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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속보]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지정···윤성식 등 전담 법관 6명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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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2-09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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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서울고법이 5일 3차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2곳과 전담 법관 6명을 확정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회의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로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지정했다.
서울고법 형사 1부는 윤성식 부장판사와 민성철·이동현 판사, 형사12부는 이승철·조진구·김민아 판사로 구성됐다. 법조경력 17년 이상, 법관재직 기간 10년 이상 판사 중 제척 사유가 있는 이들이 속한 형사재판부 3개를 제외하고 13개 재판부를 대상으로 추첨해 이같이 결정했다.
전담 법관 중 윤 부장판사는 다음 달 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후보 가운데 1명이다. 서울고법은 윤 부장판사가 대법관에 임명될 경우 전체판사회의를 거쳐 충원 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두 재판부는 정기인사일인 오는 23일부터 내란 관련 사건 항소심을 담당한다. 앞서 서울고법은 내란 관련 사건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항소심을 형사20부에 임시로 배당했다.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두 사건을 먼저 맡을 것으로 보인다. 두 재판부가 담당하던 사건들은 다른 재판부로 전부 재배당된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9일 열린 전체 판사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로 2개를 두고,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6명을 추첨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앞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6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윤 전 대통령 등의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2개 이상 설치해 운영하도록 한다.
지식재산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건강기능식품 선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위조상품 유통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집중 단속을 위해 지식재산처는 온라인플랫폼사와 협력해 건강기능식품 판매자의 서류 검증을 강화하고, 주말과 야간에도 대응이 가능한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또 정부·유관기관과 온라인플랫폼사 등이 참여하는 위조상품 유통방지협의회에 건강기능식품 분과를 신설해 민관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집중 단속은 명절을 앞두고 위조 건강기능식품 유통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지식재산처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난달까지 6차례 단속을 통해 비타민과 유산균, 관절·뼈 관련 제품 등 위조 건강기능식품 8000여점을 압수해 조사 중이다. 성분 분석 결과 압수 제품 상당수는 인체에 유익한 성분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맹탕’ 건강기능식품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식재산처 관계자는 “위조 건강기능식품은 표시·광고된 효능을 기대하기 어렵고 소비자 건강에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건강기능식품은 다른 위조상품에 비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성이 매우 커 구매 전에 사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설 명절 전 유통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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