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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중앙지검 ‘반부패3부 → 반부패2부’…수사·기소 분리 구현 목적 설명검찰 “과거 직접 수사 사건들 최근 무죄 선고에 반성적 고려도 있다”“기소 여부 결정·필요시 보완수사”…일각선 ‘불기소 가능성’ 전망도
서울중앙지검이 4일 ‘MBK파트너스 1000억원대 사기 혐의 사건’을 기존 수사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로 재배당했다. 검찰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수사를 했던 부서가 아니라 다른 부서가 사건을 다시 살펴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기존 부서가 이 사건을 수사하며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에 실패한 데다 최근 검찰 수사 사건에 대해 무죄 선고가 잇따른 점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앙지검은 이날 MBK 사건을 반부패3부에서 반부패2부(부장검사 이상혁)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월 주요 피의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소명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기각된 바 있어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한 부서가 아닌 새로운 부서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수사를 진행했던 부서는 사건에 대한 확증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새 부서에서 사건을 새롭게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앞서 반부패3부는 지난달 7일 MBK파트너스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가 지난해 2월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이를 숨긴 채 총 1164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한 뒤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권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쳤다는 혐의다.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걸 알면서 대규모 사채를 발행한 점이 채권 투자자를 속인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 논리였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소명 정도와 수사 경과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로 인한 구속의 필요성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번 재배당은 보기 드문 조치다. 검찰은 ‘수사·기소 분리’ 취지를 담고 있는 검찰청법 제4조 2항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조항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다만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의 소속 부서가 다를 필요는 없어서 일반적으로 수사한 부서에서 기소도 해왔다.
‘수사 개시와 종결의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검사뿐만 아니라 부서도 분리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처음부터 수사해온 부서에서 사건을 회수해 다른 부서에 주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지난 수년간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했던 사건들에 대해 최근 무죄가 선고되고 있는 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반부패2부가 앞선 수사의 미진함을 찾아내기 위한 ‘레드팀’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이어 “기소 여부를 직접 결정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완수사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반부패2부가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정부가 2035년까지 새로 도입되는 배달용 이륜차의 60% 이상을 전기이륜차로 전환한다. 배달 현장에서 발생하는 매연과 소음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배달 중개 사업자와 대행사, 전기이륜차 제작·렌탈사 등 배달용 이륜차 업계와 함께 ‘배달용 전기이륜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도심 내 매연(초미세먼지 등)과 소음 저감,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공동의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배달업계, 전기이륜차 제작사, 충전시설 사업자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기후부와 참여 기업·기관들은 당해 연도 신규로 도입되는 배달용 이륜차 가운데 전기이륜차 비중을 2030년까지 25% 이상, 2035년까지 6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산업적 환경을 조성한다는 공동 목표를 제시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전국에 신고된 이륜차 약 226만대 중 배달용 이륜차는 약 23만대로 추산된다. 지난해 전국에 새롭게 신고된 이륜차는10만 4848대로 이 가운데 전기이륜차는 약 9.7%(1만137대)에 그친다. 이는 지난해 전국 신규 보급 차량 170만대 중 전기차 비중이 약 13%(22만 1000대)에 달한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배달 업계와 함께 전기이륜차를 보급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정온한 생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지속가능한 전기이륜차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전기이륜차의 성능을 개선하고 충전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화요일인 10일 대부분 지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다. 한파가 물러가면서 기온은 영상권으로 오르겠지만, 어는 비가 내리면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남 내륙과 제주도에 눈이나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전에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산지, 충남권, 전북, 경남권으로 확대되겠다. 오후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다.
10∼11일 이틀간 예상 적설량은 제주도 산지 2∼7㎝, 강원 북부 내륙·산지와 전북 동부 1∼5㎝, 경남서부내륙과 충북 1~3㎝, 대전·세종·충남 내륙과 광주·전남 1㎝ 안팎, 전북 서부 1㎝ 미만이다.
같은 기간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15㎜, 전라권 5∼10㎜, 충청권과 경남 5㎜ 안팎, 강원 내륙·산지와 경북 북부 동해안을 제외한 대구·경북 5㎜ 미만이다.
기상청은 “내륙을 중심으로 지상 부근 기온이 낮아 어는 비가 내리면서 도로가 매우 미끄러운 곳이 많겠다”며 “차량 운행 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감속 운행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추위는 누그러져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10일 낮 최고기온은 9도까지 오르겠고, 수요일인 11일에는 최고 12도까지 올라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서울과 일부 경기내륙, 강원중·남부 내륙, 강원 동해안·산지, 일부 충청권, 전남 동부, 경상권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눈·비가 내리면서 건조특보가 해제되거나 완화되는 곳도 있겠지만, 내리는 강수량이 적어 유지되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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