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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정동칼럼]망가진 인권위, 무너진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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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2-0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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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올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노동인권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필 모양이다. 연초에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돌봄 노동자와 새벽배송 노동자의 인권 문제, 그리고 인공지능(AI)이 노동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업무계획에 포함하기로 논의했다고 한다. 노동에 대한 논의에서조차 사각지대에 위치한 소외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인공지능으로 인한 노동환경 변화의 맥락에서 노동인권을 심도 있게 고찰하겠다는 계획은 시의적절해 보인다. 다만 걱정은 지금의 인권위가 노동인권을 포함해 우리 사회 소수자들의 다양하고 절실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들을 보듬을 수 있을 정도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이다.
최근 몇년간 인권위에 대한 언론 보도는 위원장의 퇴행적 인권 인식과 인권침해적 언행, 그리고 몇몇 위원의 편향적이고 부적절한 처신으로 도배되었다. 기관 내부의 상황은 파행적 운영으로 점철되었으며 사회적 위상과 신뢰는 처참하게 훼손된 실정이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에서 부의장국까지 지낸 대한민국 인권위는 이제 등급 유지 결정을 다행이라 생각할 정도로 국제적 평판이 추락했고 인권도 놓치고 권위도 상실한 채 문제 기관으로 전락했다. 이에 인권 분야 원로들과 연구자들, 그리고 심지어 인권위에 재직 중인 직원들은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으며, 지난 연말 인권의날 기념식장에 위원장이 발도 들이지 못한 초유의 사태는 위원장에 대한 불만과 반발이 최고조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인권위의 몰락을 초래한 인사들에 대한 질책은 왜곡된 믿음과 직권 남용으로 기관 존립과 운영의 핵심 가치인 독립성을 무너뜨린 점에 집중될 필요가 있다. 독립성은 인권위가 종합적인 인권전담기구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1993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파리원칙에서는 국가인권기구가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하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천명했다. 인권침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국가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인권위가 수행하기에, 그리고 정치적 다수의 입장을 좇는 선거 기반 권력기관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워야 비로소 사회 내 소수자의 각양각색 호소와 연대할 수 있기에 독립성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외부로부터의 독립 못지않게 기관 내부의 독립성도 중요한데, 내부의 위계나 질서에서 유래하는 일체의 압력에 대한 거부, 구체적으로는 조사 및 심의·의결의 독립이 그것이다. 진정 사건에 대한 조사나 논의 과정에서 위로부터의 압력이 있을 경우 인권 논의는 선별적으로 이루어지고 누구나의 경청될 권리(Right to be heard)는 침해될 수 있기에 기관 내부의 독립성 확보가 요구된다.
그런데 지금의 위원장이 이끄는 인권위에서는 스스로 독립성을 무너뜨린 참담한 사건들이 계속되어왔다. 대표적으로 인권위는 12·3 비상계엄 당시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및 의견표명의 건을 표결도 거치지 않고 부결한 반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 안건을 세 차례의 상정 끝에 가결했다. 국가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한 감시를 담당하는 기관이 정당한 사유 제시도 없이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려던 비상계엄 발동에는 침묵하며 오히려 계엄 주체인 국가권력을 비호해 외부로부터의 독립성을 스스로 포기했던 것이다.
또한 다양한 질병의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는 해괴한 논리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던 위원장이,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조사관의 진정 사건 상정을 막아 개별 소위의 심의 의결 절차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다는 충격적인 내부고발은 인권위 내부 독립성의 근간이자 표지인 조사 업무·절차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파훼되었음을 보여준다.
출범 이후 정권 변동에 따라 지위의 부침을 겪기도 했지만 인권위의 지금의 위기는 몇몇 인사의 타성과 무능이 아닌 확신과 적의에 의한 것이기에 전례가 없고 심히 위중하다. 그렇기에 기관의 파괴적 운영을 멈추고 독립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이지만 자구노력을 넘어 외부적 관여까지 고려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데, 조직의 리더십을 쇄신하고 작금의 상황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발본색원의 과정이 우선순위에 놓일 것이다.
