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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일본 총선 D-3, 가시화된 자민당 ‘1강 체제’ 회귀···중도 야당은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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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2-09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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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오는 8일 실시되는 일본 중의원(하원) 총선거를 앞두고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의 승리가 유력시되고 있다. 현지 언론의 관심은 일본유신회를 포함한 연립여당이 얼마나 큰 격차로 승리를 거둘 것인지로 이동한 분위기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정치적 계승자를 자처해온 다카이치 총리가 선거 이후 강경 보수 노선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5일까지 일본 주요 언론의 판세 분석을 보면 자민당·유신회 연립여당은 다카이치 총리 목표치인 과반을 크게 웃도는 의석수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사히신문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자민당은 중의원 전체 의석 465석 중 278∼306석, 유신회는 25∼38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르면 자민당은 중의원 전체 의석 465석 가운데 단독 과반 달성이 유력시되며, 유신회와 합산할 경우 전체 3분의 2 수준인 310석 달성도 가능하다.
이는 선거 공시 전 자민당 의석(198석)에서 100석 가량이 늘어나는 것이다. 현재 연립여당 의석은 회파(일종의 교섭단체) 기준으로 셈해 가까스로 과반이다. 같은 기간 산케이신문도 후지뉴스네트워크와 함께 여론조사해 판세를 분석한 결과 연립여당이 310석 이상 확보가 가능한 기세라고 전했다.
도쿄신문은 310석이 ‘자민당 대승’의 주요 기준점이라고 짚었다. 중의원 과반은 총리 지명, 법안 통과, 예산안 성립을 위해 필요한 숫자로 안정적 정권 운영을 위한 최소치로 여겨진다. 총리 지명 선거나 예산안의 경우 중의원이 우선권을 갖지만 법안은 현 연립여당이 소수인 참의원(상원)에서 부결될 수 있다. 반면 여당이 중의원 3분의 2 의석을 갖게될 경우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을 재가결해 강행 통과시키는 일이 가능해진다. 중의원에서 헌법개정안을 단독 발의할 수도 있다.
반면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 공명당이 손잡고 만든 최대 야당 중도개혁연합은 아사히 조사에서 종전 양당 합산 의석수인 167석의 절반가량인 60~87석을 얻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분석이 나오자 중도개혁연합 내에선 “패닉”이라는 등 위기감 섞인 반응이 잇따랐다고 신문은 전했다. 중도개혁연합 내 분열 조짐도 감지된다. 아사히가 도쿄대와 공동조사해 이날 공개한 입후보자 상대 조사 결과 공명당 출신 의원 60%는 자민당과 향후 연정 구성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다카이치 총리 개인의 인기가 이 같은 ‘압승’ 전망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30%대 안팎으로 정체된 자민당 지지율과 달리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취임 후 내내 60~70%대로 고공행진하고 있다. 다카이치 개인 지지 현상을 아이돌 팬덤 문화에 빗댄 ‘사나카츠’(다카이치 총리 애칭 사나와 활동을 뜻하는 일본어를 합친 말) 표현까지 등장했다.
여야 간 정책 경쟁은 충분치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원전 제로’를 내세워 온 입헌민주당이 중도개혁연합 창당 후 조건부로 재가동 수용 입장을 밝히고, 자위권 행사 등 안보 이슈에서 ‘우클릭’ 행보를 보이면서 자민당과의 대립 구도가 흐려졌다. 반대로 야당이 즐겨 주장해 온 소비세 감세 카드는 다카이치 총리가 앞장서 꺼내 들면서 선거 쟁점이 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선거 기간 중에는 소비세 감세를 언급하지 않아 주목받고 있다. 감세가 선거 쟁점이 되는 것을 일단 ‘무력화’하고 야당 측에 비판의 빌미를 주지 않으려는 의도된 침묵이라고 아사히는 분석했다. 자민당이 외국인 규제 강화 등 보수 색채가 강한 정책을 내세운 것도 지난해 참의원 선거에서 ‘일본인 퍼스트’를 내세워 약진한 우익 참정당을 의식한 대응 전략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남은 변수로는 무당파층 표심의 향방과 입헌민주당·공명당 지지자의 결집이 거론된다. 마이니치신문은 지난달 28~29일 여론조사 결과 조사 대상 46%가 선거구에서, 36%가 비례대표에서 투표할 상대를 정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중의원 해산부터 투·개표까지 16일밖에 되지 않는 ‘초단기 결전’이라 자신을 알리지 못한 후보자가 많고 중도개혁연합 창당 등 정치 구도 변화도 커 무당파층을 중심으로 투표처를 정하지 못한 유권자가 많아 보인다고 마이니치는 분석했다. 일본공산당 등 야당의 ‘막판 결집’ 가능성도 있다.
