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10대 기업, 지방에 통 크게 쏜다···“5년간 270조 투자, 올해 5만여명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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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4일 주요 10개 그룹 대표들을 만나 “서울에서 거리가 먼 지역을 가중해 지원하는 제도를 법제화하려고 한다”며 “기업에서도 보조를 맞춰달라”고 당부했다. 10개 그룹은 앞으로 5년간 270조원 규모의 지방투자와 올해 5만1600명 채용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간담회’에서 “정부에서는 대대적으로 소위 5극3특 체제로 지방에 새로운 발전의 중심축을 만들기로 하고, 집중 투자할 것”이라며 “기업에서도 보조를 맞춰주시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에서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특별법, 재정 배분, 정책 결정에서 서울에서 거리가 먼 지역을 가중해서 지원하는 제도를 법제화하려고 한다”며 “아마 길지 않은 시간에 에너지 가격도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지방에서 부족한 교육, 문화, 기반시설 인프라들도 지금보다는 훨씬 낫게 개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경제는 생태계라고 하는데 풀밭도 있고 메뚜기도 있고 토끼도 있고 그래야 호랑이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노력하겠지만 중소기업에도, 지방에도, 새롭게 우리 사회에 진입하는 청년세대에게도 성장의 과실과 기회, 온기가 골고루 퍼지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개별 기업의 필요에 맞게 정상외교를 활용하겠다고 했다. 그는 “경제협력의 단초를 열거나 협력을 확대 심화하는 데 정상회담 같은 좋은 계기가 없는 것 같다”며 “앞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해당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국가와 의제를 중심으로 정상외교 일정을 수립하라고 지시해놓았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단체나 개별 기업 입장에서 의견을 적극 내주시면 순방 일정에 고려하고 순방 행사 내용도 재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창원 SK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허태수 GS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10개 그룹 총수 및 임원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이 참석했다.
류 회장은 “주요 10개 그룹은 5년간 약 270조원 규모의 지방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며 “10개 그룹 외에도 다 합치면 300조원 정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감한 투자로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고, 소외된 지방 청년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정부도 기업들의 채용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인사하던 도중 이 회장에게 “해외 (일정을) 취소하고 오셨다면서요”라고 묻기도 했다. 이 회장은 “당연합니다”라고 답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10개 그룹은 올해 채용 규모도 늘리기로 했다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전했다. 이 수석은 “10개 기업은 올해 모두 5만1600명을 채용할 계획”이라며 “지난해 이들 기업의 채용 인원에 비해 2500명 늘어난 규모”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특히 채용 인원의 66%인 3만4200명은 경력이 아닌 신입으로 채용할 예정”이라며 “2025년 당초 계획과 비교해 모두 6500명을 추가로 고용하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기업별 채용 인원을 보면, 삼성전자 1만2000명, SK 8500명, LG 3000명 이상, 포스코 3300명, 한화 5780명 등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의 영업실적이 많이 올라 올해 좀 더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조원 넘는 초대형 국책사업롯데·한화 등 대형 건설사 포기정부 수의계약 가능성 높아져특혜·졸속 추진 논란 부담도
6일 마감하는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재입찰에 대우건설 컨소시엄만 입찰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비 10조원이 넘는 초대형 국책사업을 결국 정부가 대우건설과 수의계약으로 맺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로선 특혜·부실 논란을 감수하면서도 사업 속도를 택해야 하는 부담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지난달 19일 공고한 부지조성공사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서류 제출이 6일 마감된다. 지난달 16일 이뤄진 1차 입찰에서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단독 응찰해 2차 입찰까지 간 상황이다.
지금까지로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서류를 낼 것으로 보인다.
롯데건설과 (주)한화 건설부문 등 컨소시엄 참여를 검토하던 대형 건설사들은 지난달 말 사업에서 빠지기로 최종 결정했다. 건설사들은 내부 논의 끝에 득보다 실이 많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가덕도신공항 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힌 시공능력평가 10위 이내 건설사는 대우건설이 유일하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회사도 1차 입찰 때보다 3개 줄었다. 지난달까지 10% 이상 비율로 참여를 타진하던 롯데건설과 한화 건설부문이 최종 불참을 선언하고, 쌍용건설·금호건설·코오롱글로벌 등도 컨소시엄에서 빠졌다. 대신 두산건설(지분율 약 4%)이 새로 합류했고, HJ중공업과 중흥토건도 각각 약 9%로 기존보다 지분율을 높였다.
