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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12·3 심판의 시간’이다. 이른바 ‘내란 사범’들에 대한 구형과 선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1일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는 처음으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피고와 특검 모두 항소해 재판은 계속되지만, 1심 판결 중 몇가지 곱씹어볼 지점들을 정리해본다.
#1.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12·3 계엄이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임을 명확히 하고, 한 전 총리가 내란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내란중요임무종사)을 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노력)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하였다.”
선고문 중 주목할 부분은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다. 국가와 국민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이, 양지만 좇는 행태를 상징하는 대목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내란 가담을 입증하는 ‘빼도 박도 못할’ 중요한 장면들도 설명했다.
국가·국민의 안위는 안중에 없고내란 행위를 막지 않고 도왔으며공적 이익보다 사익이 앞선 총리‘제2 한덕수’ 막으려면 엄히 단죄를
#2.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은 ‘부작위’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다면, 국무총리는 이를 적극적으로 만류할 의무가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 한덕수는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부작위), 그 부작위로 인해,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을 내란 행위를 막지 못하고, 오히려 친위 쿠데타를 적극 도와 그 죄가 위중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피고인의 선택으로, 한국 사회는 자칫 독재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어나오지 못할 지경이 될 수도 있었고, 결과적으로 극단적·반헌법적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다.
#3. 드러난 거짓과 은폐들… 책임감 제로
법정에서 확인된 한 전 총리의 거짓과 은폐는 무책임의 극치였다. 내란 실패 이후에도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지기는커녕 자신의 안위를 위해 비상계엄 문건을 숨겼다.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공문서도 허위로 작성했다가 폐기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조차 위증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받아놓고도 ‘받은 적이 없다’고 잡아뗐다. 최후진술에 와서야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에 대해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지만, 법원은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
#4. “저도 호남사람입니다”라는 기회주의
한 전 총리는 청와대 비서관과 경제수석, 주미 한국대사, 경제부총리, 두 번의 국무총리까지 깨지기 힘든 공직 기록을 지녔다. 공직생활 55년간 김영삼·김대중·노무현·윤석열 정부 등 진보·보수 정권을 넘나들며 요직을 거쳤다. 12·3 계엄 직후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위헌·위법적인 ‘공동 정부 구상’을 발표했고, 대권에 도전했다. 광주 5·18묘역에서 시민들이 막아서자 “나도 호남사람이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외치는 뜬금없는 장면이, 국민의힘 후보 경선 과정에서는 새벽 후보 바꿔치기라는 무리수가 공직생활의 수치로 남게 됐다.
이처럼 피고인 한덕수의 화려한 공직생활과 추락을 바라보며 내내 들었던 생각은 ‘그는 대체 뭘 하려고 공직자가 됐나’라는 의문이었다. 사사로운 욕심으로 국가 중대사를 지휘했으니, 그 오랜 세월 그가 내린 중요 결정들이 우리 공동체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 사적 이익 추구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공직자로서 공적 이익이 안중에 없었다면, 혹은 사적 이익이 그보다 앞섰다면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는 탐욕이다. 공직에 발을 들여놓지 말았어야 한다.
필자는 지난해 봄 하나하나 드러나는 내란중요임무종사자들의 추악한 민낯에, 그 뻔뻔함에 당혹스러워하며 ‘이 괴물 엘리트들을 어찌해야 할까’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 ‘어찌해야 할까’에 나름의 답이라면, 공동체를 위해 부과된 책임을 다하지 않은 한덕수 같은 고위 공직자들을 솎아내고, 엄히 단죄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 대신 국가와 사회를 위한 공익 마인드를 가지고 공직에 들어온 유능하고 열정적인 공무원들이 승진하고 존경받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
북적이는 병원 대기실에 앉아 무감각하게 순서를 기다리고 있을 때면 벽에 걸린 그림들을 보게 된다. 돈을 쓸어 담는 병원 안에 조악한 이발소 그림 몇개가 창백하게 걸려 있다. 김창열의 물방울 그림을 흉내 낸 짝퉁도 있다. 병든 몸을 치유하는 것도 좋지만 이 공간에 온 이들의 눈과 마음을 행복하게 해줄 빼어난 이미지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이 우리나라 대부분의 병원이다.
