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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여야,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 합의…국힘, 비준 동의 주장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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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6-02-0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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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여야가 4일 미국 정부의 관세 재인상 압박과 관련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고 주장해온 국민의힘이 한발 물러서면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물꼬가 트이게 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특위 구성 결의안을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특위는 민주당 의원 8명, 국민의힘 의원 7명, 비교섭단체 의원 1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1명 이상을 포함하기로 했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11월 14일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하고, 미국은 관세를 15% 인하한다는 내용의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발표하며 관세 인하 조건으로 대미 투자 법안 제출을 명시했다. 이후 민주당은 같은 달 26일 특별법을 발의했고, 미국은 연방 관보 게재를 통해 관세를 인하했다.
현재 재경위에는 대미투자특별법이 총 6건 계류돼 있다. 법안의 공통된 내용은 3500억달러 대미 투자를 위해 한시적으로 한·미 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야의 대미투자특별법 논의는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MOU 등의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간)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합의를 법제화하지 않았다며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인상하겠다고 하면서 법안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날 특위 구성은 국민의힘이 국회 비준 동의 주장을 잠정 유보하기로 하면서 타결됐다. 송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비준 동의안은 특위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며 “(국민의힘은) 비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같은데, 현실적으로 관세 인상 메시지가 있었기에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국익 차원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안에 비준에 준하는 내용을 넣어도 되니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고, 저쪽에서도 하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 활동 기한은 본회의 의결 직후 한 달로 정해진 만큼, 대미투자특별법은 다음달 9일 이전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경위는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이번달 안에 정부 상대 현안질의도 하기로 했다. 재경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안 질의와 업무보고, 법안 상정과 관련해 설 전에 양당 간사 간 협의해 일정을 잡도록 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지방발전 20×10 정책’ 시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북한은 이달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9차 당대회에서 지방발전정책의 결과를 핵심 성과로 제시할 전망이다.
조선중앙통신은 4일 2026년도 지방발전 정책 대상 건설 착공식이 전날 신의주온실종합농장지구와 강남군, 맹산군에서 각각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착공식에는 리히용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와 한광상 당 부장, 김수길 평양시당 책임비서 등 당 간부와 지역 일꾼(간부), 근로자, 군인들이 참석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2026년에 20개 지역들에는 현대적인 공장들과 함께 시범단계를 성과적으로 경과한 선진적인 보건시설, 다기능화된 종합봉사소들이 동시에 일떠서게 된다”고 소개했다.
행사에 참석한 연설자들은 “당 중앙의 헌신과 로고에 의해 새 시대 지방발전정책실행은 끊임없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물질문화 생활 전반에서 진보의 영역이 끊임없이 확대되여가고 인민들의 사상 의식과 문화 수준에서도 확연한 전진이 이룩되고 있다”고 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북한은 2024년부터 10년에 걸쳐 매년 20개 시·군에 공장·보건·생활문화·양곡관리 시설을 짓겠다는 지방발전 20×10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평양에 비해 크게 낙후된 지방 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다. 그 결과 지난 2년간 식료품이나 생활용품 등을 생산하는 40개 공장 등이 세워졌다.
이 정책에 따라 북한은 매해 1~2월에 공장 등의 착공식을, 11~12월에 준공식을 한다. 올해 첫 착공식은 지난달 29일 황해남도 은률군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올해 사업지역으로 선정된 시·군에서 이달 중에 착공식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달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9차 당대회에서 지방발전을 주요 성과로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은률군 지방발전정책 대상 건설 착공식에서 “지방발전정책 실행 3년째인 올해”라며 “(올해로) 전국 시·군들의 근 3분의 1이 개벽되는 것으로 된다. 이것은 당 정책의 성공적 결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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