예상대로 자민당이 압승할 경우 다카이치 총리는 장기 집권 기반을 마련하게 돼 차근차근 자신의 정책 과제를 밀어붙일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에 자위대 명기, 방위비 증액, 3대 안보문서 조기 개정 등 우익 색채가 뚜렷한 안보 정책 추진이 우선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후 80여년 만에 일본을 전쟁 가능 국가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것이다. 다카이치 내각은 비핵 3원칙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외국인 규제 강화, 국기 훼손죄 및 스파이방지법 제정 등 보수색 강한 사회 정책도 추진될 전망이다.
자민·유신 연정 합의에 따라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도 나타날 수 있으나 참의원에선 여당이 소수여서 실체화까지는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카이치를 잘 아는 한 자민당 내 각료 경험자는 “헌법 개정을 실현하면 역사에 이름이 남는다”면서 “(다카이치) 총리는 가능하다면 손을 뻗칠 것”이라고 마이니치에 말했다.
금융당국이 앞으로 회계부정을 저지르면 최대 5년간 국내 모든 상장사의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대한 회계 규정을 자주 위반한 회계법인에는 영업정지에 준하는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회계·감사 품질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증선위는 향후 고의적으로 회계부정을 저지른 임원들과 공식 직함이 없더라도 이를 시킨 실질적 지시자(업무집행 지시자)의 경우 최대 5년간 국내 모든 상장사에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도록 외부감사법을 개정키로 했다.
그동안 회계부정을 저지르고도 다른 계열사 등으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많아 논란이 됐다. 앞으로는 이를 어기거나 거부하는 상장사에 1억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당국은 회계법인 간 과도한 수임 경쟁으로 감사 투입 시간을 무리하게 줄이는 관행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표준 감사 시간에 비해 현저히 적은 시간을 들여 감사를 한 경우, 당국이 회계·감사 품질을 점검하기 위한 심사·감리 대상을 선정할 때 우선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실감사가 확인되면 해당 회사의 감사인을 교체하고, 부실감사를 용인한 기업을 대상으로는 감사인 지정 및 재무제표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회계법인이 감사 품질 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처벌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위반사항 적발 시 경미한 제재를 부과했지만, 향후에는 외부감사법을 개정해 위반 수준에 따라 강력하게 제재한다. 특히 중대 위반이 다수 발생했다면 상장사에 대한 감사가 금지되거나 지정감사에서 배제된다.
또한 지배구조 취약 기업의 지정감사도 확대된다. 현재 비상장사의 경우 상장사와 달리, 최대주주가 빈번하게 변경되거나 경영진이 회사자금을 횡령해도 외부감사인을 지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 최대주주가 3년 이내 세 차례 이상 변경되거나, 횡령·배임이 발생한 자산 5000억원 이상 비상장사에는 직권지정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감사 품질이 우수한 법인에는 보상을 강화한다. 감사 품질 평가에서 최상위권 성적을 거둔 중견 회계법인은 상위군에 허용된 자산 규모의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당국은 대형 회계법인 내에 독립적인 ‘감사 품질 감독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위원회는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외부전문가로 구성돼 주요 의사결정을 사전에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한다. 금융위 측은 “구체적 법규 개정안을 마련하고, 올해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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