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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경제뭔데]AI? 사람하기 나름이에요…“‘노동친화적 AI’로의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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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2-10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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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지난 5~6일 서울 흑석동 중앙대에서 한국경제학회가 주관하는 ‘2026 경제학 공동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57개 경제학 관련 학회가 참여했고, 470여편의 논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공동학술대회 첫날인 5일에는 ‘인공지능(AI) 시대, 한국경제 새로운 1년’을 주제로 한 전체회의, ‘AI로 변화하는 경제질서와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한 특별세션이 진행됐습니다. AI가 인류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공동학술대회에서 AI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다론 아제모을루·사이먼 존슨은 공저 <권력과 진보>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기술 발전이 ‘공유된 번영’이 되려면 기술 발전의 경로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이번 공동학술대회에선 다론 아제모을루·사이먼 존슨의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는 발표들이 있었습니다.
문아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특별세션에서 ‘AI와 일자리: 노동친화적 대응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문 연구위원은 AI 발전을 머신 러닝(1단계)부터 자율 에이전트(5단계)까지 5단계로 구분한 뒤 직업별 AI 노출도, 실제 AI 사용자 대화 데이터 등을 토대로 한국 노동시장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AI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단순 노출만 높고 보완성이 낮은 ‘대체 위험군’의 비중은 17%에서 10%로 오히려 축소됐습니다. 반면 노출도와 보완성이 모두 높은 ‘AI 수혜군’은 31%에서 35%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AI가 인간 노동을 대체하기보다 인간의 생산성을 높이는 보완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긍정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세대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의 신규 취업자 수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세대에서 AI 위험집단(고노출·저보완)은 신규 채용 감소 현상이 관찰됐습니다. 청년층(29세 이하)의 경우 AI 기술 도입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직군에서도 신규 채용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반면 30대 중반 이상의 중장년층에서는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완만하거나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리하면 청년층이 업무를 통해 숙련을 쌓을 기회 자체가 사라질 우려가 있는 겁니다.
문 연구위원은 “단순한 일자리 규모의 감소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인적자본 축적 메커니즘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기술 진보의 경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단순한 비용 절감 중심의 ‘노동 절감형 AI’가 아니라 인간의 업무 수행을 보완하고 새 노동 수요를 창출하는 ‘노동친화적 AI’로의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문 연구위원은 또 “AI 시대의 핵심 질문을 ‘AI가 일자리를 얼마나 없앨 것인가’에서 ‘AI가 어떤 방식으로 노동과 결합할 것인가, 그리고 그 경로를 사회가 선택할 수 있는가’로 전환해야 한다”며 “노동친화적 AI는 기술 낙관 혹은 공포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 발전의 방향을 사회적으로 설계하려는 경제학적·정책적 시도라는 점에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체회의에서 ‘AI 시대의 고용 및 노동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는 AI로 인한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개념인 정의로운 전환은 AI 대응과 관련해서도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AI의 영향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고 AI 시대에도 도메인 지식(맥락·관행 등을 이해하는 전문 지식)의 중요성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점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시간이 어느 정도 주어진다는 것”이라며 “AI 기술이 양극화 등 기존의 사회경제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과거에 기계 파괴 운동이 있었지만, 결국 흘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 없었다”고 말하면서 사회적 주목도가 높아진 현대자동차그룹의 피지컬 AI ‘아틀라스’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AI가 주도하는 지능형 공장에서 AI 로봇이 직접 작업과 육체노동을 대체하는 것이 실현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인간 동작을 일일이 학습시키는 비용·발열·배터리 문제 등에다 막대한 개발 비용 때문에 중소 부품업체에까지 피지컬 AI가 본격 도입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아울러 제조업 분야에서 AI와 로봇의 도입은 기술이라는 단일 요소뿐 아니라 노동조합과의 교섭, 인간과 기계의 분업 관계 설정, 새로운 직무와 노동과정 개발 등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조 선임연구위원의 설명입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다론 아제모을루·사이먼 존슨가 <권력과 진보>에서 ‘도요타 등 일본 제조업이 자동화된 기계를 받아들였지만 유연성과 노동자의 의사결정 참여를 우선순위에 뒀다’고 한 것을 소개하면서 노동을 배제하지 않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매출 규모에 비례해 과징금 수위를 높이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과징금 총액의 최소 기준선도 마련할 방침이다. 대기업들이 과징금을 ‘단순 비용’으로 치부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9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과징금 부과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과징금 산정 시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직접적인 가중 요소로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위반 행위와 연관된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 막대한 매출을 기록하는 대기업들은 과징금보다 법 위반으로 얻는 이익이나 시장지배력 강화 효과가 더 크다 보니, 이를 감수하며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2020년 연구보고서를 보면 2011~2017년 대기업의 평균 매출액 대비 과징금은 0.17%에 그쳤다. 중견기업 0.47%, 중기업 1.45%, 소기업 3.33%에 이어 소상공인은 22.30%였다.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매출액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한다. 2024년 EU 집행위는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과징금 18억4000만유로(약 2조7000억원)를 부과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EU·독일처럼 기업 규모를 반영한 근본적 개선을 연구용역과 TF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과징금 총액의 하한선을 정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감경 사유 등이 적용돼 지나치게 낮은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주요 위반 행위의 과징금 하한선을 올리는 방안도 이달까지 내놓기로 했다. 현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유형에서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하면 해당 기간 총매출액의 3.5%를 하한선으로 부과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과징금 비율이) 20% 하면 뭐하나. 작업해 가지고 2%만 하면 그만”이라며 실효성을 높이라는 취지로 지적했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을 특정하기 어려워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현재 정액 과징금은 대체로 5억~40억원에 불과하다. 중소기업 기술 탈취 사례처럼 중대한 법 위반 사항인데 매출액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과징금이 적게 부과되는 일을 막자는 취지다.
공정위는 이번 연구용역을 거쳐 과징금 부과체계를 전면 개편해 올해 안에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6일 오후 3시 33분쯤 경남 진주시 진성면 한 공장에서 액화천연가스(LNG)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공장 직원 1명이 중상, 9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중상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장에서 가스가 폭발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41대와 인력 163명을 현장에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당국은 오후 4시 57분쯤 큰 불을 진압하고 잔불을 정리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인명피해 상황과 대피 인원을 파악 중이다.
소방당국은 불길을 잡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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