어딘가를 가게 되면 우선적으로 그곳에 걸린 다양한 이미지를 살펴보게 된다. 사실 자신의 집 벽에 무엇이 걸려 있는지 신경 쓰는 이들은 거의 없는 것 같다. 자신이 걸치는 옷이나 가방 등은 그토록 까다롭고 신중하게 선택하면서도 자신이 적지 않은 시간을 보내는 곳, 살고 있는 곳에 어떤 이미지가 서식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듯하다.
대부분은 도저히 기억나지 않는 그것들이 어떻게 해서 여기에 걸리게 되었는지 알기도 어렵지만 동시에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들이라 그냥 방치해두었을 것이다. 자기 돈을 주고 작품을 구입해서 걸어두는 이들도 있다. 이른바 컬렉터들의 경우다. 자기 결정이 아니라 화랑이 권유하는 대로, 시장에서 잘 팔리는, 그래서 투자가치가 있다는 꼬임에 넘어간 것이다.
자신의 안목과 감각에 의해 선별된 것들이 아니라 남의 눈에 의존하거나 자본의 욕망, 천박한 과시욕에 의해 생각 없이 사들이고 걸어두는 것이 상당수다. 그래서 모든 집이 같은 그림들로 도배되어 있는 희한한 풍경을 만난다.
이전에 모 신문사의 사장실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커다란 책상과 살찐 소파가 자리 잡은 곳에 감사패와 트로피가 가득 들어찬 진열장, 횡설수설하는 책장이 놓여 있고 벽에는 사진과 달력, 휘호와 그림들이 정신분열증적으로 걸려 있었다. 비단 이 신문사 사장실만의 문제는 아니다. 거의 모든 사무실이 이런 지경이다. 자신의 거주공간이나 사무실에 걸린 작품들은 그곳 주인의 감수성, 미의식, 그리고 세계관까지도 적나라하게 표방하는 핵심적인 존재라고 나는 생각한다. 입고 있는 옷이나 읽고 있는 책, 소유하고 있는 물건 등이 결국 자신만의 감각과 가치관을 외화시키는 것이라면 내가 일하는 공간, 사는 곳에 걸리는 작품 역시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그 공간의 주인이 무엇을 지향하는지, 그의 정신과 심성이 어느 수준인지, 예술에 대한 취향과 안목이 어떤 것인지를 단박에 발설하는 것이 벽에 걸린 그림일 것이다.
옛 선비들은 사랑방에 자그마한 서안을 놓고 그 위에 몇권의 책과 벼루와 연적 등을 비치하고 벽에는 뛰어난 족자 한 폭 걸고, 사방탁자에는 담백한 백자항아리와 난 화분을 깔끔하게 배치하면서 선계와도 같은 공간을 절묘하게 조성했다. 개결하고 질박한 선비 정신을 자신의 방 안에 가설한 것이다. 나는 그런 문인들의 사랑방이 최고의 설치작품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것은 그 방 주인이 스스로 주문하고 손수 선택해서 구비한 것들이기에 그의 세계관, 가치관 등을 대변한다. 그래서 조선시대 선비들이 사용한 서안이나 사방탁자, 문방구 등은 동일한 것이 있을 수 없고 저마다 차이를 지니고 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이미지에 둘러싸여 있다. 과도하게 넘쳐나는 이미지들이 온갖 공간을 미친 듯이 잠식하고 있다. 그런데 그 이미지들은 과연 무엇일까? 내 방과 사무실에 이미지 하나를 걸어두는 것은 그것을 빌려 나의 모든 것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 미술의 생활화나 예술을 사랑하는 일은 우선 자기 방에 무엇이 걸려 있는가를 성찰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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