아울러 독립적인 합의제 기구에 부합하지 않게 그간 왜곡됐던 의사규칙과 운영 방식을 원복하고 조사·심의에서 부당하게 배제됐던 진정들에 대한 적극적이고 반성적인 재검토 역시 필요하다. 인권위가 낮은 문턱과 경청의 자세라는 고유의 미덕을 발현해 노동인권과 같은 사회적 요청에 진지하게 응답할 계획이라면 독립성 회복의 골든타임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불교는 힙’하다. 이 말은 요즘 그다지 낯설지 않다. ‘극락도 락(rock)이다’ ‘부처 핸섭’ 등을 외치며 불교 콘텐츠를 즐기고 있는 2030 사이에 불교는 종교라기보다 문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업보스택’ ‘해탈각’ ‘번뇌로그아웃’처럼 불교 용어를 차용한 발랄한 감각의 유행어도 SNS에서 넘쳐난다. ‘두쫀쿠’를 맛보며 미소짓는 스님의 릴스 영상이 하루만에 100만회 조회수를 넘기고 금가루를 물감에 섞어 십이지신도를 그리는 정교한 불교 미술 작업에 탄성이 쏟아진다.
산사의 마당에, 딱딱한 경전 속에 머무르지 않고 일상의 알고리즘 속에서 만나는 불교. 새롭고 쉬운 불교 유행을 선도하는 4명의 크리에이터들을 지난 31일 서울 동대문구 연화사에서 만났다. 젊은이들과 꾸준히 호흡해 온 주지 묘장스님은 이들이 마음껏 촬영할 수 있도록 경내에 최신 장비를 갖춘 스튜디오를 얼마전 만들었다.
해탈컴퍼니 주여진 대표(31)는 힙불교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불교계 ‘인싸’다. 불교박람회 때마다 품절사태를 빚었던 ‘깨닫다!’ 티셔츠를 비롯해 2030을 사로잡은 디자인의 다양한 ‘굿즈’와 콘텐츠를 만들어 인기를 얻으면서 불교 붐을 일으켰던 주인공이다. 주 대표가 일곱살이던 해 아버지가 출가하면서 그는 사찰(원주 자비선원)에서 자랐다. 자신에겐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환경이지만 학교나 외부에선 “아빠가 스님?”하고 던지는 듯한 표정이나 반응에 오랫동안 마음을 닫고 살았다. 방황과 칩거, 자존감이 바닥을 기던 긴 시간. 하지만 스님인 아버지는 변함없는 바위처럼 믿어주고 도닥여줬다.
전환점은 우연히 찾아왔다. “불교박람회에 스님(아버지)을 도와드리러 갔다가 ‘깨닫다’는 구절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티셔츠에 새겨 팔아보고 싶다고 생각했지요. 처음엔 재미삼아 시작했는데 이걸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걸 보면서 위안과 확신이 생겼어요. 더는 고립된 아웃사이더가 아니라고, 눈으로 마음으로 일종의 소속감을 확인하게 된거죠”. 제품이 빵 터지면서 세금 납부 등 제반업무 처리를 위해 급하게 사업자등록을 해야했던 상황. 해탈이라는 화두에 친한 친구의 수제버거집 이름을 합쳐 즉석에서 회사이름을 만들었다.
