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미·이란, 8개월 만에 핵협상 재개…‘우라늄 갈등’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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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7일 알자지라 인터뷰에서 전날 열린 미국과의 핵 협상에 대해 “좋은 출발이었다”며 “차기 회담에서 미래 회담을 위한 견고한 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국이 다음 회담을 ‘조만간’ 여는 데 합의했으며, 2차 회담 장소는 변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과의 핵 협상에 대해 “매우 좋은 대화”였다고 평가하며 “우리는 다음주 초에 다시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란이 합의를 절실하게 원하는 것 같다”면서도 “만약 그들이 합의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매우 가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회담은 양국 대표가 직접 대면하지 않고, 바다르 알부사이디 오만 외교장관이 양측을 오가며 중재하는 간접 형식으로 열렸다. 이후 미국 대표단 스티브 윗코프 미국 대통령 중동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아라그치 장관과 직접 대면하는 시간도 있었다.
지난해 6월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으로 핵 협상이 중단된 지 8개월 만에 재개된 회담이 양국의 충돌이나 큰 파열음 없이 끝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미국이 이란의 우라늄 농축 전면 중단과 탄도미사일 사정거리 제한, 역내 대리세력 지원 중단을 요구하는 가운데, 이란이 미국의 핵심 요구사항을 모두 거부하면서 양측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아라그치 장관은 우라늄 농축과 관련해 “빼앗을 수 없는 우리의 권리이고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향후 협상 타결이냐, 군사 충돌이냐를 가를 핵심 키워드는 우라늄 농축 비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윗코프 특사는 지난해 5월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레드라인”이라고 부르며 “단 1%의 우라늄 농축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란은 농축 중단을 거부하는 대신 농축 수준을 3%로 제한하는 데는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라늄 농축 0(제로)’를 고집하는 것은 협상 결렬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과 교역하는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지난달 12일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 25%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콩 법원이 9일 전 빈과일보 사주 지미 라이(79)가 중국 공산당 몰락을 목표로 외국 세력과 공모했으며 선동적 출판물을 발행했다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홍콩 서구룡치안법원은 9일 라이의 선고 공판을 열고 종신형을 선고했다.
라이는 지난해 12월 외세와의 결탁·반역 혐의와 선동적 출판물 발행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19년 빈과일보 사주로서 반송환법(범죄인 인도법) 시위를 지원하고, 보안법이 제정된 2020년 6월 이후 미국 인사들과 접촉해 홍콩 정부 전복 등의 논의를 한 혐의다.
외세와의 결탁 혐의는 보안법 위반 중에서도 최고 엄중한 항목으로 실제 적용된 사례는 라이가 처음이다.
톈안먼 항쟁의 지지자였던 라이는 1995년 ‘홍콩인을 위한 신문’을 표방하는 빈과일보를 창간했다. 빈과일보는 2003년 홍콩 보안법 도입 시도, 2014년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 요구, 2019년 반송환법(범죄인 인도법) 시위 등에서 홍콩 민주세력을 지지하고 경찰의 시위 강경진압과 보안법에 비판적 논조를 보였다. 당국이 임직원 5명을 체포하는 등 압박이 거세지면서 신문은 보안법 도입 1년 만인 2021년 6월 자진 폐간했다.
홍콩 정부로부터 반송환법 시위 등의 ‘배후’로 간주된 라이는 2020년 6월 국가보안법 도입 두 달 뒤인 같은 해 8월 체포됐고 영국 식민지 시대 법에 근거한 외국 세력과 공모해 선동 자료를 출판한 혐의, 불법 집회 주도 혐의 등으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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