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9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10일 경제, 11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돌입했다. 
이날 대구·경북(TK)에서는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국회부의장이 질의자로 나서 행정통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주 부의장은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과 ‘파격적인 황금성릴게임사이트 재정 지원’을 요구하며, 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결합에 그쳐선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김 총리를 향해 “광역 통합은 하면 좋은 문제가 아니라, 안 하면 안 되는 문제 아니냐”며 “형식적으로 합치는 통합, 권한 이양 없는 껍데기 분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총리는 “광역 통합은 지역 발전 바다이야기APK 뿐 아니라 국토 균형 발전과 수도권 문제 해결, 장기적으로는 산업의 광역 이전을 통해 국가 미래 전략 산업을 키우는 데 필수적”이라며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주 부의장은 “지자체들은 연방제에 준하는 수준의 권한 이양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중앙정부가 여전히 100여 개 사안을 쥐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통합은 이름만 남 게임몰 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곧 법안소위가 열리는 만큼 총리가 직접 챙겨 중앙 부처, 특히 행안부가 이해당사자라는 이유로 권한을 움켜쥐지 않도록 대폭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지적을 충분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재정 지원에 대해 “기존에 내려보내던 예산을 긁어모아 ‘20조 지원’이라고 포장해서는 안 릴게임꽁머니 된다”며 “반드시 기존 예산 외에 ‘순증 예산’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재원이라는 점에는 공감한다”며 “20조가 말뿐이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장관도 관련 질의에 대해 “행정통합은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실린 국가 발전 전략”이라며 “부처 권한 이양과 제도 개선을 최대한 검토하고 릴게임한국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TK신공항 건설의 핵심인 군공항 이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주 부의장은 “전투비행단 이전은 총사업비가 20조 원에 달해 기존 기부대양여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미 증명됐다”며 “낡은 군 시설을 최고급 시설로 바꾸는 일을 왜 지자체가 떠안아야 하느냐. 이는 명백히 국가의 책무”라고 했다.
이에 김 총리는 “기존 방식의 한계와 대구의 재정 여건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광역 통합이 이뤄지고 논의 여건이 성숙하면 더 긴밀한 협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주 부의장은 “지방을 살리는 문제는 예산 몇 푼이나 이벤트성 기업 유치로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행정통합과 세제 개편이라는 두 축이 동시에 움직여야 한다는 점을 오늘 분명히 확인했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