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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다음달부터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 차주는 신용점수와 관계없이 ‘후불 교통카드’를 만들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연체 기록이 있으면 후불 교통카드 발급이 불가능했다. 신용도가 낮은 개인사업자도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 중이라면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9일 “카드업계가 중·저신용자의 경제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카드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카드 상품 2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재기 지원 후불 교통카드’가 오는 3월23일 출시된다. 연체 없이 채무를 상환 중인 저신용자의 체크카드에 월 10만원 한도 후불 교통카드 기능을 부여하는 상품이다. 금융회사 연체가 없고, 신용정보원에 ‘채무조정’ 외 공공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다.
월 10만원인 한도는 카드 대금을 연체 없이 꾸준히 내면 최대 월 30만원까지 증액될 수 있다. 약 33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했다.
또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가 오는 20일 출시된다. 신용 하위 50% 이하이면서 연간 가처득소분이 6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연체가 없으면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을 받아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한도는 300만~500만원.
한국 정부가 비군사적 목적의 비무장지대(DMZ) 출입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DMZ의 평화적 이용은 정전협정과 상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이 정전협정과 충돌한다는 최근 유엔군사령부(유엔사) 입장을 정면 반박한 것으로, DMZ 출입 권한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DMZ의 평화적 이용은 대한민국 고유 권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관광이나 생태계 보전 등의 비군사적 목적의 경우 정부가 DMZ 출입 권한을 갖도록 하는 법안(이하 DMZ법)을 발의했다. 같은 취지의 한정애·이병진 민주당 의원안도 각각 발의됐다.
이 의원은 DMZ법이 정전협정과 상충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DMZ 출입을 관계기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이 해당 법에 있다는 점을 들었다. 정전협정에는 유엔군사령관이 DMZ 출입 권한을 갖도록 규정해놨는데, DMZ법은 유엔군사령관과 협의하도록 명시했으므로 충돌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이 의원은 또다른 근거로 과거 유엔사가 민간인의 DMZ 출입 권한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이 의원은 1954년 11월 50차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에서 유엔사가 ‘군사분계선과 DMZ 내 민간인 통행을 자유롭게 하자’는 북한 측 제안에 “군정위 권한 밖의 사안”이라고 답한 것을 근거로 삼았다.
이 의원은 또 유엔사가 DMZ 관리에 “모순적 입장”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가 DMZ 내 감시초소(GP)를 신설하거나 대북 전단을 날려 보낼 때는 적극적으로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남한의 인플루엔자 치료제의 북한 지원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00년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위한 DMZ 출입에 유엔사와 협력했던 전례를 언급했다. 이 의원은 2003년 1월 정부와 유엔사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위해 연결된 DMZ 내 도로와 철도 이용을 “정부가 출입을 승인하고 유엔사에 최종 통보하는 방식으로 합의한 것을 절충의 선례”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형식적으로 유엔사가 최종 승인권을 유지하면서도 실질적 운용은 우리 정부가 담당하도록 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DMZ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밝힌 유엔사에 정면 반박하는 동시에 유엔사와 협상의 문을 열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유엔사 측은 “정전협정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협정”이라고 강조한다. 국제적 조약이기 때문에 국내법을 제정해 우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반면 이 의원 등은 비군사적 이용은 정전협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향후 양측의 법률 해석이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 협상안이 만들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선거 연령 16세 하향’ 주장에 대해 교육감 중에서는 처음으로 반대 입장을 내놨다.
임 교육감은 6일 자신의 SNS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준비 없이 이번 지방선거부터 고1 학생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현실 정치로 내모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지금도 18세가 되어 투표권을 가진 일부 고3 학생들 사이에서 선거철만 되면 학내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현실을 아느냐”고 반문한 뒤, “학교는 정치적 대립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실은 정당의 논리가 충돌하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의 생각을 경청하고 존중하며 균형 잡힌 시각을 배우는 곳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어 “만약 학교가 진영 논리에 휘말려 학생 간, 사제 간 갈등이 일상화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내 아이가 학교에서 정치 문제로 편을 가르고 다투는 모습을 바라는 부모는 없을 것”이라고 적었다.
장동혁 대표는 앞서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 개혁’ 의제로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자는 제안을 꺼내며 이번 지방선거부터 적용하도록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그러면서 “보수·진보 교원단체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교실의 정치화’를 막을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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