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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여야가 4일 미국 정부의 관세 재인상 압박과 관련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고 주장해온 국민의힘이 한발 물러서면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물꼬가 트이게 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특위 구성 결의안을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특위는 민주당 의원 8명, 국민의힘 의원 7명, 비교섭단체 의원 1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1명 이상을 포함하기로 했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11월 14일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하고, 미국은 관세를 15% 인하한다는 내용의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발표하며 관세 인하 조건으로 대미 투자 법안 제출을 명시했다. 이후 민주당은 같은 달 26일 특별법을 발의했고, 미국은 연방 관보 게재를 통해 관세를 인하했다.
현재 재경위에는 대미투자특별법이 총 6건 계류돼 있다. 법안의 공통된 내용은 3500억달러 대미 투자를 위해 한시적으로 한·미 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야의 대미투자특별법 논의는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MOU 등의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간)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합의를 법제화하지 않았다며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인상하겠다고 하면서 법안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날 특위 구성은 국민의힘이 국회 비준 동의 주장을 잠정 유보하기로 하면서 타결됐다. 송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비준 동의안은 특위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며 “(국민의힘은) 비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같은데, 현실적으로 관세 인상 메시지가 있었기에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국익 차원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안에 비준에 준하는 내용을 넣어도 되니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고, 저쪽에서도 하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 활동 기한은 본회의 의결 직후 한 달로 정해진 만큼, 대미투자특별법은 다음달 9일 이전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경위는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이번달 안에 정부 상대 현안질의도 하기로 했다. 재경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안 질의와 업무보고, 법안 상정과 관련해 설 전에 양당 간사 간 협의해 일정을 잡도록 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 공주는 백제의 옛 수도(웅진)로 무령왕릉과 공산성 등 많은 백제의 유적을 품고 있다. 이런 고도(古都)는 유적과 유물이 많은 만큼 다른 지역보다 개발이 쉽지 않고 주변이 낙후된 채 머물기도 했다.
국가유산청이 2015년부터 진행한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은 공주와 충남 부여, 전북 익산, 경북 경주와 고령 등 고도의 주변 환경을 문화유산과 조화롭게 개선하는 사업이다. 공주의 송산한옥마을과 익산 금마한옥마을, 부여 쌍북리 한옥마을에는 새로 한옥을 지으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지역 상점가에도 전통 담장이나, 대문, 간판을 설치하고 건축물 외관을 정비하도록 돕는데 이로 인해 큰 수혜를 본 곳이 경주 황리단길이다.
5~6일 찾은 공주시의 제민천 상가 주변 지역과 무령왕릉 등 송산리 고분군 인근에는 곳곳에 한옥 주택과 상가가 눈에 띄었다. 골목과 상점가의 모든 집이 한옥으로 바뀐 것은 아니었지만 군데군데 세워진 새로 지은 한옥이 보였다. 상점은 게스트하우스나 카페 등으로도 사용됐다. 사업 대상지 주민이 한옥을 신축하거나 개축·증축하기 원하면 공사비의 50%를,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주에서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은 총 307건 진행됐다. 신축 158건, 외관정비 129건, 담장 92건 등이다. 지급된 보조금 총액은 167억8800만원이다.
서쪽에 무령왕릉과 왕릉원, 동쪽에 공산성을 두고 남에서 북으로 흘러 금강으로 합류하는 제민천도 정비된 한옥형 상가가 들어서며 소도시 골목길 여행지로 주목을 받고 있었다. 공주시의 2018~2024년 방문객 2억9859만8585명 중 현지인(41.0%)보다 외지인(59.0%) 비율이 높았다. 전체 방문자 수는 2018년에 비해 2024년 169만3773명이 늘었다. 이로 인해 공주시는 지난해 2분기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생활인구(주민등록 인구 및 통근·통학·관광으로 하루 3시간 이상, 월 1일 이상 지역에 머무르는 사람) 전국 2위(월평균 70만2738명)를 기록했다.
국가유산청은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수혜주민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전반적 만족도’가 2017년 70.1점에서 2023년 91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2024년 85.3점으로 하락했는데, 국가유산청은 “사업 성과에 대한 인식이 정점에 도달한 이후, 홍보나 절차적 측면에서의 보완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풍랑 경보가 내려진 독도 인근 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채낚기 어선의 선원 1명이 다치고, 1명이 바다에 빠져 실종돼 해경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8일 동해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0분쯤 독도 남동방 46㎞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34t급 채낚기 어선 A호에 타고 있던 인도네시아 국적의 30대 선원 B씨가 바다에 빠져 실종됐다.
또 다른 인도네시아 국적의 30대 선원 C씨는 머리를 다쳤다.
동해해양경찰서는 독도 인근에서 경비 중이던 3000t급 경비함정 2척과 1500t급 경비함정 1척을 현장으로 급파하고, 어업 지도선에 구조협조를 요청했다.
당시 사고 어선에는 한국인 4명과 외국인 5명 등 9명이 승선해 조업 중이었다.
해경은 바다에 추락한 선원 B씨에 대한 수색에 나서는 한편 단정을 이용해 머리를 다쳐 거동이 불편한 C씨를 강원 동해시 묵호항으로 이송했다.
김환경 동해해양경찰서장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기상 악화 시 무리한 조업은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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