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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제주도가 심야 시간대 배송·운송 노동자 등의 노동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나선다. 지자체 차원에서 심야 배송 노동자의 노동 실태를 조사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도는 이달부터 5월까지 도 노동권익센터와 함께 ‘제주지역 심야 이동노동자 등의 노동환경 실태와 권익보호 방안 연구’ 조사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달 중 조사 업체를 선정하고 3~4월 설문조사, 5월 심층 인터뷰를 거쳐 5월 말 최종 보고서를 완성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10일 제주시에서 새벽 배송 업무 중 전신주와 충돌해 사망한 쿠팡 협력업체 소속 30대 택배 노동자 고 오승룡씨 사고가 계기가 됐다. 도 관계자는 “새벽 배송 노동자의 사망사고처럼 심야 단독 이동 노동이 중대한 사고와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장시간 노동, 고정 야간근무, 단독 근무, 시간 압박 기반 플랫폼 노동구조가 노동자를 어떤 위험에 노출시키는지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고, 사고 예방 대책 마련까지 이어갈 방침이다.
그동안 심야 노동 연구는 주로 제조업이나 교대제 근무 등 사업장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반면 심야 이동 노동에 대한 실태조사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특히 제주는 대도시에 비해 야간시간 도로가 어둡고 기상 조건이 유동적이며 관광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지역적 특수성이 있지만 지금까지 지역 단위 심야 이동 노동 실태조사는 이뤄진 적이 없었다.
도는 이번 연구를 통해 심야 이동 노동의 정의와 유형을 정립한다. 또 근무시간(오후 10시~오전 6시 중 2시간 이상), 노동 형태(지속적 이동 필수), 근무 형태(단독 또는 준단독) 등을 기준으로 조사 대상을 선정한다.
주요 조사 대상은 새벽·야간배송 택배기사 300명,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300명, 화물 운전기사 50명, 택시기사 50명 등 총 700명이다. 호텔·병원·경비업 등 3교대 근무 형태의 심야 노동자도 일부 포함해 구조적 특징을 비교 분석할 예정이다.
심층 인터뷰에서는 심야 근무 중 위험한 순간, 단독 근무 때 사고 발생 대응과 인식,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집중 파악한다. 특히 배달 플랫폼·업체의 구조적 문제와 시간 압박, 위험 전가 방식도 중점적으로 분석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는 심야 노동자의 건강권 및 노동권 보호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도 관계자는 “심야 이동 노동자 실태조사는 제주에서도 처음이지만 전국에서도 첫 사례”라면서 “심층 면접을 통해 실제 노동자가 직접 겪는 위험과 요구사항을 상세히 듣고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고받은 ‘공천헌금 1억원’을 두고 ‘진실공방’을 벌이던 강선우 무소속 의원(전 더불이민주당)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이제는 ‘쪼개기 후원’을 놓고도 엇갈린 주장을 펴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여름 강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돌려받은 뒤 다시 1억원이 넘는 돈을 개인명의로 후원했는데, 이는 강 의원이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반면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이 먼저 후원을 했고, 부적절한 돈이라 판단해 다 돌려보냈다고 말한다. 경찰은 지난 5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우선 공천헌금 1억원 부분만 혐의로 적용했다. 쪼개기 후원에 관한 부분은 더 수사해서 규명해야 한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시의원은 지난 5일 밤 입장문을 내 “강 의원이 ‘쪼개기 후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줬다”고 주장했다. 또 강 의원이 쪼개기 후원 중 “의심 받을 부분만 골라내 반환했다”고도 밝혔다. 이에 강 의원은 “인지한 김 전 시의원 측 후원금은 모두 반환했다”고 맞섰다.
김 전 시의원은 입장문에서 강 의원 측이 2022년 8월 기존에 전달했던 1억원을 반환한 뒤 이를 ‘후원금 형태로 다시 보내달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강 의원 측 보좌진은 김 시의원에게 “입금이 한꺼번에 몰리면 선관위 의심을 받을 수 있다”며 “날짜가 몰려있는 입금분만 선별해 반환해 선관위의 의심을 피하겠다”고 말했다고도 주장했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보좌진이 추후 후원을 요청할 때도 “지난번 후원 방식을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측은 의심받을 만한 부분만 골라내어 반환해 주었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했다”며 “이런 ‘선택적 반환’이 원칙에 맞는지는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쪼개기 후원금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부적절해 보이는 후원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2022년 하반기에 합계 8200만원, 2023년 하반기에 합계 5000만원 가량을 반환하도록 조치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 측은 “후원자 수가 700~2000명에 달해 고액 후원이 몰리는 등 이상한 후원 양태가 아니면 김 전 시의원 측을 완전히 식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도 말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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