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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2035년까지 새로 도입되는 배달용 이륜차의 60% 이상을 전기이륜차로 전환한다. 배달 현장에서 발생하는 매연과 소음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배달 중개 사업자와 대행사, 전기이륜차 제작·렌탈사 등 배달용 이륜차 업계와 함께 ‘배달용 전기이륜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도심 내 매연(초미세먼지 등)과 소음 저감,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공동의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배달업계, 전기이륜차 제작사, 충전시설 사업자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기후부와 참여 기업·기관들은 당해 연도 신규로 도입되는 배달용 이륜차 가운데 전기이륜차 비중을 2030년까지 25% 이상, 2035년까지 6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산업적 환경을 조성한다는 공동 목표를 제시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전국에 신고된 이륜차 약 226만대 중 배달용 이륜차는 약 23만대로 추산된다. 지난해 전국에 새롭게 신고된 이륜차는10만 4848대로 이 가운데 전기이륜차는 약 9.7%(1만137대)에 그친다. 이는 지난해 전국 신규 보급 차량 170만대 중 전기차 비중이 약 13%(22만 1000대)에 달한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배달 업계와 함께 전기이륜차를 보급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정온한 생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지속가능한 전기이륜차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전기이륜차의 성능을 개선하고 충전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권재 경기 오산시장은 옹벽 붕괴 사망사고와 관련한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겨냥한 명백한 정치수사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7월 22일 1차 압수수색 당시 소관 부서인 안전정책과, 도로과, 기획예산과에 대한 수색이 전방위적으로 광범위하게 실시됐고, 나를 포함한 공직자 모두가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왔다. 요구 자료도 충실하게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아직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의 면밀하고 종합적인 사고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시장 집무실을 비롯해 시청의 여러 부서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표적 수사, 정치 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수사, 재판 등을 선거 이후로 연기해 왔다”며 “그럼에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시장인 나에게 집중포화를 하는 것은 사정 권력의 횡포”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는 데 적극 협조할 것이고, 조금의 책임도 모면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찰은 야당 탄압, 정치적 수사가 아닌 공명정대한 수사를 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를 받는 이 시장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바 있다. 경찰은 시정의 최종 책임자인 이 시장이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16일 오후 7시 4분쯤에는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의 옹벽이 붕괴하면서 하부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를 덮쳐 운전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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