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미디어재단 "사업 예산 삭감…지원 비율 전년 30%로 작성 요청" 공문 방미통위 "27년 예산 확보하도록 재정당국 협의 통해 적극 대응할 것" 이훈기 의원 "장애인의 보편적 시청권은 기본권, 추경 포함해 대책 마련해야"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시청자미디어재단 '장애인방송 인식 개선 캠페인 영상-종합편' 유튜브 영상 갈무리.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수어의날을 하루 앞두고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예산이 삭감됐으니 삭감분을 반영 게임릴사이트 해 지원 비율을 작성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방송사에 보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산하기관인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지난 2일 각 방송사에 '2026년도 장애인방송물 제작지원 사업' 공고문을 보냈다. 해당 사업은 폐쇄자막·화면해설·한국수어 방송 등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방송사의 장애인방송물 제작을 지원하는 내용의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사업이다. 지상파방송, 위성방송, 종합유선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지원할 수 있다.
재단은 해당 공고문을 방송사에 보내며 “해당 사업의 예산이 전년 대비 70% 이상 삭감됐다”며 “이에 따라 올해 사업 신청서 내 지원비율은 전년 지원 비율의 30%로 작성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재단은 사업 설명자료에도 “신청서 내 지원금 비율은 202 사이다릴게임 6년 사업 예산 삭감 비율을 감안해 전년도 지원 비율의 30% 수준으로 작성 요청드린다”고 명시했다.



▲ 2026년 장애인방송물 제작지원 사업 설명자료 갈무리.



매년 2월3일은 한국수어를 한국어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공용어로 명시한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을 기념하는 한국수어의 날이다. 수어는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았지만 방송 현실에선 차별이 이어지고 있다. 2026년 시청자미디어재단 예산 중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사업 예산은 전년도 77억5900만 원에서 35억8100만 원으로 약 54% 삭감됐다. 해당 사업 내의 세부 사업별로 예산 삭감 폭이 다른데,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지난 2일 공고된 사업의 경우 약 70%가 삭감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종합감사에서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예산과 방송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며 “장애인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차별 예산을 짜는 건가”라고 비판한 바 있다. 당시 반상권 방미통위원장 직무대리는 “지출 구조 조정 때문에 불가피하게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시청자미디어재단 '장애인방송 인식 개선 캠페인 영상-종합편' 유튜브 영상 갈무리.



이훈기 의원실에 따르면, 방미통위에 “2026년 예산안에서 장애인방송 제작지원금이 대폭 삭감되면서 KBS·MBC·지역방송의 장애인 콘텐츠 제작이 사실상 축소될 위기에 놓였다”며 내년도 대책 및 계획을 추가 질의한 결과 방미통위는 지난달 21일 “장애인 미디어 접근권 보장을 위한 27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지난 2일 미디어오늘에 “정부안에서 삭감됐던 것을 국회 상임위와 예결산 심사에서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의결까지 했던 사안이 결국 후퇴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장애인의 보편적 시청권은 기본권인 만큼, 방미통위가 구성되는 즉시 추경까지 포함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