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이대근 칼럼]미국 시민연대는 어떻게 권력중독을 막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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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의 폭력은 가자, 베네수엘라, 그린란드에서도 목격되는 지구적 현상이다. 트럼프 정책을 이해해보겠다고 국가안보전략(NSS)·국방전략(NDS)과 같은 전략 문서를 분석하는 건 시간 낭비다. 21세기 서반구에는 미국으로부터 안보 위협을 받는 국가는 있어도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는 없다. 그럼에도 NSS는 느닷없이 서반구 지배를 미국 안보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트럼프는 “나의 도덕성, 나의 생각만이 나를 막을 수 있다”는 내적 상태를 그대로 세계에 투사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다. 전략 문서가 아니라 그의 심리를 들여다봐야 한다.
댄 매캐덤스 미국 노스웨스턴대학 심리학과 교수는 그를 ‘일화적(逸話的) 자아’로 규정했다. 보통 사람은 자신의 삶을 과거에서 현재·미래로 이어지는 연속된 이야기로 구성하는 반면, 트럼프는, 삶을 연결되지 않는 독립적 장면의 연속으로 이해한다. 그의 삶에서 의미 있는 것은 ‘이 순간’ ‘이 장면’뿐이다. 그는 무언가를 성취하는 존재가 아닌, 매 순간 승리하는 존재여야 한다. 승리 경험 자체가 자기 정체성의 핵심이다.
그의 내면은 비어 있다. 외부 인정을 받지 못하면 자신의 실재를 느끼지 못한다. 그 공백을 메워주는 것이 권력이다. 권력은 중독적이다. 추방, 납치, 침공의 강박적 권력 행사를 멈출 수 없는 이유는 그래야만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트럼프도 미니애폴리스 시민의 단결과 조직적 저항에 후퇴했다. 국제사회도 미니애폴리스 시민과 같은 저항과 연대로 트럼프 폭주를 막을 수 있을까? 트럼프에 시달리던 국가들이 미국에 새로운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미·중 전략 경쟁 상황에서 서방세계의 주요 과제였던 중국과의 관계 설정이 미국과의 관계 설정으로 바뀌었다. 미국과 디커플링해야 할지, 디리스킹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미국 동맹국들은 위험분산을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유럽연합은 전략적 자율성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캐나다 총리 마크 카니는 미국에 맞선 중견국 연대를 제안했다. 중견국 연대는 소망스럽긴 하나 국가마다 조건과 이해관계가 달라 단기 성과를 보기 어렵다. 하루하루가 급한 중견국들은 각자도생이다. 트럼프에 대한 아부·아첨, 선물 공세, 호화 행사, 대미 투자 약속으로 시간을 벌고 있다. 그게 초기에는 일정한 효과를 냈다. 하지만, 트럼프는 금방 싫증을 냈고, 아첨에 이력이 난 그는 권태를 느꼈는지 다보스에서 다시 기고만장해졌다. “우리가 없으면 여기에 대표로 참석한 어떤 나라도 존재할 수 없다.” ‘강자는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약자는 당해야 할 것을 당한다’는 투키디데스 논리를 따르는 패권국 권력중독자를 제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남은 3년을 지난 1년처럼 보낼 수는 없다. 강제할 권위가 없는 국제사회와 달리 국가 단위에서는 권력통제가 가능하다. 미니애폴리스 시민들이 증인이다. “너무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 일이 기록되지 않는 게 더 두려웠어요.” 한 시민은 휴대폰으로 ICE 폭력을 촬영하는 이유를 그렇게 설명했다. 미니애폴리스 시민은 조를 짜 지역을 순찰하며 ICE 차량을 찍고 이동경로를 파악해 앱을 통해 실시간 전파하는 위험을 무릅썼다. 체포의 두려움 때문에 집 밖에 나가지 못하는 이주자·난민 가정에는 식량·생필품을 전달하며 공동체를 지켰다. 종교, 피부색, 시민·비시민을 가리지 않고 연대한 결과다.
카터센터가 제3세계를 대상으로 했던 선거 감시활동을 미국에서 하기로 한 것은 미국 추락을 증거하는 수많은 사례의 하나일 뿐이다. 트럼프는,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미국을 중남미화하고 있다.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한 미국 선수는 미국을 대표하는 것의 부끄러움을 고백하면서 “나는 미국에 대해 좋다고 믿는 가치를 대표하러 왔다”고 했다.
미국을 진정 위대하게, 세계를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하나뿐이다. 미국 시민연대로 중간선거에서 그의 권력을 거세하는 것이다. 모든 일은 2025년 워싱턴에서 시작됐다. 그 일을 끝내야 할 곳도 워싱턴이다.
배우 이범수(56)와 통번역가 이윤진(43)이 합의 이혼했다.