통상 공사비 10조원이 넘는 대규모 국책사업은 대형 건설사가 여럿 참여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번에는 대형 건설사가 1곳이고, 컨소시엄 참여사도 줄어들었다. 이 상태라면, 정부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게 가능하다.
10조원이 넘는 사업을 단독 입찰자와 계약하면 특혜 논란과 부실 우려를 피하기 어렵다. 정부로선 부담스럽지만 올해 첫 삽을 뜨고 2035년 완공을 목표로 하려면 신속히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독 응찰일 경우 법적 요건은 충족되지만 수의계약을 진행할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지난해 5월 현대건설이 ‘공기 부족’을 이유로 불참을 선언하고 포스코이앤씨도 사업에서 빠지기로 하면서 표류 상태에 빠졌다. 정부는 공사기간을 애초의 84개월에서 106개월로 늘리고 공사금액도 10조7000억원으로 2000억원 높이며 건설사들 참여를 독려해왔으나 결국 대형사 중에선 대우건설만 나섰다.
주요 건설사들이 줄줄이 이탈한 것은 수익보다 위험부담이 크다고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반 침하 우려가 큰데 수익성도 불확실하고,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기피하는 것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국책사업이어서 정부의 요구 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부담은 큰 데 비해 수익성은 낮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는 난도가 특히 높은 가덕도신공항 공사를 사실상 대우건설 혼자 끌고 가는 데 대한 우려의 시선도 크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사업에 참여하는 입장에서도 대형사가 여럿 참여해 부담을 나눠 가지는 편이 든든한데 신경이 쓰이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대우건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에서 우려하는 연약지반의 초고난도 공사라는 점은 회사가 보유한 기술력과 경험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하원이 ‘쿠팡 사태’에 대한 공식 조사 절차에 착수했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것과 달리 한국이 미국 기업인 쿠팡을 한국 기업과 차별 대우하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미 행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관세 재인상(15%→25%)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 의회가 쿠팡 사태를 빌미로 이를 부채질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8일 통상당국에 따르면,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5일(현지시간)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에게 오는 23일 열리는 회의에 나와 증언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한국 정부·국회와의 통신 기록 및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하고, 직접 의회에 출석해 증언하라는 요구다.
공화당 소속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 등은 성명에서 한국 정부·여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법과 쿠팡 조사 등을 문제 삼았다. 조던 위원장은 “쿠팡을 겨냥한 조치와 미국인 임원(로저스 대표)에 대한 잠재적 기소 가능성은 한국의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14일 체결된 관세 관련 ‘한·미 공동 설명자료’를 보면, 한국의 디지털 서비스 분야 관련 법과 정책이 미국 기업을 한국 기업과 차별하지 않고,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한다는 원칙에 합의한다고 명시돼 있다.
온라인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방지에 초점을 맞춘 플랫폼 규제 입법 역시 미국으로서는 눈엣가시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해 발간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플랫폼 규제를 주요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꼽았다. 지난해 7월에는 미 하원 의원 43명이 이 법이 시행되면 미국 기업에 불리할 수 있다며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쿠팡에 대한 조사와 플랫폼법 등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 정부·의회에서 디지털 이슈가 중요시되긴 하지만, 쿠팡은 디지털 통상 이슈와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며 “쿠팡(사건)은 정보 유출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밝힌 바 있다. 플랫폼법 역시 미국 기업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통상업계에서는 쿠팡에 대한 조사 등이 미국의 관세 재인상 움직임을 부추길 가능성도 있어 정부와 국회의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국회가 이른 시일 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고, 대미 투자를 구체화한다면 관세 인상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우리 정부는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고 하지만, 미국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은 게 문제”라고 말했다. 장 원장은 “일단 가장 급한 건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라며 “그 뒤 조선과 원전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의 투자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준다면 관세 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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