유튜버 ‘비구니연습생’ 계소영씨(28)는 불화작가다. 유튜브를 시작한 지는 1년 남짓. 쿨하고 툭툭 던지는 듯한 말투, 귀에 쏙쏙 들어오는 쉬운 비유와 설명 덕분에 “불교가 이렇게 쉬운 거였어?”하는 반응이 많다. 이름 때문에 종종 “출가하지 말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하는데 대학시절부터 꾸준히 써온 닉네임이다. 소위 ‘역사덕후’였던 그는 문화재에 푹 빠져 살았다. 전통문화재는 불교와 떼놓을 수 없는데다 전공도 불교미술이다보니 자연스럽게 불교는 문화이자 예술로 삶의 일부가 됐다. “자꾸 알아가다보니 불교가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사람들 붙잡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주변에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제목만 훑어도 흥미롭고 내실이 느껴진다. ‘생각보다 불교적인 귀멸의 칼날’ ‘관음보살 머리에 있는 이것의 정체’ ‘우리나라 천태종의 시작은’ ‘내가 염불을 하는 이유’ 등은 불교의 이론과 문화·역사 이야기를 맛깔스럽게 버무려낸 콘텐츠다. 최근 화제가 됐던 것은 ‘이런 경우 무당 찾지 마세요’. “무속인들이 굿을 권하면서 그러잖아요. 죽은 영혼들이 붙어 있어서 일이 안되는거니 굿을 해야 한다고. 그거 하려면 최소 몇백만원은 들어가는데 절에서 하는 수륙재는 참여만 하면 되니 얼마나 좋아요. 떠도는 영혼들을 부처님 곁으로 보내는 의식이 수륙재인데 공력 깊은 스님들이 해주시는데다 돈도 안들고. 뭐가 효율적이겠어요?”
불화작가의 길을 걷고 있는 김성문씨(25)는 재작년 유튜브에 올렸던 영상으로 유명세를 얻었다. ‘어느 미대생의 2300시간 졸업작품’이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영상은 1500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졸업작품으로 고려시대 불화 ‘미륵하생경변상도’를 모작하던 2300시간을 압축해 놓은 과정이다. 이외에도 ‘십이지신도’나 ‘석가모니불도’ 등 정교한 붓놀림 과정을 주로 보여주는 그의 영상을 클릭하면 그저 놀람과 감탄 속에 마냥 바라보게 된다. 관세음보살의 눈 부분에 금가루를 칠하는 것만으로도 생동감이 살아나는 과정은 신비롭기까지 하다. 그는 “기독교인인데 불화를 보면서 성스럽고 감동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거나 불교미술과에 진학하고 싶다는 상담 메시지도 많이 온다”고 말했다.
역시 불교미술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승현씨(27)는 ‘CheongYo’(청요)라는 이름으로 최근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발을 디뎠다. 아직은 본격적인 불교콘텐츠라기보다는 일상속에서 만나는 불교적 깨달음을 브이로그에 녹여내는 형태에 가깝다. “대학시절 동기들과 산행을 할 때였어요. 앞서 가던 동급생 스님이 저희들 불편할까봐 나뭇가지들 주워 한쪽으로 치우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저게 자비이고 이타심이라고요.”
이들은 최근 불교가 젊은이들에게 각광받고 있는 이유에 대해 강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정신이라고 꼽았다. 삼국시대부터 이어진 불교이다보니 민족의 DNA에 자연스럽게 불교문화가 녹아 있는 것도 한몫했으리라 생각한다. “저희들은 단지 또래의 쉬운 언어와 문화로 전달한거죠. 부처님 때부터 있던 것을 새롭게 다시 발견하게 됐다고 할까요. 그래서 힙한 것도 좋지만 너무 유행처럼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힙불교’ 대신 앞으로 우리가 계속 추구해가야할, ‘새로운 불교’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8일 오전 6시 1분쯤 강원 원주시 지정면의 한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발생한 불이 9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경비업체의 불꽃 감지기 작동에 따른 신고로 출동한 소방당국은 펌프·물탱크차 등 장비 17대와 5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이날 오후 3시 5분쯤 진화작업을 완료했다.
폐기물이 불에 타면서 다량의 연기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불길을 잡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날 불로 폐기물 공장 1동과 적치된 200t가량의 폐기물이 소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추후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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