선 다론 아제모을루·사이먼 존슨의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는 발표들이 있었습니다.
문아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특별세션에서 ‘AI와 일자리: 노동친화적 대응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문 연구위원은 AI 발전을 머신 러닝(1단계)부터 자율 에이전트(5단계)까지 5단계로 구분한 뒤 직업별 AI 노출도, 실제 AI 사용자 대화 데이터 등을 토대로 한국 노동시장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AI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단순 노출만 높고 보완성이 낮은 ‘대체 위험군’의 비중은 17%에서 10%로 오히려 축소됐습니다. 반면 노출도와 보완성이 모두 높은 ‘AI 수혜군’은 31%에서 35%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AI가 인간 노동을 대체하기보다 인간의 생산성을 높이는 보완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긍정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세대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의 신규 취업자 수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세대에서 AI 위험집단(고노출·저보완)은 신규 채용 감소 현상이 관찰됐습니다. 청년층(29세 이하)의 경우 AI 기술 도입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직군에서도 신규 채용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반면 30대 중반 이상의 중장년층에서는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완만하거나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리하면 청년층이 업무를 통해 숙련을 쌓을 기회 자체가 사라질 우려가 있는 겁니다.
문 연구위원은 “단순한 일자리 규모의 감소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인적자본 축적 메커니즘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기술 진보의 경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단순한 비용 절감 중심의 ‘노동 절감형 AI’가 아니라 인간의 업무 수행을 보완하고 새 노동 수요를 창출하는 ‘노동친화적 AI’로의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문 연구위원은 또 “AI 시대의 핵심 질문을 ‘AI가 일자리를 얼마나 없앨 것인가’에서 ‘AI가 어떤 방식으로 노동과 결합할 것인가, 그리고 그 경로를 사회가 선택할 수 있는가’로 전환해야 한다”며 “노동친화적 AI는 기술 낙관 혹은 공포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 발전의 방향을 사회적으로 설계하려는 경제학적·정책적 시도라는 점에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체회의에서 ‘AI 시대의 고용 및 노동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는 AI로 인한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개념인 정의로운 전환은 AI 대응과 관련해서도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AI의 영향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고 AI 시대에도 도메인 지식(맥락·관행 등을 이해하는 전문 지식)의 중요성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점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시간이 어느 정도 주어진다는 것”이라며 “AI 기술이 양극화 등 기존의 사회경제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과거에 기계 파괴 운동이 있었지만, 결국 흘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 없었다”고 말하면서 사회적 주목도가 높아진 현대자동차그룹의 피지컬 AI ‘아틀라스’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AI가 주도하는 지능형 공장에서 AI 로봇이 직접 작업과 육체노동을 대체하는 것이 실현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인간 동작을 일일이 학습시키는 비용·발열·배터리 문제 등에다 막대한 개발 비용 때문에 중소 부품업체에까지 피지컬 AI가 본격 도입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아울러 제조업 분야에서 AI와 로봇의 도입은 기술이라는 단일 요소뿐 아니라 노동조합과의 교섭, 인간과 기계의 분업 관계 설정, 새로운 직무와 노동과정 개발 등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조 선임연구위원의 설명입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다론 아제모을루·사이먼 존슨가 <권력과 진보>에서 ‘도요타 등 일본 제조업이 자동화된 기계를 받아들였지만 유연성과 노동자의 의사결정 참여를 우선순위에 뒀다’고 한 것을 소개하면서 노동을 배제하지 않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극단주의 무장단체의 공격으로 170명가량의 주민이 숨졌다고 로이터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볼라 티누부 나이지리아 대통령실은 지난 3일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보코하람으로 추정되는 괴한들이 콰라주 내 마을 주민들을 살해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번 공격에 대해 “극단주의를 거부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벌어진 잔혹한 공격”이라면서 해당 지역에 군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콰라주가 지역구인 모함메드 오마르 비오 의원은 지난 3일 주내 마을 두 곳을 무장단체가 공격해 주민들을 살해했다고 AP에 말했다. 비오 의원은 보코하람이 아닌 이슬람국가(IS) 연계 단체인 라쿠라와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공격을 했다고 인정한 단체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국제앰네스티는 성명에서 사망자가 170명이 이상이며 괴한들이 집을 파괴하고 가게를 약탈했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무장단체가 5개월 전부터 주민들에게 협박 편지를 보냈다며 “이 같은 공격을 가능하게 한 치안 부재를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인구 2억명 이상인 나이지리아에서는 최근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의 공격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북동부에는 자생적 극단주의 단체 보코하람과 그 분파인 IS서아프리카지부(ISWAP)가, 북서부에는 라쿠라와라고 불리는 IS사헬이 준동하고 있다. 라쿠라와는 이웃 국가 니제르에서 발원해 2023년 니제르 쿠데타 이후 나이지리아 국경지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고 나이지리아 군이 밝힌 바 있다.
앞서 나이지리아에서는 지난 3일 북서부 카치나주 도마 마을에서 무장 괴한이 주민 23명을 살해했으며, 북동부 보르노주에서도 보코하람으로 추정되는 괴한의 공격에 17명이 사망했다. 지난주에는 보코하람이 북동부 육군 기지와 건설 현장 등을 공격해 36명 이상을 살해한 바 있다.
이번 공격은 미군 아프리카사령부가 나이지리아의 요청에 따라 소규모 팀을 보냈다고 밝힌 날 벌어졌다. 아프리카사령부는 지난해 성탄절 나이지리아의 IS 연계 무장단체를 겨냥해 공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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