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강화군 ‘장애인 성폭행 의혹’ 조사보고서 공개 연기…피해자측 “은폐 의도” 반발 > 질문답변

상간녀소송 강화군 ‘장애인 성폭행 의혹’ 조사보고서 공개 연기…피해자측 “은폐 의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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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02-10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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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중증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인천 강화군의 한 장애인시설에 대한 조사보고서 부부공개에 제동이 걸렸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측의 인권 보호를 위해 강화군이 외부기관이 우석대에 의뢰했던 조사보고서 부분공개를 결정했지만, 제3자측의 반대로 공개가 미뤄질 것 같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시설에 대한 조사보고서의 비공개를 요청한 곳은 해당 장애인시설과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대학이다. 장애인시설은 ‘민간정보’, 대학 측은 ‘영업상 기밀’ 등을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했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제3자가 공개를 반대할 경우 정보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둬야 한다. 제3자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공개는 더 미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제3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3월11일쯤 조사보고서가 공개될 예정이다.
조사보고서 공개요청은 애초 중증장애인 1명이었지만, 현재는 9명으로 늘었다.
박 군수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비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며 “장애시설측은 비공개 요청을 즉각 철회하고, 진실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화군은 경찰의 신속하게 명확한 수사도 요청했다. 강화군은 “경찰은 지난해 3월 수사를 시작했지만, 아직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경찰이 수사를 통해 의혹을 확인하고, 검찰이 기소한다면 강화군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해당 장애인시설을 곧바로 폐쇄하는 등 엄정한 행정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피해자의 변호인은 강화군의 부당한 정보공개 및 실체적 진실 은폐 시도를 규탄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강화의 중증장애인시설의 피해 사실을 처음 진술한 피해자의 변호인은 “강화군이 제3자 의견을 듣는 행위는 어디까지나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할 수 있는 재량적 조치에 불과할 뿐,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불가결한 절차는 결코 아니다”라며 “강화군이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을 빌미로 공개를 유예하는 것은 가해자에게 증거를 검열하고 편집할 기회를 상납하는 처라”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이 사건 보고서는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반인륜적 범죄의 실체를 규명하고,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 작성된 만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피해 회복을 목적으로 제작된 보고서를 피해자가 보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강화군이 인권을 외면히고,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 17명과 남성 16명이 입소한 강화의 한 중중장애인시설에서는 지난해 입소자와 퇴소자 등 여성 장애인 19명이 시설장으로부터 성폭행 등 성적학대와 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화군은 지난해 12월 국내 대학 연구기관인 우석대에 의뢰해 이 시설에서 지낸 적 있는 장애 여성들에 대해 조사했다. 연구기관은 이들 장애인으로부터 구체적인 피해 진술을 확보했고, 의사 표현이 어려운 경우 전문 기법을 토대로 피해 상황에 대해 진술받았다.
강화군은 해당 시설에 입소한 장애 여성들을 긴급, 분리 조치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3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이날 해당 시설장에 대해 성폭력처벌법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가해 시설원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시설 종사자 1명에 대해서도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6일 오후 3시33분쯤 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 소재 시멘트 기둥 제조 공장에서 액화천연가스(LNG) 폭발로 화재가 발생했다.
초기 폭발로 공장 직원 30대 남성 1명이 중상을 입고, 다른 공장 직원 10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들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공장 직원 수십 명이 스스로 대피했다.
소방당국은 ‘공장에서 가스가 폭발했다’는 신고를 받고 장비 41대와 인력 163명을 현장에 투입해 화재 약 2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5시49분쯤 모두 불을 껐다.
폭발에 따른 화재로 같은 날 오후 3시56분쯤 공장 인근 야산에도 불이 옮겨붙었다. 산림당국은 진화 인력 146명과 헬기 7대, 차량 38대 등을 투입해 1시간여 만에 주불 진화를 끝냈다.
경찰은 “공장에서 시멘트 양생기에 열을 가하다 내부 압력으로 떨어져 날아간 양생기 덮개가 주변에 있던 LNG 탱크를 건드려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폭발·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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