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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7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50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공소기각 및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검찰이 즉각 항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무죄 판결, 청년들에게 부끄럽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법원은 전날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로부터 퇴직금·성과금 명목으로 뇌물성 자금 50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곽 전 의원 아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자금과 관련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며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며 “이는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을 무시한 충격적인 판결이자, 사법 정의를 스스로 훼손한 참담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녹취록과 관련 증거가 명확함에도 법원은 이를 외면했다”며 “부실한 수사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검찰과 이를 그대로 용인한 법원 모두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검찰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과 국회의원을 지낸 아버지 곽상도와 정말 무관한가”라며 “이것이 ‘아빠 찬스’가 아니라면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곽 전 의원은 ‘항소하나요? 안 하나요?’라고 반문하며 문제의식이나 반성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검찰의 즉각적인 항소를 강력히 촉구하며, ‘50억 클럽’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고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곽 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 원이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은 판결은 사법 역사에 기록될 치욕”이라며 “‘선택적 정의’를 넘어선 ‘사법적 방종’”이라고 비판했다.
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출범을 앞두고 집단수용시설 생존피해자들과 해외입양 당사자들이 진실화해위 내 ‘시설·입양 사건 전담 조사국’을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집단수용시설 국가폭력피해생존인 대책위원회는 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진실화해위 기본법(과거사법)을 보면 3기 진실화해위는 ‘민간 입양알선기관 및 집단수용시설’을 진실규명 범위로 추가하고 유해발굴 부서를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진실화해위원의 정원도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해 4명이 늘어난 총 13명이 된다. 대책위 측은 2기에서 한국전쟁기 사건을 담당한 조사1국과 그 밖의 인권침해 사건을 담당한 조사2국에 더해 시설 및 해외입양 사건을 전담하는 조사3국을 신설하고 인력 50여명 충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3일 입법 예고한 시행령에는 공무원 정원 증가가 반영되지 않았다.
조민호 아동권리연대 대표는 “진실화해위 3기는 입양기관과 아동수용시설에 아동이 얼마나 수용됐고 누가 왜 어떤 이유로 피해를 입었는지 전반적으로 파악하려는 목적이 있다”며 “이를 위해선 전수·직권조사를 할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기 진실화해위는 5년의 활동 기간에 총 26개 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신청을 받아 1105명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국가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는 실제 피해 규모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영화숙·재생원을 제외한 시설 대부분은 진실규명을 받은 피해자가 아예 없거나 10명 이하에 그쳤다. 해외입양 사건의 경우엔 2기에 신청된 367건 중 56건을 제외한 311건이 ‘조사 중지’ 처리됐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해외입양인 피터 뮐러는 “한국에서 일어난 입양 사건과 아동 수용 문제는 아동들이 기록에서 지워진 제도적 실패이며 이 사건들이 다른 기구로 흩어져 다뤄진다면 진실 또한 분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절된 진실로는 책임도 화해도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행안위에서 “조직과 정원을 늘리기 위해선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출범에 딱 맞춰 조직 구성을 완료하긴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이날까지 국민 의견을 받고 일부 수정해 오는 12일 열리는 차관회의와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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