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이성윤, ‘이재명 죽이기 특검 추천’ 비판에…“음모론적 의혹 안타까워” > 질문답변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이성윤, ‘이재명 죽이기 특검 추천’ 비판에…“음모론적 의혹 안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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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2-1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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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9일 자신이 ‘쌍방울 변호인’을 2차 종합 특검 후보로 추천했다는 논란에 “특검 천거 과정에 정치적 해석과 음모론적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항변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소통이 부족했음을 느낀다.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세밀하게 살피겠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 최고위원이 추천한 전준철 변호사를 2차 종합 특검 후보로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이 최고위원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20~2021년 반부패수사1·2부장을 지낸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2023년에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대립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변호인단 소속이었다. 이 대통령이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 죽이기” “제정신이냐” 등의 비판이 분출했다.
이 최고위원은 전 변호사에 대해 “검사 시절 김건희 주가조작, 한동훈 채널A 사건 수사를 저와 함께 담당했던 검사로 윤석열 정권에서 탄압을 받았다”며 “쌍방울 변론 담당 부분도 김성태 본인이나 대북송금 의혹과는 무관한 부분”이라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전 변호사가 서슬 퍼런 윤석열 검찰총장 하에서도 결코 소신을 굽히지 않고 강직하게 수사해 2차 종합 특검 중요성에 비춰 적임자로 판단돼 원내대표실에 추천하게 된 것”이라며 “정확한 팩트 확인 없이 전 변호사가 김성태 대북송금 의혹을 변호했고 그런 변호사를 추천함으로써 마치 정치적 음모가 있는 것처럼 있지도 않은 의혹이 확산된 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항변했다.
이 최고위원은 “저는 누구보다 윤석열·김건희 정권에 맞서 싸운 사람”이라며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윤석열 총장에 맞서 수사를 하다가 윤석열 정권에 형사 기소돼 4년간 수사와 재판을 받았고,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받아 지금도 소송 중”이라고 말했다.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사, 방과후 돌봄 교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와 교육당국이 2025년 집단 임금교섭에 잠정 합의했다. 이로써 새 학기 급식·돌봄 파업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9일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 간 임금교섭이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며 “향후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노사 공동 연구와 협의, 학교급식법 통과에 따른 적정 식수인원 연구 협조와 참여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지난해 7월부터 기본급 인상과 방학 중 임금, 근속임금, 복리후생 등 문제를 놓고 교육당국과 교섭해왔다. 교섭이 난항을 겪으면서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 시도별 릴레이 파업이 진행됐다. 2월 협상도 결렬될 경우 새 학기 전국 총파업도 예고된 상태였다.
교섭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명절휴가비는 2유형(조리실무사, 돌봄전담사 등) 기본급의 100%를 정률 지급하기로 합의됐다. 이전까지 교육공무직은 명절휴가비로 설날과 추석에 각각 92만5000원을 정액으로 받았고, 정규직의 경우 호봉의 120%를 정률로 받았다. 이를 두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과의 과도한 임금 격차를 유발한다며 반발해왔다.
기본급은 7만8500원, 급식비는 1만원 인상됐다. 근속수당 급간액은 월 4만원에서 4만1000원으로, 근속상한은 23년에서 24년으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잠정 합의안에는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노사가 오는 6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향후 ‘범정부 공무직위원회’ 출범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방학 중 무임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생계 대책 마련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한다는 문구가 담겼으며, 이를 위한 정책 연구용역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인용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은 “이번 교섭은 이전과 달리 임금 지급의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을 향한 한 걸음을 내디딘 뜻깊은 교섭”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5일 부정 선거론과 관련해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와 “조속한 시일 내에 공개 토론회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정 선거론자들의 추태를 한 번에 종식하는 자리를 만들겠다”며 “여러 가지 조건을 조율하여 주관 언론사를 정하고 조속히 토론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부정 선거론자들이 음모론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는 명확하다”며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취하고 그것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이어 나가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문제에 있어서 보수 진영 전반은 비겁했고 때로는 거기에 편승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였다”며 “진보 진영은 보수 진영이 거짓 담론에 허덕이는 것을 즐기는 듯 방관했다”고 말했다.
전씨는 전날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대표와의 토론에 응하겠다며 “4대4로 토론하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일장기니 배춧잎이니 형상 기억 종이니 하는 것들은 전부 법정에서 논파되고, 과학적으로 부정되고, 사법적으로 종결된 이야기”라며 “저는 혼자 임하겠다. 전유관씨(전한길씨 본명)가 4명이 아니라 40명을 데려와도 괜찮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에 앞장섰던 전씨는 그간 총선·대선 등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이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씨는 지난해 8월 돌연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3일 160여일 만에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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