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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경찰이 서울시 공용자전거 ‘따릉이’ 앱에 입력된 개인정보를 유출한 피의자 2명을 특정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 2명을 특정한 상태다. 경찰 수사는 2024년 7월 따릉이 앱의 서버 보안업체 측 제보로 시작됐다. 경찰은 피의자 A씨를 지목하고 지난해 압수수색했다.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공범 B씨도 확인했다. 경찰은 B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시는 2024년 6월 따릉이 앱이 사이버 공격을 받았을 때 서울시설공단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별도 조치를 하지 않고 사건을 숨겼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지난 6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따릉이 앱은 2024년 6월 28~30일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로 추정되는 사이버공격을 받아 전산이 마비됐다. 유출된 회원 정보는 5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중랑구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이동형 전시 콘텐츠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억상자’ 순회 전시를 연다고 5일 밝혔다.
중랑구는 지난 4일 이런 내용이 담긴 업무협약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과 맺고 역사문화 전시·교육 콘텐츠 교류를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억상자는 임시정부 수립과 활동 과정을 연대기적으로 소개하는 국립기념관의 대표 순회 전시로 전국 주요 역사문화시설에서 운영된 바 있다. 중랑구에서는 망우역사문화공원 교육전시실에서 전시를 한다.
이번 전시는 임시정부 수립과 독립운동의 전개 과정을 시각적·체험형 콘텐츠로 구성하고, 망우역사문화공원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적 연관성을 중심으로 전시 내용을 구성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도산 안창호 선생을 비롯해 박찬익 지사, 유상규 지사 등 망우역사문화공원에 영면한 인물들의 활동과 의미를 함께 조명할 계획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망우역사문화공원은 대한민국 독립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상징적인 장소”라며 “이번 협력을 통해 망우역사문화공원이 근현대사를 배우는 대표적인 역사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검찰의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항소 포기에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나를 엮어 보겠다고 대장동 녹취록을 ‘위례신도시 얘기’에서 ‘윗 어르신 얘기’로 변조까지 해서 증거로 내더니”라고 밝혔다. 검찰이 해당 사건에 자신을 부당하게 연루시켰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정치 수사와 조작 기소”에 대한 특검과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검찰에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엑스에 <검찰, ‘이 대통령 겨냥’ 위례 사건 항소 포기…왜 이렇게 됐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 발언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 증언을 조작하며 자신을 사건에 부당하게 끌어들였다는 비판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검이 전날 밤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혐의로 기소된 민간개발업자 등에 대한 1심 법원의 무죄 판결에 항소를 포기하며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확인됐다는 취지로도 읽힌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을 뒷받침하며 검찰 수사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대통령을 겨냥한 먼지털이식 수사, 무리한 기소였다는 사실을 검찰 자인한 것”이라며 “특검, 국정조사를 포함해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검찰의 정치 수사와 조작 기소의 실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민주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인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정치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끊임없이 악마화했고 제가 그 현장을 옆에서 똑똑히 지켜봤다”며 “검찰은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즉각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은 국민과 이 대통령께 사죄하고 즉시 감찰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안 등 검찰개혁 입법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단체로 “공소 취소” “책임자 처벌”을 외치며 검찰을 규탄했다. 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특위’도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대국민 사과와 공소 취소를 요구하며 국정조사를 주장했다.
민주당이 최근 입법 속도가 느리다는 이 대통령의 질책 이후 이 대통령 정책 기조와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흐름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번 사건으로 검찰 개혁이 역사적·시대적 소명임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한 원내대표), “흔들림 없이 신속히 검찰개혁 완수”(천 원내수석)라며 검찰개혁 동력을 키우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당내에는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 은폐 사건’ 1심에서 무죄가 난 박지원 의원 등에 대한 항소도 지난달 포기하는 등 일련의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는 문제의식이 누적돼있다. 조작기소특위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까지 거론하며 “이 사건들은 정해진 결론에 맞춘 수사, 진술을 끌어내기 위한 압박과 왜곡, 그 과정에서 특정 인물을 겨냥한 표적 수사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차원의 특검 도입과 국정조사 추진이 민주당 공언대로 현실화할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때도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김병기 당시 원내대표)라고 주장했지만 흐지부지된 바 있다.
민주당이 민생 입법을 우선순위로 추진하는 기조와 다소 어긋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압박으로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가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야당이 반발할 수 있는 특검 추진은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야는 전날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는 특별위원회를 꾸려 대미투자특별법을 한 달여 안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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