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경찰, ‘이 대통령 허위사실 유포 혐의’ 전한길 12일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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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전씨에 오는 12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이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으로 번 1조원 이상의 비자금을 싱가포르에 숨겨뒀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사이에 혼외자가 생겼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존재하지도 않는 ‘혼외자 의혹’을 거론하며 가족 문제까지 끌어들인 것은 악의적인 인신공격이자 정치적 음해”라며 지난해 10월 전씨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전씨와 관련한 고발 사건은 현재까지 총 8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지난 3일 약 160일 만에 미국에서 귀국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 ‘자유한길단’에 올린 입장문에서 “첫 번째 귀국 이유는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기 위함”이라며 “경찰의 출석 요구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고 밝혔다.
전씨는 또 “지난 55년간 법 없이 살아올 정도로 준법의 의무를 다해왔는데, 이재명 정권하에서 고소·고발을 무려 8건이나 당했다”며 “인터넷 언론사 ‘전한길뉴스’의 발행인이자 기자로서 이러한 고발은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7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대규모 비트코인이 오지급된 초유의 사고가 발생하자 긴급 대응에 나섰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긴급 대응회의를 열고 곧바로 현장 점검반을 금파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장 점검에서 사고 경위와 빗썸의 이용자 보호 조치,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회수할 가능성, 위법 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검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금융위도 이날 오후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이재원 빗썸 대표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전날 오후 7시 자체 ‘랜덤박스’ 이벤트로 1인당 최소 2000원 등의 당첨금을 지급하려다, 직원 실수로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했다. 이에 당초 249명에게 지급되려던 총 62만원이 62만개의 비트코인으로 오지급됐다. 그 무렵 비트코인 1개당 9800만원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1인당 최소 196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당첨자들에게 준 것이다.
빗썸 측은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 대부분을 즉시 회수했으나, 비트코인 약 125개 상당의 원화와 가상자산은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3대 특검 활동 종료 이후 추가 수사를 맡을 이른바 2차 종합 특별검사로 권창영 변호사를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로 권창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실이 밝혔다.
권 변호사는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다. 그는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8기를 수료했다. 1999년부터 18년간 서울고법 등에서 판사로 재직했으며,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과 대검찰청·해양수산부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노동법 전문가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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