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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국세청이 설탕·생리대에 이어 이번엔 밀가루 가격을 짬짜미한 대한제분 등 14개 생필품 업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물가 안정’ 기조에 맞춰 전방위적인 담합·탈세 단속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 착수한 세무조사 결과 오비맥주 등 먹거리 독·과점 업체 등을 상대로 총 1785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먹거리·생활필수품 등 장바구니 물가 불안을 초래한 14개 업체를 상대로 4차 세무조사에 돌입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가격을 짬짜미한 독·과점 가공식품 제조업체 6개, 농축산물 유통업체·생필품 제조업체 5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3개 등 총 14개 업체다. 이들의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5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이번 조사 대상에는 검찰이 최근 담합 행위로 기소한 밀가루 가공업체 대한제분이 포함됐다. 대한제분은 탈루 혐의 금액만 1200억원에 달한다. 이 업체는 다른 업체들과 ‘사다리 타기’를 통해 가격 인상 순서를 정하는 식으로 담합해 수년간 제품 가격을 44.5% 올렸다. 다른 담합 참여 업체들과 거짓 계산서를 수수하는 방식으로 원재료 매입 단가를 조작했고, 담합으로 거둔 이익 약 800억원을 축소 신고했다. 사주 일가에게 인건비 약 70억원을 과다 지급하고, 사주 일가의 장례비와 사주가 소유한 고급 스포츠카의 수리비와 유지관리비를 회삿돈으로 대납했다. 회삿돈을 사주 일가의 장례비나 스포츠카 유지비에 돌려 쓰는 것은 배임·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
간장·고추장·발효 조미료 제조업체 A사는 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주요 제품 판매가격을 10.8% 올렸다. 그 결과 지난해 영업이익이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으로 300% 이상 폭증했지만, 세금은 꼼수로 줄였다. 사주 자녀 소유 법인으로부터 포장용기를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이고, 사주 자녀법인에 고액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이익을 축소 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물티슈 제조업체, 분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농축산물 유통업체 등도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올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물가 불안을 일으킨 103개 탈세 의심 업체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지난해 9월 착수한 1차 세무조사 결과, 53개 업체를 상대로 탈루 소득 3898억원을 찾아내고 1785억원을 추징했다고 이날 밝혔다. 특히 독·과점 지위에 있는 맥주·라면·아이스크림 제조업체 3곳의 추징세액 합계만 1500억원으로 전체 추징 세액의 8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오비맥주는 추징 세액이 1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오비맥주는 판매점 리베이트 1100억원을 지급하고 광고비로 변칙 처리했고, 특수관계법인에 용역 수수료 450억원 이상을 과다 지급하고 술 가격을 22.7% 인상했다.
아이스크림 제조업체 빙그레도 특수관계법인에 물류비 250억원을 과다 지급하고 제품 가격을 25% 인상했다. 추징액은 200억원대다. 라면 제조업체 C사도 300억원을 추징받았다.
국세청은 지난 1월 돌입한 3차 세무조사에서는 설탕, 생리대 업체의 담합 행위를 조사한 바 있다.
국세청이 설탕·밀가루·생리대 등 주요 생필품 담합 행위에 칼을 빼든 것은 이 대통령의 물가 챙기기 행보와 보조를 맞춘 결과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검찰이 밀가루·설탕 업체들의 담합을 적발한 사실을 거론하며 “독과점을 이용해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행위는 국가의 공권력을 총동원해 반드시 시정하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물가 안정 지원도 국세청의 기본적인 업무”라고 말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산하 경주 불국사 주지 선출 과정에서 수억원대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돼 불교시민단체가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대불련 동문행동과 불력회,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 등은 불국사 주지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업무상 횡령 및 배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로 현 주지인 종천 스님과 말사 주지 94명 등을 경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천년 고찰 불국사에서 수억원대 금권 선거가 벌어졌고, 이를 알고도 8개월 넘게 묵인·은폐한 조계종 총무원의 책임이 크다”며 “청정 승가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조계종 감사실이 지난 1월 현장 조사를 마치고도 징계나 수사 의뢰 없이 함구하고 있다”며 “종단 고위층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덮으려 한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11교구 본사인 불국사에서는 2024년 7월 2일 열린 주지 선출 산중총회 과정에서 수억원대 금품이 살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불교계 한 인사는 지난해 5월 조계종에 진상 규명과 관련자 조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총무원 감사실은 올해 1월 6~8일 현장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종단 차원의 징계나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는 나오지 않았다.
불교계 인사가 공개한 자료에는 당시 선거권이 있는 불국사 말사 주지와 스님 등 94명에게 ‘여비’ 명목으로 총 3억60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기록됐다. 말사 주지 39명에게는 1인당 500만원씩 1억9500만원, 스님 등 55명에게는 300만원씩 1억6500만원이 각각 책정됐다. 공양비 등 추가 비용을 합하면 총 4억277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돈은 주지 선거 직전인 2024년 6월 말부터 선거일 하루 전까지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불국사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추가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가상통화(코인)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코인 불공정 거래 혐의가 적용된 첫 판결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이정희)는 4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상자산 업체 A사 대표 이모씨(35)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공범인 전 A사 직원 강모씨(3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 대해 징역 10년과 벌금 230억원을, 강씨에 대해서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2024년 7월부터 10월까지 해외 가상자산 발행 재단으로부터 전송받은 코인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고가에 매도하기 위해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7월1~21일 해당 거래소에서 이 코인의 일평균 거래량은 약 16만개였는데 시세조종이 시작된 같은 달 22일에는 245만여개로 15배 이상 급증했다. 이 중 이씨의 거래 비중이 약 89%였다.
쟁점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시세조종’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였다. 가상자산 시장은 주식 등 증권시장과 달리 가격 변동성이 크고 해외 거래 비중이 높아 가격이나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움직이더라도 이를 불법 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웠다. 검찰은 가상자산 관련 시세조종에 형법상 사기죄나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처벌을 시도해왔지만 구성요건이 맞지 않아 유죄 판결로 이어진 사례는 드물었다.
법원은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시세조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손실 발생을 감수하면서 장기간 낮은 가격에 코인을 반복적으로 매수·매도했는데 이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이러한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거래가 활발하다는 오인을 일으켜 예측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공범인 강씨가 종속적 지위에서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을 유리하게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주장한 7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로 소명되지 않았다”며 8억4000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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