이범수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6일 “원만한 합의를 거쳐 이혼과 관련된 법적 절차를 마무리했다”며 “충분한 협의를 거쳐 상호 간의 오해를 해소했고 앞으로 자녀들의 부모로서 서로를 응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윤진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약 15년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범수 씨와 원만한 합의를 거쳐 협의 이혼을 하게 됐다”며 “혼인 기간 중 대화와 소통의 부재로 생겼던 서로에 대한 오해를 풀었고, 앞으로는 자녀들의 부모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응원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범수와 이윤진은 2010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으며 KBS 2TV 예능 <슈퍼맨이 돌아왔다>에도 출연했다. 그러나 2024년 3월 파경을 맞은 사실이 알려졌으며, 이혼 조정이 불발 돼 소송으로 이어졌다.
수년 전부터 방송가는 그야말로 경연 프로그램 전성시대다. 트로트부터 힙합, 요리, 메이크업 등 분야도 다양하다. 요즘 한창인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서도 참가자들은 화려한 무대 위에서 인생을 건 대결을 벌인다. 결과가 노래 실력에 비례하면 좋겠지만 종종 대진운이 승패를 좌우한다. 어떤 조에 속했는지, 누구와 맞붙었는지가 중요하다. 또 가수가 처한 안타까운 사연이나 절실함 같은 정성적 요소가 심사위원 마음을 움직이기도 한다. 실력이라는 본질 외에 주변 환경과 운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셈이다.
경연 프로그램을 보고 있자면 자연스레 대학 입시판이 떠오른다. 수험생의 학업 역량이라는 정량 지표가 있음에도 실제로는 어떤 고등학교에 다니는지,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 그해 입시 정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따라 대입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이런 불확실성에는 30년 넘게 한국 교육을 지배한 ‘변별력’이라는 개념이 있다. 최근 국가교육위원회가 수능과 고교 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변별력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특히 각 대학은 절대평가가 도입되면 선발 변별력이 떨어진다고 강하게 반대한다. 한마디로 절대평가는 변별력이 없으니 안 된다는 것이다.
또 수능은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기도 한다. 지금의 수능은 순전히 수학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보기 어렵다. EBS 교재 연계율 50%라는 기계적인 틀 속에서 출제자와 사교육 시장은 숨바꼭질을 반복한다.
인공지능(AI)과 사교육의 물량 공세 포위망을 뚫고 수능 출제위원이 ‘새로운 문제’를 내는 건 이제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이 됐음에도 출제위원은 사교육 적중 문항을 피하고자 지문을 비틀고 꼰다. 이 과정에서 2026학년도 수능 국어나 영어처럼 난도 조절에 실패한 ‘괴물 문항’이 학생들을 덮친다. 이것이 과연 학생의 사고력을 측정하는 올바른 방식인가. 수능은 요령을 겨루는 장으로 바뀐 지 오래다.
이처럼 명실상부하게 존재하는 대학 서열과 한정된 대입 정원 등으로 인해 변별력은 우리 교육의 모든 제도와 시험을 관통하는 절대적 요소가 됐다. 그러나 동시에 족쇄로도 작용한다. 평가의 본질은 학생 성취도를 확인하여 더 높은 성취를 이루기 위한 것이나 어느샌가 ‘줄 세우기’ 도구로 전락했다. 이런 모순은 요즘 교육계 화두인 고교학점제만 봐도 알 수 있다. 고교학점제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려면 학생은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 자유롭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상대평가 체제에서는 수강 인원이 적은 과목을 선택하면 내신 등급에서 치명타를 입기 십상이다. 결국 내신 절대평가가 전제돼야 고교학점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다. 필자가 변별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절대평가를 지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제 결단이 필요하다. 올해로 도입 33년째를 맞은 상대평가 수능은 이제 그 수명을 다한 듯싶다. 산업화 시대의 선발 도구인 오지선다형 상대평가 시험으로 AI 시대의 창의적 인재를 가려내겠다는 발상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다. 변별력이라는 핑계로 현행 수능을 유지하기보다는, 수능을 자격고사화하고 절대평가로 전환해 그 영향력을 줄여야 한다. 합숙형 폐쇄 출제 방식에서 벗어나 개방형 문제 은행 등 새로운 평가 방식도 고려해봄 직하다.
물론 현실적으로 문항의 동등화(시험 간 난이도 차이를 보정하는 절차) 처리나 대학별 선발의 어려움, 그로 인한 사교육 팽창 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지만 그것이 낡은 제도를 이어갈 이유는 되지 않는다.
매해 입시는 개편 논의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제도 자체가 시대와 맞지 않기 때문일 테다. 물론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이 아직 시행조차 되지 않은 시점에서, 벌써 새로운 개편안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다. 하지만 더 늦기 전에 수능의 역할과 위상을 근본으로 재정의해야 한다. 경연 프로그램에서 운이 결과를 바꾸는 것은 예능 장치일 수 있지만 입시는 다르다. 아이들 미래가 대진운, 눈치, 기형적인 문제 풀이 기술에 의해 결정돼서는 안 된다. 변별력에서 헤어나 성취와 성장이라는 평가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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