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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북한이 최상위 의사결정기구인 노동당 제9차 대회를 이달 하순에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북한은 이번 당대회에서 향후 5년간 추진할 경제·국방 등 분야의 주요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미·대남 기조도 밝힐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7차 정치국은 지난 7일 회의를 열고 “노동당 제9차 대회를 2월 하순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개최할 데 대한 결정서를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고 노동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오는 20일 전후로 당대회가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짚는다. 앞서 제7차(2016년 5월)는 나흘, 제8차(2021년 1월)는 여드레 동안 진행됐다. 당대회는 북한의 공식적인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자 최대 정치 행사로 평가된다. 5년마다 한 번씩 개최한다. 북한은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를 열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당대회의 사업총화 보고와 결론 등에서 북·미관계를 언급할 것으로 예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다만 북한이 당대회에서 전향적인 대미 정책이나 메시지를 낼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나온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과 미국과 이란의 충돌 가능성 등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높고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는 4월 중국 방문도 앞두고 있지만 미국은 뚜렷한 대북정책을 밝히지 않고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대미 메시지는 신중하고 절제된, 원칙적인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며 “핵무력 고도화 방침을 제시하면서 미국이 평화 공존을 위해 태도 변화가 있다면 대화할 의향이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러·우 전쟁 파병 성과를 언급하면서 러시아와의 밀착을 유지한다는 구상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냉기가 가시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이는 중국과의 관계를 두고는 어떤 언급이 나올지 주목된다.
북한의 대남 정책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기존의 남북 ‘적대적 두 국가’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수준에서 머물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노동당 규약에 반영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를 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북한은 당대회에서 새로운 국방 및 경제 분야 5개년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가일층 강화하기 위한 다음 단계의 구상을 천명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재래식 무기 현대화를 통한 ‘핵·재래식 무기 병진’ 노선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을 제시할 수도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김 위원장의 역점 사업인 ‘지방발전 20X10’ 정책의 성과를 부각하면서 추진 의지를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임 교수는 “9차 당대회는 핵을 가진 강대국이 인민의 먹고사는 문제까지 해결하고 있다는 이른바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의 비약적 도약을 선포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대회에서는 김 위원장이 ‘국가주석’에 오르는 문제가 다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성인 여성에 대한 성착취적 이미지 생성에 대해 형법을 뛰어넘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그록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통해 성적 이미지가 대량 생산되자 각국 정부가 제재에 나선 상황에서 성평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의 대응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아동·청소년에 대한 (AI) 이미지 생성은 대응 가능하지만 (가상의) 성인 여성을 이미지화해 착취하는 영상물에는 대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령상 가상의 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면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처벌할 수 있지만 가상의 성인으로 만든 성착취물은 처벌이 어렵다.
원 장관은 장관 취임 전까지 변호사로 다수의 젠더폭력 피해자를 대리해왔다. 원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수사와 법원의 실형 선고가 성범죄물 재유포를 막기에는 너무 낮은 양형이 반영된다”며 “법원행정처와 만나 젠더폭력 범죄에 양형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게 해달라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고용노동부에서 업무를 이관 받아 내년 도입을 앞둔 고용평등임금공시제는 “올해 상반기 반드시 법제화 할 것”이라며 “법안이 제정될 무렵에는 여러 기업과 단체를 직접 만나 동의를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성평등부가 국가 AI 정책 조정 기구인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에 정부위원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두고 “AI전략위에 성평등부도 들어갈 수 있도록 요청했다”며 “그록 사태처럼 성평등 인식이 초기 단계부터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업이 커지면 오히려 글로벌 시장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원 장관과의 일문일답.
-취임 5개월여가 지났다. 가장 다루기 어렵거나 까다로운 정책이 있었다면.
“부처 밖에 있을 때는 당시 여성가족부가 더 많은 일을 해주면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컸다. 와서 보니 우리가 받는 기대가 큰 것에 비해 300여명의 인원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역부족인 부분도 많겠다는 생각도 든다. 타 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성평등부의 가치를 키워야겠다고 생각한다.”
-성평등부가 국가AI전략위원회에 포함되지 않아 의견 개진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국가AI전략위원회 자체가 전 정부에서 만들어졌는데 당시 여성가족부 폐지 논의 때문이었는지 우리 부처가 빠져있었다. 빠진 부처가 여럿 있어서 우리도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일단 논의는 같이하되 당장 들어가는 걸로 결정되진 않았다. AI기본법 관련해서도 성별 편향 문제나 성평등을 검토하도록 의견을 내고 있다. ‘그록 사태’에서 보듯이 초기 단계부터 성평등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업이 커지면 오히려 글로벌 시장에서 더 막힐 수도 있다. 처음부터 함께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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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록 등 이미지 생성 AI로 만들어지는 이미지를 확인한 적 있나.
