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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정부의 ‘5극3특’ 관련 소외론을 제기해온 세종·제주·강원·전북 등 4개 지자체가 “행정통합 과정에서 특정 지역에 예외적 특례가 집중되고 있다”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들 시도지자체장은 8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특별자치시도 제도적 지원 지연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제주·강원·전북은 5극3특 중 ‘3특’에 해당하는 지자체들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최근 국회가 광역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심사하기로 시기를 특정했다”면서도 “앞서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과 ‘3특 특별법’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최 시장은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식이 그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역할을 수행해 온 기존 특별자치시도를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도 했다. 통합 지자체에는 파격적인 재정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도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정상화 등 제도 개선 과제는 미루고 있어 정책 일관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통합 지자체에만 재정력과 무관하게 연 5조원을 정액 지원하는 방식은 지자체 간 재정 격차 완화를 목표로 하는 보통교부세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시기적으로 먼저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과 세종시 특별법, 3특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함으로써 정부가 약속한 ‘5극3특’ 전략이 공정하게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도 “대한민국 균형발전은 거대 경제권인 ‘5극(메가시티)’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며 “아무리 강력한 엔진이 힘을 내도 에너지를 구석구석 전달하는 밸런서 역할의 특별자치시도가 제 기능을 못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멈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완주·전주 통합’을 언급하며 “행정통합에 약속된 대규모 재정 지원과 인센티브 패키지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전북특별법 개정안 심사가 행정통합 논의로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입법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행정협의회는 행정수도특별법과 3특 특별법의 이달 내 통과를 촉구하는 한편, 행정통합 과정에서 특별자치시도가 소외되지 않도록 입법·정책적 보완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 정치권에 요구할 방침이다.
19∼20세 청년에게 공연·전시·영화 관람비가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오는 25일부터 전국 19∼20세 청년 28만여 명을 대상으로 공연·전시·영화 예매에 사용할 수 있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발급한다고 9일 밝혔다. 6월 30일까지 공식 누리집(youthculturepass.or.kr)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2024년부터 시행한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문화예술 활동을 즐기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관람 비용 지원 및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협력 예매처인 놀티켓, 예스24, 티켓링크, 멜론티켓,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CGV에서 이용할 수 있다.
올해 19세가 된 2007년생은 물론 지난해에 청년문화예술패스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은 2006년생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즉시 수도권 거주 청년에게는 15만원, 비수도권 거주 청년에게는 20만원의 포인트가 지급된다.
예매처를 사전에 한 곳만 선택해 이용할 수 있었던 기존과 달리 올해부터는 7개 예매처를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영화는 금액에 상관없이 수도권은 2회, 비수도권은 4회로 이용 횟수가 제한된다.
사용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다만 7월 31일까지 한 번도 이용하지 않으면 8월 1일부터는 사용할 수 없다. 문체부는 더 많은 청년이 문화 향유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미사용 지원금을 환수해 하반기에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협력 예매처 7곳과 별개로 국립 예술단체와 인천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용자에게 관람권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할인 대상은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의 ‘시벨리우스, 교향곡 2번’(3월 7일), 국립극단의 ‘삼매경’(3월 12일∼4월 5일), 국립발레단의 ‘백조의 호수’(4월 7∼12일), 예술의전당의 ‘2026 예술의전당 오페라 투란도트’(7월 22∼26일), 인천시의 연극 ‘고트’(3월 7일), 대구시의 ‘2026 기획오페라 나비부인’(3월 27∼28일), 강원도의 연극 ‘노인의 꿈’(3월 27∼28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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