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폰테크 이권재 오산시장, 옹벽 붕괴 사망사고 경찰 압수수색에 “선거 앞둔 정치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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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7월 22일 1차 압수수색 당시 소관 부서인 안전정책과, 도로과, 기획예산과에 대한 수색이 전방위적으로 광범위하게 실시됐고, 나를 포함한 공직자 모두가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왔다. 요구 자료도 충실하게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아직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의 면밀하고 종합적인 사고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시장 집무실을 비롯해 시청의 여러 부서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표적 수사, 정치 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수사, 재판 등을 선거 이후로 연기해 왔다”며 “그럼에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시장인 나에게 집중포화를 하는 것은 사정 권력의 횡포”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는 데 적극 협조할 것이고, 조금의 책임도 모면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찰은 야당 탄압, 정치적 수사가 아닌 공명정대한 수사를 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를 받는 이 시장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바 있다. 경찰은 시정의 최종 책임자인 이 시장이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16일 오후 7시 4분쯤에는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의 옹벽이 붕괴하면서 하부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를 덮쳐 운전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다..
1만2166대로 2022년 이후 ‘최저치’현대차·기아 현지 판매는 최고 실적지난달에 12만5296대…7.7% 증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 부과와 전기차 보조금 철폐 등의 여파로 국내 완성차 업계의 지난해 대미 전기차 수출이 전년보다 약 87% 급감했다.
4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이 미국에 수출한 전기차 신차 대수는 1만2166대로, 전년(9만2049대)보다 86.8%나 줄어들었다. 이는 전기차 수출이 본격화한 2022년 이후 연간 기준 가장 적은 수치다.
대미 전기차 수출 대수는 2022년 6만8923대, 2023년 12만1876대, 2024년 9만2049대를 기록했다. 특히 전기차에 대한 7500달러(약 104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종료된(지난해 9월30일) 다음달인 10월에는 75대만 수출하는 데 그쳤다. 11월에도 단 13대의 전기차를 수출하면서 월별 기준 ‘역대 최소치’로 집계됐다.
대미 전기차 수출이 크게 줄면서 전체 전기차 수출(26만1943대)에서 미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도 4.64%로 쪼그라들었다. 전년(35.0%)과 비교하면 8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셈이다.
전기차 수출량의 대부분을 점유하는 현대차(제네시스 포함)와 기아가 자동차 관세 대응 차원에서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등을 통해 ‘현지 생산’ 규모를 늘린 것도 수출 급감의 이유로 지목된다.
실제로 현대차그룹은 자동차 관세 재인상 가능성 등 불확실성 속에서도 미국 내 판매는 최고 실적을 올렸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1월 현대차(제네시스 포함)·기아의 미국 합산 판매량이 12만5296대로 지난해 동월 대비 7.7% 증가했다고 이날 밝혔다. 역대 1월 기준 가장 많은 판매량이다. 현대차그룹의 현지 생산 물량 확대와 유럽 등 미국 외 지역으로의 수출 다변화 작업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그룹은 2030년까지 미국 판매 량의 약 80%를 현지서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2028년에는 HMGMA를 비롯한 미국 생산공장에 휴머노이드 ‘아틀라스’까지 투입한다는 방침이어서 생산효율 향상에 따른 국내 물량의 해외 이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힌 뒤 방미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3일(현지시간) ‘사실상 빈손’으로 귀국길에 올랐다.
쿠팡 사태를 포함한 디지털 통상 이슈까지 남아 있어 관세 인상 진화가 쉽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9일 미국에 도착한 여 본부장은 워싱턴에서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포함해 미 행정부, 의회, 상공회의소, 싱크탱크 관계자를 만나 관세 인상 발표 배경을 파악했다. 여 본부장은 워싱턴 유니언역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SNS에 나온 내용처럼 투자 부분에서 입법이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핵심이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 본부장은 6일 동안 미 정부·의회 측 인사들을 전방위로 접촉했지만, 정작 공식 대화 상대인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못 만났다. 두 사람은 애초 지난해 12월 디지털 통상 이슈 등 후속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연기됐고, 언제 다시 회의를 열지도 정하지 못했다.
한편 조현 외교부 장관은 3일 미국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 회담을 개최하고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이행 등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4일 밝혔다. 다만 두 장관의 회담에서 미국의 관세 재인상 문제를 두고는 뚜렷한 논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미국 국무부는 보도자료에서 관세와 관련한 논의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에 이어 여 본부장과 조 장관까지 방미에서 결실을 거두지 못하면서 미국이 관세 인상 절차(미 정부 관보 게재)에 착수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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