“문제 되는 이미지들은 젠더폭력의 일환으로 봤다. 제작 과정을 함께 해보진 않았는데 매우 문제라고 생각한다. 기존의 정책 현장이 한반도였다면 이제는 정책 현장이 온라인 세상이 됐다. 문제는 온라인이 끝을 알 수 없는 세계라는 것이다. 부처 인력은 한정적인 상황에서 AI를 잘 활용해 AI 위험성을 더 잘 대응하는 게 저희 과제다.”
-딥페이크 성폭력 문제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현재 (가상의) 아동청소년 이미지 생성까진 (법적으로) 지금 대응이 가능하다. 그러나 (가상) 성인 여성을 이미지화해 착취로 느껴지는 영상물에는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면 지금 우리가 하려는 성평등 정책 인식 확산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모든 정책 노력을 무력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실제 피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그야말로 생성시킨 이미지는 형법을 뛰어넘은 규제가 필요해 보인다. 다행히 다른 나라에서 먼저 조사를 시작하고 차단 조치해 그록이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그록만의 문제도 아니다. 모든 생성형 AI 업체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계부처가 협의해나가려고 한다.”
-AI 시대 일자리 감소에 여성의 타격이 더 클 것이란 우려도 있다.
“지금 AI로 일자리 줄어드는 게 여성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가 직면할 문제다. 정부가 공동으로 여러 정책 내고 있어서, 우리 부처만 대응하는 건 아니지만 여성들이 위기를 기회로 살리는 방법이 있을지 포럼 등을 하며 고민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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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시절부터 젠더폭력 사건을 많이 맡았다. 당시 경험을 토대로 꼭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이 있나.
“디지털 성범죄 부분이다. 디지털 성범죄물은 기관에서 열심히 삭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삭제가 100% 될 수 없다. 아무리 높여도 70% 수준인 건 계속 재유포가 되기 때문이다. 수사와 법원의 실형 선고도 재유포를 막기에는 너무 낮은 양형이 반영되는 것 아닌가. 법원행정처와도 미팅을 통해 젠더폭력 범죄의 양형 기준 재검토를 말씀드렸다. 양형 기준이 실제 국민 상식과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 정도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 또 지난 1~2년 사이 나온 젠더폭력 판결 분석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려고 연구 작업을 진행 중이다.”
-비동의강간죄는 인사청문회 때부터 입법 의지를 보여왔다. 진척이 있나.
“법무부 소관 법이라 법무부와 협업을 해야 한다. 젠더폭력 이슈 중 최종 소관이 법무부 안건인 것들이 있어서 적절한 시기에 조율해서 진행하려 한다. 비동의강간죄 법안이 오해 없이 잘 제정될 수 있도록 협력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법제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법제화를 목표로 한다. 이미 해외에선 유사한 제도들이 시행 중이다. 노동계에선 정부가 더 세게 해야 하지 않냐는 의견도 있지만 저희는 산업과도 함께 움직여야 하니 시간을 두고 시범적으로 하면서 점점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꼭 법제화를 할 것이나 여러 이견을 조율하다 보면 법제화의 수준이 낮게 시작될 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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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수준에서 시작하고 나면 이후 기업들의 동참을 어떻게 끌어낼 계획인가.
“현재까지는 담당자끼리만 만나는 수준이었다면 법안 초안이 나올 무렵에는 제가 직접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여러 기업과 단체를 만나고 동의를 이끌어내겠다. 고용노동부 장관께도 고용평등임금공시제 확산을 위해서 같이 뛰자고 요청할 예정이다. 흔쾌히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난해 연말부터 청년 성별 인식 격차 현황을 진단하는 토크콘서트를 진행했다.
“다른 성별 간 불이익으로 느끼는 부분이 분명 존재하는 것은 맞는데, 그것이 사회 공존을 깰 정도로 크진 않다. 토크콘서트에서 보니 (남녀) 상호 간 들으면서 서로 이해가 높아지면 어려움으로 느끼는 부분을 공감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세계 각국이 조금씩 진통을 겪고 있다. 여성 권익이 신장되기 시작한 시점이 100년 내외이다. 인류사적으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 한 변화를 겪다 보면 이보다 높은 단계의 공존이 이뤄지지 않을까.”
-10대 남성 청소년이 극우화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계 분들과 얘기해보면 청소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들은 ‘극우화라는 용어를 붙이기 조심스럽다’고 하신다. (극우 사상이) 신념화돼 있지 않고, 본인이 먼저 접한 정보에 따라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래도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다. 성평등 교육은 가장 기본적인 민주시민교육이니 교육 초기 단계부터 인권 교육과 성평등 교육이 스며들 수 있도록 확산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청소년 관련 사업으로 청소년정책위원회가 정책 제안을 할 때 성별 인식격차를 논의하거나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도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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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나 유럽에선 남성의 정신건강 문제나 자살, 학력 저하 문제 등 ‘남성이 뒤처지는 문제’를 들여야 봐야 한다는 담론이 주목받고 있다.
