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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재계 ‘경영권 방어 필요’ 주장에 “이사회 중심 경영 백지화 의미” 반박차등의결권엔 “이미 지배력 높아…쿠팡 같은 괴물 수천개 탄생” 지적
재계에서 정부·여당이 다음달 초 통과를 추진하는 자사주 의무 소각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두고 ‘경영권 방어 수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들이 “지배구조 개혁이 후퇴하면 코스피 5000이 2500으로 내려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영권 방어 장치 도입은 이사회 중심 경영을 백지화한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특히 차등의결권(일부 주식에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이 도입되면 “쿠팡 같은 괴물이 수백, 수천개 탄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9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경영권 안전장치 어불성설인 이유?’ 긴급 좌담회를 열고 3차 상법 개정안 통과 시 경영권 방어를 위해 차등의결권과 포이즌 필(독약조항)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김규식 비스타글로벌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매니저(변호사)는 “경영은 이사회가 주주 전체를 위해 복무해야 하는 책임을 의미하는 것이지 사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가 아니다”라며 “경영권이라는 용어를 영원히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은 경영권 방어 수단을 인정하는 순간 지배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방어 수단이 없다”며 “경영권 방어를 제도화한다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총수가) 제도적으로 회피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짚었다.
또 차등의결권이 도입되면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이남우 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쿠팡 김범석 의장이 엄청난 권한을 행사하고 전횡하는 근거는 차등의결권”이라며 “국내에 도입되면 나쁜 의도를 가진 지배주주가 있는 곳에선 쿠팡 같은 괴물이 수백, 수천개 탄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행동주의펀드를 운영하는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코스피200 기업의 93%가 지배주주가 있고 평균 지분율은 41.8%”라며 “전 세계에서 주주가 가장 잘 분산된 시장인 미국, 영국, 일본에선 차등의결권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배주주 위주인 만큼 완전히 다른 시장”이라고 짚었다.
그는 “해외에선 중복상장도 허용되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중복상장을 통해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손자회사까지 허용하고 있어 사실상 차등의결권이 존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회장도 “경영권 방어 장치 도입은 ‘이사회 중심 경영’ 및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백지화된다는 의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회가 노력해 코스피 5000이 왔지만 지난해 4월의 2500으로도 내려갈 수 있다”며 “반도체 사이클이 꺾이고 그동안 열심히 해온 자본시장 개혁이 경영권 방어 장치 도입으로 완전히 후퇴한다면 우리나라의 주가는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의원 해산에 맞서 승부수 냈지만입헌민주당·공명당 시너지 못 내낮은 40대 미만 지지율 ‘패배 요인’
일본 중의원(하원) 총선거에서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 공명당이 창당한 최대 야당 중도개혁연합은 기존의 3분의 1 미만으로 의석수가 쪼그라들며 ‘역대급 패배’를 당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전격적인 중의원 해산 승부수에 맞서 신당을 급히 꾸렸으나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한 채 존속이 위태로워졌다.
9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중도개혁연합은 전날 치러진 총선 결과 중의원 전체 465석 중 49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선거 공시 전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의 합산 의석인 167석에서 118석이 줄어든 것이다. 전국 289개 소선거구 가운데 중도개혁연합이 이긴 지역구는 7곳뿐이었다.
입헌민주당이 유독 타격을 크게 받았다. 선거를 앞두고 입헌민주당 중의원 의원 전체 148명 중 144명이 중도개혁연합에 합류했으나 이 중 21명만이 살아남았다. 1969년 첫 당선 이래 57년 동안 자리를 지켜 ‘선거의 달인’이라 불려온 오자와 이치로 의원도 의석을 잃었다.
반면 공명당은 비례대표 명부에 오른 28명 모두가 당선되면서 기존 21석에서 의석이 오히려 늘었다. 공명당이 소선거구 후보자를 내지 않고 입헌민주당 후보를 지원하는 대신 비례대표 상위 순번을 받기로 양당이 합의한 결과다.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은 지난달 중의원 해산 직전 신당을 창당하면서 외교·안보 등 의제에서 보수 색채가 뚜렷한 다카이치 내각에 맞서 중도 내지 온건 보수·진보 표심을 흡수하겠다는 기치를 내걸었다. 종교단체 창가학회에 뿌리를 둔 공명당은 지역구별 1만~2만표를, 입헌민주당은 최대 노동조합 조직인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렌고)의 지원을 확보하고 있어 접전 지역구 승부에 기대감도 있었다.
하지만 유례를 찾기 힘든 수준의 참패를 당하면서 당내에선 새로운 당 명칭과 정책 지향을 유권자들에게 설득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원전 제로’를 주장하고 집단적 자위권 인정에 반대했던 입헌민주당과, 지난해 정부에서 이탈하기 전까지 26년간 자민당과 연립해온 공명당이 화학적 결합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진단도 나왔다. 입헌민주당이 합당 과정에서 조건부 원전 재가동 등으로 입장을 선회했으나 오히려 기존 지지층의 반발을 산 것으로 분석됐다.
젊은층 지지율이 특히 낮았다. 아사히는 전날 출구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니 중도개혁연합 지지율이 70대 이상에선 20%대 중반인 반면, 40대 미만 연령대에선 5~8%에 머물렀다. 온라인에서는 당명 발표 등 현장에 참석한 중도개혁연합 간부 5명 가운데 청년, 여성이 없는 것을 두고 휴대전화 통신망 ‘5G’에 빗대 ‘5지이’(일본어로 할아버지를 뜻하는 말)라는 비판이 나왔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아사히는 중도개혁연합 내에서 “존속을 위태롭게 여기는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해 당 운영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당 내 공명당 비중이 늘면서 입헌민주당 측에서 너무 많이 양보했다는 불만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도개혁연합 공동대표를 맡고 있던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와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는 사의를 표했다. 중도개혁연합은 오는 18일 소집 예정인 특별국회 전까지 새 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6일 친한동훈(친한)계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친한계에 대한 추가 징계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국민의힘 내홍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중앙윤리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 윤리위는 향후 배 의원에게 관련 통보를 하고 추가 회의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배 의원은 지난달 30일 한 당권파 원외 인사에 의해 윤리위에 제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소 신청서에는 서울시당위원장인 배 의원이 서울시당 전체가 한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것처럼 인식되도록 여론 조작을 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7~28일 한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입장문이 서울 당협위원장 21명, 구의회 의장협의회, 시당 여성위원회 등 명의로 서울시당 언론공지방을 통해 발표된 바 있다.
한 전 대표 제명에 이어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개시되면서 당권파와 친한계 간 갈등은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중앙당 윤리위가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 징계 심의에 착수했다”며 “군사정권 시절에도 보지 못했던 괴초식이 난무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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