“성평등이 이뤄졌다고 할 때 보건 영역에선 주로 청소년기 출산 여부를 보고, 교육 영역에선 교육 격차를 본다. 격차가 줄어드는 건 반가운 일이지만 그것만으로 마치 평등이 달성됐다고 보는 오해도 있다. (서구에서 제기된) 입학연령 조정(남학생의 입학연령을 1년 늦추는 것)은 참신한 제안 같지만 여학생마다도 개인에 따라 (성장이) 빠른 경우도 있고 늦은 경우도 있다. 저는 교육 부분에 있어서 꼭 격차를 체감하고 있진 않다. 문제의식은 공유하지만 우리 사회에 바로 도입하기는 어려운 제안들이 많다.”
-프랑스, 호주 등 해외 많은 국가에서 청소년 SNS 금지법을 제정하거나 이미 시행 중이다.
“우리도 이제 막 고민을 시작했다. 여러 부처가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전문가와 청소년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청소년은 보호 대상이기도 하지만 인권의 주체기도 하다. 온라인 안전과 인터넷 과의존에 책임있는 성평등부와 교육부, 방미통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 고민을 나누고 공론의 장을 열어야 한다.”
-최근 무상 생리대 공급이나 남성 역차별 이슈처럼 대통령이 언급하는 사안들에 부처의 움직임이 집중되는 건 아닌지 우려도 있다.
“대통령뿐 아니라 다른 부처나 외부 인사들도 남성이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다고들 얘기 하시더라. 그런 생각이 있는데 구조적 차별을 개선해야 한다고만 말하면 정책이 먹힐지 고민하던 중에 오히려 (남성이) 차별이라고 느끼는 부분을 확인해보자는 생각으로 지난해 토크콘서트를 진행했다. 오히려 대통령의 언급이 저희에겐 좋은 계기가 됐다.”
-무상 생리대 보급은 어떻게 확장할 계획인가.
“다양한 안을 검토 중이고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 기존 바우처로 지급하던 게 좋은 품질로 보급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여성의 건강권에 대한 사회 전체적인 관심이 올라갔다. 머지않아 안이 나올 것이다.”
진행│이윤주 정책사회부장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 김원진 기자 onejin@khan.kr
한국 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의 신지아(세화여고)가 생애 첫 올림픽 무대에 섰다.
신지아는 6일 오후(현지 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피겨 팀 이벤트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서 기술점수(TES) 37.93점에 예술점수(PCS) 30.87점을 합쳐 68.80점을 받았다. 점프가 매끄럽지 않았지만 큰 실수가 없었던 무난한 경기력에서 자신의 최고점수(74.47점)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신지아는 올림픽 데뷔 무대를 마무리한 뒤 믹스트존에서 “처음으로 올림픽 단체전에 출전할 수 있게 돼 영광이다. 개인전에 앞서 경기 감각을 느낄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생각보다 막 긴장되지 않았다. 저도 좀 의외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피겨 팀 이벤트는 국제대회 성적을 바탕으로 10개국에게 출전 기회가 주어진다. 한국은 2018년 평창 대회 이후 8년 만에 출전한다. 페어 팀이 없는 관계로 남녀 싱글과 아이스댄스로만 참가해 입상이 쉽지는 않지만, 불과 이틀 전 입국해 빠르게 컨디션과 적응력을 끌어올려야 하는 신지아를 비롯해 개인전 출전을 앞둔 선수들에겐 현장 분위기와 빙질을 익힐 좋은 기회였다.
신지아는 “올림픽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게 느껴지지는 않았다. 다른 대회 때랑 똑같은 긴장감을 가져가면서 경기를 치렀다”며 “점프에서 살짝 흔들린 게 아쉽지만 그래도 나머지 요소는 연습했던 만큼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신지아는 주니어 시절부터 한국 피겨 여자 싱글의 대표 선수로 활약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주니어 세계선수권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그렇지만 올림픽을 앞둔 이번 시즌에는 체형 변화로 인해 다소 주춤했다. 지난달 4대륙선수권대회에서도 6위에 그쳤다.
올림픽 데뷔전이었지만 크게 긴장한 기색없이 무난하게 소화했다. 신지아는 “웜업 때도 그렇고 점프 하나를 뛸 때마다 응원 소리가 커서 즐겁게 단체전을 치렀다”며 “모든 게 즐거웠다”고 미소를 지었다. 아직 시차 적응이 완벽하지 않다는 신지아는 “단체전에서 느꼈던 감을 잊지 않고 개인전까지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며 “정말 연습을 열심히 했다. 그런 부분까지 모두 보여드리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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